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주기, 국가는 어디에 있나?

이태원 참사 1주기, 국가는 어디에 있나?

-대통령 사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이한 한국사회가 과연 얼마나 이 참사의 책임을 물었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이켜보자. 애석하게도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이 공권력의 방치 속에 압사한 충격적 참사에도 불구하고, 책임진 이는 없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 문턱 앞에 멈춰 있다.

피해자와 유족을 기만하는 망언은 오늘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 용산구청장은 왜 참사 당일 예방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나는 신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 자기 관할 구역에 수만 인파가 몰리는 데 예방대책을 세우는 일이 신적인 판단과 역량을 요구한다는 것인가?

이러한 망언은 이태원 참사를 지우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대통령과 여당이 버티고 서 있기에 가능할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 그 어느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았던 독재자 박정희 추도식엔 기꺼이 참석하면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는 정치집회라며 참석을 거부했다.

참사 1주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유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 참사를 추모하는 일이 정권을 비판하는 일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렇듯 정권보위적 정치는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 뿐더러, 재난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지연시킨다.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정치집회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정치가 아닌 누가 한단 말인가? 이 사회적 과제를 포기하는 정치가 설 자리가 있단 말인가? 노동당은 이 ‘정치집회’에 국가와 정치의 책임을 묻고자 함께 한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이 가슴 아픈 참사를 다시금 기억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를 전한다.

2023. 10. 29.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