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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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자를 위해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자 노동당 \| 2025.04.28 \| 추천 2 \| 조회 2942 죽은 자를 위해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자 - 4·28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원년을 맞아 오늘도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매해 일터에서 얻은 부상과 질병으로 15만 명의 노동자가 고통받는다. 우리 사회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도, 행정도, 판결도 없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오로지 비용으로 보는 자본가들에게 우리 노동자의 생명을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 환경을 방치한다. 더 위험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책임져야할 원청 사업주들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는다. 산재가 발생한 이후에는 산재 처리에 소요되는 수백일의 시간과 복잡한 과정, 산재 승인 심사까지 사업주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산재피해가 발생해도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기도 어렵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도 그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우리 노동자들을 죽음의 일터로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는 사회다. 현실이 이런데 보수양당은 과로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도 앞다퉈 노동시간을 늘리려한다. 경총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먹고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이라며 끊임없이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자본가계급과 그 정당들은 노동자가 죽는 것은 기업이 경영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자본가가 죽는 것은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일로 여긴다. 묻고 싶다. 노동자들은 매해 2,000명이 넘게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깔려 죽고, 타 죽고, 숨 막혀 죽는데 왜 저 자본가들은 단 한 명도 죽어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이 현실에서 우리는 재발방지 대책 없이 산재피해자들에게 예산만 떼어주거나 고작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일년에 한 번 행사를 하는 시혜적인 노동 존중을 거부한다. 모든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한 과제는 오직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엄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 산재처리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자 관점의 심사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노동자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완전한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 로켓배송의 부품으로 여겨져 과로로 죽어간 쿠팡 노동자들을 기억해달라. 어둠 속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빨려들어간 발전소 노동자를 기억해달라. 직업병으로 죽어간 삼성 반도체노동자들을 기억해달라. 죽음조차도 차별받았던 아리셀 노동자들을 기억해달라. 제대로 된 안전 장비도 없이 아시바에 올라가고 탱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기억해달라. 이 기억으로 죽은 자를 위해 추모하고, 산 자를 위해 투쟁하자. 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이 존엄한 사회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5. 4. 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28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노동당 \| 2025.04.26 \| 추천 2 \| 조회 3021 "우리"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매번 대선이 다가올 때면 떠올리게 되는 글이 있다. 바로 페미니스트 활동가 조이 레너드가 1992년 미국 대선 기간, 아일린 마일스의 선거 출마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작성한 <나는 대통령을 원한다>이다. 서두가 “나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로 시작하는 이 지지문은 4월 26일, 오늘이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인 까닭에 유독 더 사무치는 듯하다. 레너드는 말한다. “나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에이즈에 걸린 대통령과 동성애자 부통령을 원한다. … 열여섯 살에 낙태를 경험했던 … 두 명 중 덜 악랄한 자가 아닌 다른 대통령 후보를 원한다.” 그것은 혐오와 차별 아래서 살고 투쟁한 피억압자 당사자가 무대에 섰을 때만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있는 까닭이다. 노동당이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정치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유이고, 윤석열 퇴진 이후 이어질 선거에서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정으로 여성과 성소수자를 위하는 정부에는 여성과 성소수자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여성이 가부장제와 이를 기반으로 삼는 자본주의에 대항하고, 종국에는 여성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많은 성소수자가 가시화되어야 하고,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정책의 유관자가 되어야 한다. 이에 실패한 현재 한국 사회 및 정계와, 이에 유착하는 교계의 인식 속 성소수자와 실제 성소수자의 삶은 심각하게 유리되어 있다. 가령 올해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작년 10월 11일 성소수자 단체들과 11쌍의 동성부부가 제기한 혼인평등소송 중 2건의 소송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 없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지난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다. 이처럼 동성 간의 관계를 대하는 현행법에는 논리와 타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현 정황 속에서 여성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레즈비언 및 여타 여성 스펙트럼의 성소수자가 놓이게 되는 상황은 더욱더 취약하다. 비남성에 대한 차별과 다양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단단하게 교차하는 탓이다. 