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이념과잉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이념과잉

- 적을 만든다고 부패와 무능, 반민족행위가 없어지나?

윤석열 정부가 이념과잉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며칠 전에는 육사에서 홍범도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하더니, 29일 여당 연찬회에 참석해서도 이념과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여운형에 대한 서훈도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반민족행위를 거듭하며 민심과 이반하더니, 이념논쟁과 진영논리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여론조사 꽃’이 28일 발표한 정례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후반으로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29.4%, 부정평가는 68.3%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빵점이라는 응답도 41.2%나 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궁지에 몰린 것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적극 호응한 행태 때문에 더욱 심화되었다. 지금까지 사고가 난 핵발전소의 핵오염수를 배출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다. 이런 일본의 죄악상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괴담·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일본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  한일관계가 역대 어느 때보다 꼬여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18일(미국 현지 시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정례화하고,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도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도 전쟁 직전의 불안한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대 북한 적대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전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더니,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에서도 전쟁을 향해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다. 대만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전쟁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올가미를 스스로 뒤집어 쓴 것이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 외교행보는 에너지 위기 및 수출 위기 등 경제위기를 불러들이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5월까지 무역수지는 26년 만의 최장기 무역적자로 15개월째 적자 행진이었는데, 6월과 7월에 월간 흑자를 기록한 후 8월에는 다시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횡포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항의조차 못하고 있고, 코로나 봉쇄해제 이후의 중국특수는 헛된 희망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은 노동자 서민에게는 구조조정, 물가폭등 등 서민경제에 대한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국내정치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물가 폭등, 이태원참사 졸속대응 등 국민안전 무시, 주69시간 노동제 및 양회동 열사 분신 등 노동탄압, 새만금 잼버리 졸속 대응 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며 궁지에 몰리고 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외교위기, 안보위기를 불러들인 윤석열 정권은 실책을 직면하고 고칠 생각 대신, 국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 철지난 이념논쟁과 난데없는 적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다. 그런다고 퇴진요구를 비켜갈 수는 없다. 최근의 이념과잉은 궁지에 몰린 정권의 말기적 증상과 닮아 있다. 윤석열은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 08. 3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