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압수수색, 가관이다

녹색연합 압수수색, 가관이다

-기후역주행 정부의 기후운동 탄압 자격없다

오늘 검찰이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정부의 ‘4대강조사평가단’에 대한 보복성 감사의 연장선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꾸려진 ‘4대강사업 조사평가단’이 친정부·반4대강인사로만 꾸려진 편향적 구성이라 트집잡으며 당시 ‘4대강재자연화시민사회위원회’를 담당한 녹색연합 정규적 사무처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업용수 오염과 홍수와 같은 지역주민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 실패한 사업이다. 녹색성장과 자연재정비라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과 달리 4대강 사업은 시민들에게 ‘녹조라떼’라는 오명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당시 정권과 친밀한 일부 건설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가 드러난 바 있다. 어제는 해묵은 과거사 논쟁으로 이념전쟁을 벌이더니, 오늘는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낳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되살려 생태계와의 전쟁을 벌일 셈인가.

이번 정권들어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를 향한 공권력의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 트집잡기식, 먼지털이식 수사로 정권의 커다란 악은 감추고, 시민사회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 이번 정권이 시민사회의 정부 보조금 악용 사례를 발표했을 때, 대부분의 보조금 악용 사례는 현 정권과 협조관계를 맺고 있는 보수관제단체들에서 발생했음을 검찰 당국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압수수색은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기 속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기후정의운동을 향한 탄압이라는 점에서 정권이 적으로 삼고 있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정권에 반대하는 개인과 집단을 넘어, 이 땅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생명과 시민들의 미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탄압하는 일을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한다.

노동당은 이번 압수수색을 4대강 사업 복원의 과정 속에 놓여 있음과 동시에 기후정의운동을 향한 정권의 탄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시대 대안으로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노동당은 기후정의운동에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녹색연합에서 벌어진 부당한 압수수색에 맞서 연대할 것이다.

2023. 09. 02.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