예컨대 레즈비언 부부들은 법과 사회의 불인정을 넘어 성별 임금 격차에 따른 경제적인 불평등을 맞닥뜨리기 쉽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할 수 없는 여성들은 성정체성을 폭로하는 아웃팅을 빌미 삼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오로지 정계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고 난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해결책이다. 그 정권 속에 성소수자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단언컨대 제도의 수립에는 당사자의 시선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도 천차만별의 삶을 살아간다. 레즈비언이라는 명료해 보이는 집단 속에도 시스젠더와 트랜스젠더, 유성애자와 무성애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각자의 차별과 혐오를 마주한 경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여러 명의 레즈비언과 성소수자를 필요로 해야 한다. 다양성을 포용한 사회만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레즈비언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단체의 대표를 원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선출직에 여성과 성소수자의 존재가 당연하고,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유성애자와 무성애자인 레즈비언이 전부 특별한 자긍심을 갖추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레즈비언이 당연히 선출직을 맡고, 여성과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 존엄한 세상을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04.2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4.26 \| By 노동당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옳다 노동당 \| 2025.04.23 \| 추천 1 \| 조회 3039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옳다 – 학생사회 내 반여성·반소수자 행보에 부쳐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내 자치기구들이 학생사회의 손으로 퇴출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전학대회에서는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학외 연대 활동과 집회 참여를 문제 삼아 재인준이 부결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생활도서관은 12.3 계엄 국면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었다는 이유로 재인준이 부결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진 상 활동인원이 미비하다는 핑계를 들어 재인준이 부결되었다. 이외에도 진보적 가치를 논하는 학내 자치기구와 인권동아리들이 학생을 대표하여야 할 학생회에 의해 반동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각 학교의 총학생회는 이러한 행보에 대하여 제각기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요인은 분명하다. 오래 전부터 ‘탈정치’를 표방하던 학생사회가 윤석열의 파면 이후 광장이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 그 보수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치색을 벗어나겠다는 이름 아래 노동자와 소수자 등 피억압자를 탄압하는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 눈 돌리고, 이에 맞선 투쟁을 억압하고 있다. ‘탈정치’라는 구호야말로 정치적인 것이다. 무엇이 대학을 이러한 장소로 변질시켰던가? 그중 큰 이유는 대학이 여태껏 상아탑으로 추앙받고 있음에도, 그 명성에 과분할 정도로 오롯이 자본이 내세운 규율에 입각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등교육기관은 지식이 아닌 ‘스펙’이 되어 시민의 계급을 나누고 줄 세우는 것에 부역하고 있다. 대다수의 구성원은 이 구조를 당연히 여기고 있으며, 의문을 제기하는 자에게는 열등감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런 시류로 인해 학생사회는 자정 능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사회가 진보적인 자치기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현 사태가 그러하고, 탄핵 인용 이전에 대학이 극우세력 난동의 주된 장소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 그러하다. 대학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 속에 존재하며, 학생을 내외부의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여성과 소수자를 차별하는 구조는 학생들의 ‘자치’라는 미명 아래 규제 없이 유지된다. 이러한 상황은 또 하나의 의문을 남긴다. 과연 이 상황이 정말로 학생사회를 대표하고 있는가? 다수결은 올바름을 대변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의 인권은 다수의 동의와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삶은 그 자체로 평등하고 존엄하다. 진보적 의제가 다수결에 막힌다고 하여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니 현재 학생사회로 과대표 되는 반동세력이 다수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은 비단 진보적 의제가 다수결의 원리로 받아들여지리라 믿기 때문은 아니다. 다만 지금껏 대학 내부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인권동아리, 광장에 나와 평등에 대해 외치던 청년들,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학내 극우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대개혁을 논하던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진보적인 가치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총학생회는 학교 내부에 살아 숨 쉬는 여성과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 우리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여성위원회(준)와 청년노동당은 이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피억업자를 차별하는 구조로부터 눈 돌리지 않고, 이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여성과 소수자가 평등한 연대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2025.04.23.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청년노동당 Date 2025.04.23 \| By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성명] 55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노동당 \| 2025.04.22 \| 추천 1 \| 조회 3009 55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 ‘임계점’을 돌파하고 있는 지구생태계, 대담하고 과감한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55번째를 맞이하는 지구의 날, 지금 지구생태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2024년은 지구평균기온이 파리기후협정에서 전 세계가 합의했던 1.5도를 돌파한 해로 기록되었으며, 이번 세기 중반이면 목표로 했던 2도도 돌파하여 3도를 넘을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 또한 나오고 있다. 