국가장보다 5.18 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10-27 16:34
조회
1435

국가장보다 5.18 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에 부쳐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로 사망하였다.
모든 정치인에게 공과는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그의 그 어떠한 공도 그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쿠데타 세력이었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피로 짓밟은 군부 정권의 수뇌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가려 줄 수 없다.

말년에 그의 아들을 통해 광주 영령들과 유가족 및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를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하여도 그가 자신이 저지른 국기문란 행위와 민간인에 대한 학살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미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국민들 절대 다수는 그를 군사반란 수괴, 5.18 학살 주요 책임자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의 득실을 따져 결정해서는 안될 국가장 문제를 너무도 정략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 스럽다.

보통사람임을 자임하고 본인의 생애에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고 간 그에게 한 명의 시민으로 조용한 영면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인내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광주 학살 주범들을 대상으로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학살의 배후에서 진정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내기 위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보다 국민들의 화합과 전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가족들과 고인 모두가 원하지 않을 국가장은 취소하고 학살의 진상을 밝혀 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고인의 영면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2021 .10. 27.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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