지구생태계가 보내는 경고신호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기후행동은 더디기만 하고, 오히려 후퇴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탄소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자본과 금융자본은 지금도 석유와 가스 추출을 중단하기는커녕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시멘트, 제철, 화학산업 등 산업자본 또한 지속적인 생산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지구생태계 안으로 배출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제어하고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미국, EU 등의 선진국 정부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기는커녕 후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며, 파리기후협정이후 매년마다 열리는 기후협약당사국총회도 여전히 “Business As Usual(하던대로 계속)”시나리오 경로를 벗어나지 못한 채, 10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기온상승으로 인한 기후재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중이다. 올해 1월 미국 LA의 산불부터, 4월인데도 불구하고 50도에 육박하고 있는 폭염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 등 남아시아까지 재난의 규모와 넓이는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있으며, 산불, 가뭄, 홍수,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의 양상도 점점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난민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내려졌지만, 낡고 잘못된 기후정책에 대해서는 ‘파면’이 이뤄지지 않고, 파면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의 조항에 대한 개정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윤석열정부가 펼쳤던 핵발전소 확대계획, 생태계파괴를 야기하는 신공항건설, 민간기업에 내맡겨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은 ‘중도보수’를 표방한 민주당정권이 탄생하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에는 수정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해야 하나,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유력 대통령후보의 발언은 더 진전된 내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정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정치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기온 상승은 매년 매월 최고를 기록하는 중이고, 가뭄과 건조한 날씨, 강풍이 동반된 날씨는 잘못된 산림정책과 결합하여 3월 경북과 경남의 산불처럼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규모와 피해를 키워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생태계가 보내고 있는 경고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파면을 넘어서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현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체제의 전환을 요구한다. 바로 ‘기후정의국가’로의 전환이다. 이러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써 우리는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신속하고 대담하게 이뤄져야 함을 주장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여기에 힘을 쏟아야 하며,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더불어 노동자의 삶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성장과 개발’의 미몽에 사로잡혀 국토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전국 곳곳의 신공항 건설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이러한 체제전환이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더 확장하고 깊게 하는 데에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며, 체제전환과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04.22.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Date 2025.04.22 \| By 노동당
	내란종식을 넘어 차별과 혐오의 체제를 끝장내자! 노동당 \| 2025.04.20 \| 추천 4 \| 조회 2952 내란종식을 넘어 차별과 혐오의 체제를 끝장내자! - 2025년 장애인차별철폐의날 맞이 성명 세계장애인의 날에 선포된 내란의 시작에 장애인이 있었다.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던 그 순간 장애인활동가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계장애인의날 첫째날 투쟁을 마친 직후였다. 장애인들은 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봉쇄되는 순간부터 해제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계엄의 밤을 보냈다. 내란수괴이자 장애인권리약탈자인 윤석열은 그 짧은 임기 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명시된 ‘탈시설’은 윤석열 정권에서 그 단어마저 삭제되었고, 헌법에 명시된 수많은 권리들도 부정되어왔다. 내란의 시작에 장애인이 있었던 것만큼, 그 끝에도 장애인이 있어야 한다. 윤석열의 불법계엄은 해제되었지만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해온 일상의 계엄은 철폐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수많은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들’은 파면되지 않았다. 12월 3일 이전에도 장애인의 삶은 계엄의 상태였다. 이동수단이 없어 이동할 수 없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다. 교육을 받지 못해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시설에서 평균 19년씩 거주해야 했다. 저상버스 도입률, 장애인의 학력 수준 등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들로 설명할 수 없는 기본권조차 박탈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다. 윤석열의 혐오정치 맨 앞에서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은 탈시설지원조례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였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돈이 많이 든다’며 박탈해왔다. 그 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과 경찰들을 동원하여 권리를 외치는 장애인활동가들에게 폭력적인 탄압을 일삼고있다. '윤석열들'은 여전히 장애인의 삶을 옭아매고 있다. 일상의 계엄을 철폐하자. 모든 배제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누구도 이를 다시는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자.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투쟁으로 만들어나가자. 노동당은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투쟁에 나선 장애인 동지들에게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2025.04.2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20 \| By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성명] 탈시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노동당 \| 2025.04.18 \| 추천 3 \| 조회 3461 탈시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혜화동성당 고공농성 지지성명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의 활동가들이 혜화동성당 종탑 위에 올랐다. 그동안 한국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중증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억압해왔기 때문이다. 한국 천주교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탈시설은 생명권의 침해이다’라는 망언을 무려 공문으로 보내왔다. 한국 천주교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한국 천주교는 최대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법인이기 때문이다. 천주교가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은 175개소에 달한다. 최근 천주교는 전국의 성당을 동원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립지원법) 반대 청원을 주도해오기도 했다. 거주시설 사업주 한국 천주교는 거짓된 사랑으로 장애인의 삶을 빼앗지마라. 혜화동성당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이 새겨져있다. 천주교는 감옥같은 거주시설 그 어느곳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지 말해보라. 한국 천주교는 260만 장애인과 시설에서 죽어간 장애인들 앞에 탈시설 권리를 고해성사하라. 천주교는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2025.04.18.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5.04.18 \| By 노동당
	[추모논평] 홍세화라면 어떻게 했을까 노동당 \| 2025.04.18 \| 추천 8 \| 조회 3443 홍세화라면 어떻게 했을까 - 영원한 노동당원 고 홍세화 선생님의 1주기를 추모하며 오늘 4월 18일은 노동당의 고문이셨고 진보신당의 당대표를 역임하셨던 고 홍세화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노동당의 당원 모두는 선생님이 그립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떠나신 후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벌어졌고, 이제 윤석열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노동당을 걱정하셨던 선생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발언하고 행동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마도 또 당을 위해 가장 작은 일이라도 기꺼이 나섰을 것입니다. 노동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 하면서도,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가입원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을 것입니다.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 시절에 남민전에 가입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어려운 길이므로 우리가 가야 한다’고 조용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길에 기꺼이 한 명의 ‘척탄병’으로서 당신의 마음을 보태셨을 것입니다. 또한 태도는 겸손하지만 내용 상으로는 근본적인 질문을 멈추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단지 훌륭한 인품으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세상의 온갖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분노하셨고 어려운 시절일수록 원칙을 지키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서라면 과거의 동료들에게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한국 사회 가장 왼쪽의 자리에서 발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분이며,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본인 주변의 불평등에는 눈을 감는 이들을 질타하셨던 분입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모든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진 세상을 꿈꾸며 다시 사회주의와 체제전환의 정치에 나서자고, 그러나 소리높여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당신 주변의 사람들부터 함께 하자고 권유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노동당의 당원들이 기억하는 선생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선생님에 비하면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노동당 당원 모두는 선생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영원한 노동당원이셨던 고 홍세화 선생님을 언제까지나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생님의 뜻을 변함없이 이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잠드소서. 2025. 4. 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18 \| By 노동당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성명]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인 사회로 노동당 \| 2025.04.16 \| 추천 1 \| 조회 3094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인 사회로 -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하여 오늘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1주기가 되는 날이다. 11년 전 그날, 우리 모두는 슬퍼했고 분노했다.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원래는 운행해서는 안 될 선박을 무리하게 운행시켰으며 각종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자본과 감독관청도, ‘가만히 있으라’면서 자신들은 배에서 먼저 탈출함으로써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은 선장과 선원들도, 구조에는 아예 무능했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던 해경 등 박근혜 정권도 모두 참사의 책임자들이다. 더 나아가서,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했던 그간의 한국 사회 전체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참사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때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도 이태원 참사, 아리셀 화재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남북 지역의 산불참사 등 대규모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비단 이런 대형참사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늘 후순위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여전히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각종 데이트폭력 등 혐오범죄로 죽는 여성도 여전히 매우 많다.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는 자살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대형참사 또는 각종 중대재해, 혐오범죄, 자살 등은 결코 일회적인 불운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보다 돈벌이를 우선하고 타인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해온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며, 이런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참사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추모나 기억에 멈추는 것이 아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만이 세월호의 비극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 기껏 차별금지법 정도에도 미온적인 보수양당 간의 정권교체를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과 사회경제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가 확립되는 평등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세월호 참사를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도 정권교체를 넘어 평등으로 나아갈 것이다. 세월호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임을, 세월호 11주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바이다. 2025. 4. 1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16 \| By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성명] 권력형 성범죄의 연쇄를 끊어내자 노동당 \| 2025.04.08 \| 추천 3 \| 조회 3231 권력형 성범죄의 연쇄를 끊어내자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 45분경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살한 채 발견되었다. 장제원이 대학 부총장으로 지내던 시절 비서로 일한 피해자가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뒤의 일이다. 장제원은 첫 경찰조사 참석 이후 고작 나흘 만에, 권력형 성범죄로 오래간 고통받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도피했다. 그러나 홍준표와 권성동 등 국민의힘 의원과 지도부는 공공연히 피의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택했다. 이러한 행태는 비단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비서의 권력형 성폭행의 고발이 있었다. 장제원과 같이 박원순 또한 자살을 택해 피해자의 용기를 짓밟았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이후 이어진 2차 가해는 성폭력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호소인’이 아닌 피해자임을 입증할 책임을 전가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가? 2019년, 안희정이 수행 비서로 일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결과는 한없이 지연되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소송 제기 약 5년 만에야 가해자 본인과 충청남도의 피해자 보호 책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한 보상 3억 원을 터무니없이 깎아내려 8,304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권력형 성범죄는 이토록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인 폭력과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의 첨예한 교차 속에서 피해자를 옭아맨다.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국가기구 아래 법의 집행은 항상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고, 피해자 여성이 아닌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회에는 기득권 정치에 부역하는 남성 정치인을 옹호하고, 그 아래 일하는 비서직 여성 노동자를 이차적으로 가해하는 시선이 만연하다. 그러나 노동당과 여성위원회가, 그리고 민중이 광장에 서서 외치던 사회대개혁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쟁취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윤석열들이 없는 나라를 위해 투쟁한다. 노동이 존엄한 나라를 위해 투쟁한다. 혐오 정치를 넘어 여/성차별 없는 평등한 나라를 위해 투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기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찰은 회피하지 말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라. 피해자가 지속하여 고통받지 않게끔, 정당과 지지자에 의한 2차 가해를 철저히 중단하고 배제하라. 권력형 성범죄의 연쇄를 멈추고, 앞선 피해 사례를 되풀이하지 말라. 이를 위해 노동당 여성위원회(준)은 피해자와 함께 연대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을 야기하는 가부장제와, 국가권력을 통해 이를 재생산하는 자본주의에 맞서 여성해방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5.04.08.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5.04.08 \| By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윤석열 파면 결정! 당연한 결과다, 우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 노동당 \| 2025.04.04 \| 추천 2 \| 조회 3131 윤석열 파면 결정! 당연한 결과다 우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 순간, 광장을 뒤흔들었던 목소리를 다시 떠올린다.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갈,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첫발이다. 충북에서는 40여 차례 충북시국대회를 열어 내란의 시간을 ‘탄핵’과 ‘민주주의’의 목소리로 채웠다. 충북지역 곳곳에서 들불처럼 광장이 열렸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내려올 것을 요구했다. 광장에서 울려 퍼진 다양한 요구들은 단지 윤석열 한 사람 파면에 그치지 않았다. 2030여성과 노동자를 비롯해 광장에 나온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이상 나중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광장을 지켰다. 윤석열 이후의 세상은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열망으로 메웠다. 아직 우리에겐 많은 과제가 남았다. 극우세력의 혐오와 극단적 폭력이 ‘저항’이라는 언어로 등장했다.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윤석열들과 내란에 동조한 내란세력들을 청산해야 한다. 차별을 당연시하는 나라, 불평등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윤석열을 파면했듯이 우리가 결국 평등과 존엄의 세상을 열어낼 것이다. 광장의 목소리가 일터와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윤석열과 윤석열들 없는 나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가 당연한 나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2025년 4월 4일 노동당 충북도당 Date 2025.04.04 \| By 노동당
	윤석열 탄핵 인용 환영 성명]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 노동당 \| 2025.04.04 \| 추천 11 \| 조회 3435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 -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윤석열이 마침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었다. 12.3 계엄사태 이후 4달이 지나서야 드디어 내란의 우두머리가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 결정을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임에도, 윤석열의 구속 취소 등 그간 진행된 과정은 이 당연한 결정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됨으로써 가장 큰 고비 하나는 넘긴 셈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선 윤석열의 재구속 및 내란죄 형사재판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내란에 참여 또는 동조했음에도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세력을 청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다시는 쿠데타 등 총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란동조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필요하다. 또한 단죄와 청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정권교체에만 만족해서도 안 된다. 불평등과 차별이 판치고 부자와 상위중산층 등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체제가 유지되는 한, 그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극우에 대한 동조 등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늘 있게 된다. 윤석열들 없는 나라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등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진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나갈 때만이 민주주의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 기후위기나 저출생 위기 등 우리가 직면한 각종 위기 또한, 사람보다 이윤이 우선시되는 현재의 사회경제체제 자체를 바꾸어낼 때만이 제대로 극복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헌재의 파면 결정은 최소한의 출발선일 뿐이다.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길을 나설 때이다.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 우리 노동당은 그 찬란한 해방의 길을 흔들림없이 함께 걸어갈 것이다. 2025. 4.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04 \| By 노동당
	제주도당 성명] 4.3의 요구는 지금도 유의미하다 노동당 \| 2025.04.03 \| 추천 5 \| 조회 3149 4.3의 요구는 지금도 유의미하다 - 77주년 4.3제주민중항쟁 희생자를 추모하며 "새로운 조국을! 우리의 힘으로!"라는 것이 4.3제주민중항쟁의 요구였다. 이 요구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필요하고 유의미한 요구이다. 해방 당시의 열망과 기대는 그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좌절되었다. 이에 진정한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과 친일잔재 청산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 제주 민중들은 1948년 4.3항쟁을 시작하였다. 또한, 제주도민 3만명에 대한 본격적인 학살을 불러온 1948년 11월의 대한민국 제1호 계엄령 선포는 불법이였다. 계엄법은 1949년에야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2024년 12.3 비상계엄은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못했고, 국회와 선관위를 군대를 동원해 무력화시키려 한 불법내란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려는 정권의 범죄였다.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것이다. 당시 제주민중항쟁의 핵심 슬로건이었던 "새로운 조국을! 우리의 힘으로!" 또한 지금도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는 요구이다. 단지 탄핵과 정권교체를 넘어 모든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진 새로운 조국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당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민중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 노동당은 4.3항쟁의 과정에서 희생된 제주민중들을 추모하며, 아픈 과거를 잊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단지 추모를 넘어 민중항쟁의 정신을 2025년 오늘날의 광장에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조국을 건설할 것이다. 2025. 4.3. 노동당 제주도당 Date 2025.04.03 \| By 노동당
	헌재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잊지 말라 노동당 \| 2025.04.01 \| 추천 3 \| 조회 3342 헌재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잊지 말라 헌재는 상식의 편에 서라. 헌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편에 서라. 헌재는 노동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을 총칼로 협박하는 자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 광장의 뜻은 오직, 8:0 파면뿐이다. 2025.04.0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01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트랜스젠더의 자리가 있는, 우리가 만들 새로운 세계 노동당 \| 2025.03.29 \| 추천 1 \| 조회 3197 트랜스젠더의 자리가 있는, 우리가 만들 새로운 세계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언론과 인권위의 사회적 소수자 보호 책임을 묻는다 우리 달력에는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기념일이 두 개 있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과 추모의 날이다. 작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인 11월 20일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파리 올림픽 기간 중 트랜스젠더 혐오적 여론을 확산하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에는 2월 18일 송달된 진정 각하 통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한다. 이토록 인권위의 진정을 바라며 추합한 기사의 제목에는 하나같이 '성별 논란'이나 'XY 염색체'와 같은 단어들이 돋보인다. 트랜스젠더를 혐오할 때 흔히 보이는 양상이다. 이들은 생물학적인 성별에 대해 이야기하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의 환상을 공고히 한다. 그러나 트랜스플래그 중앙의 하얀색이 상징하듯이, 세상에는 염색체 등에서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규정되지 않는 인터섹스(간성)가 존재한다. 파리 올림픽 중 이마네 칼리프 선수처럼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항시 사회가 규정하는 '여성'에 해당했음에도 '남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이들 또한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신체는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체성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는 여전히 성 염색체와 성기를 기준으로 성별을 규정하고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하는 여론이 만연하다. 당사자 개개인은 이러한 혐오적인 발언 하나하나에 상처 입게 된다. 그것이 특히나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의 보도일 때는 더 그러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그런데 여태껏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제도적 영역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서슴치 않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아래에서 인권위는 설립 목적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트랜스젠더 당사자를 시민사회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변희수재단의 설립을 의도적으로 훼방놓았으며, 일부 상임위원은 보호를 요청하는 성소수자의 목소리는 묵살한 채 혐오적인 발화를 재생산한다. 이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인권위의 사회적 소수자 구제 책임 방기를 규탄한다. 그리고 진정의 대상이 된 각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소수자 친화적인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 이행을 촉구한다. 존재의 가시화란 그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설령 인권위가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시민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들은 타인의 존재를 알아가고 수용할 책임을 진다. 윤석열 탄핵과 사회대개혁을 외치는 광장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사회에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두가 배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25.03.29.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3.29 \| By 노동당
	[추모성명] 기후정의·안전사회 실현이 우리의 애도입니다 노동당 \| 2025.03.29 \| 추천 3 \| 조회 3139 [추모성명] 기후정의·안전사회 실현이 우리의 애도입니다 - 영남권 산불 재난과 서울 싱크홀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합니다 영남권 산불과 서울 싱크홀 참사 등, 한 주간 이어진 재난참사들로 온 나라가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싱크홀 참사로 30대 배달노동자가 세상을 떠났고, 역대 최악의 산불 재난으로 현재까지 사망자 28명을 포함한 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재난참사들로 목숨을 잃은 모든 동료 시민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온 마음을 다해 바랍니다. 지금이 남태령과 광화문에 공권력을 투입할 때인가 재난참사가 이어진 지난 한 주간 정부와 지자체의 행보는 실로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싱크홀 참사 상황이 현재진행형이었던 지난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봉준투쟁단이 트랙터 행진을 예고한 남태령을 찾아가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산불 확산이 절정에 달하고 있던 지난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발표, 기존 진화 방식에 한계를 느낀다며 “관련 기관들도 평소에 미리미리 과하다 싶을 만큼 국민들께 산불 예방을 홍보해야” 한다면서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했습니다. 정부는 과연 산불 진압에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습니까? 재난 상황임에도 트랙터 행진을 막겠다고 1700여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이 남태령에 배치되었습니다. ‘바닥의 낙서를 지우겠다’며 물 분사 장비를 집회 현장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재난 참사 상황에서도 집회시위의 권리 탄압에 공권력을 과잉 투입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너진 안전관리 시스템과 반복되는 기후재난 서울 싱크홀 참사는 토건중심주의, 부동산 만능주의와 지자체의 예방대책 미흡이 불러낸 예견된 참사이며, 영남권 산불 재난은 심화되는 기후위기가 대규모 재난의 형태로 드러난 기후재난입니다. 이번 재난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토건 개발과 기후정의 관점 없는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싱크홀 및 지반침하는 대부분 시설관리 부실, 상하수관과 열수송관의 노후 또는 손상, 토목공사 중의 사고 발생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번 참사 발생 지점은 9호선 지하철 연장 공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지하 구간 공사가 겹치는 곳입니다. 지난 10년 간 서울시에서만 223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영향을 우려하여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과 부동산의 논리로 시민들은 위험에 대비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산불 발생 위험의 증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발생하여 반 년간 지속된 호주 산불, 불과 두 달 전 발생한 캘리포니아 산불 등 세계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산불의 원인으로 예외 없이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남권 산불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재난이었습니다. 기후변화가 한반도 남부의 급격한 기온 상승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최소 5배 이상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고,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넘는 서풍이 고온건조한 상태에서 산불 발생과 확산의 위험성을 더욱 키우기도 했습니다. “국민 대상 산불 예방 홍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및 위반자 엄정 조치” 등이 산불 예방 대책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산불재난을 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재난 공화국’ 오명 벗고, 기후정의·안전사회로 나아가야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거리에서 159명의 동료 시민이 목숨을 잃었던 이태원 참사,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노동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위험의 이주화’가 낳은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등 윤석열 정권 동안 발생한 여러 재난과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가장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정권과 여당의 사람들은 “막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고였다”와 “내가 가봤자 달라지는 것 없다”만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기후재난을 막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역시 윤석열 정권 내내 후퇴만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국가들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기후 악당 국가로, 한국뿐 아닌 전 세계에서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탄소 배출 목표 후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예산 삭감,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의 대규모 유전개발 시도,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토목개발 진흥 등 반(反)기후적 행보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기후 정책 일변도는 폭염으로, 폭우로, 그리고 산불로 돌아오며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안전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내는 것이 노동당의 애도방식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마땅한 책임을 짊어지겠습니다. 영남권 산불 재난과 서울 싱크홀 참사 희생자분들을 다시 한 번 애도합니다. 2025.03.2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3.29 \| By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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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자를 위해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자 노동당 \| 2025.04.28 \| 추천 2 \| 조회 2942 죽은 자를 위해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자 - 4·28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원년을 맞아 오늘도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매해 일터에서 얻은 부상과 질병으로 15만 명의 노동자가 고통받는다. 우리 사회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도, 행정도, 판결도 없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오로지 비용으로 보는 자본가들에게 우리 노동자의 생명을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 환경을 방치한다. 더 위험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책임져야할 원청 사업주들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는다. 산재가 발생한 이후에는 산재 처리에 소요되는 수백일의 시간과 복잡한 과정, 산재 승인 심사까지 사업주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산재피해가 발생해도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기도 어렵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도 그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우리 노동자들을 죽음의 일터로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는 사회다. 현실이 이런데 보수양당은 과로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도 앞다퉈 노동시간을 늘리려한다. 경총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먹고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이라며 끊임없이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자본가계급과 그 정당들은 노동자가 죽는 것은 기업이 경영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자본가가 죽는 것은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일로 여긴다. 묻고 싶다. 노동자들은 매해 2,000명이 넘게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깔려 죽고, 타 죽고, 숨 막혀 죽는데 왜 저 자본가들은 단 한 명도 죽어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이 현실에서 우리는 재발방지 대책 없이 산재피해자들에게 예산만 떼어주거나 고작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일년에 한 번 행사를 하는 시혜적인 노동 존중을 거부한다. 모든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한 과제는 오직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엄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 산재처리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자 관점의 심사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노동자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완전한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 로켓배송의 부품으로 여겨져 과로로 죽어간 쿠팡 노동자들을 기억해달라. 어둠 속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빨려들어간 발전소 노동자를 기억해달라. 직업병으로 죽어간 삼성 반도체노동자들을 기억해달라. 죽음조차도 차별받았던 아리셀 노동자들을 기억해달라. 제대로 된 안전 장비도 없이 아시바에 올라가고 탱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기억해달라. 이 기억으로 죽은 자를 위해 추모하고, 산 자를 위해 투쟁하자. 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이 존엄한 사회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5. 4. 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28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노동당 \| 2025.04.26 \| 추천 2 \| 조회 3021 "우리"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매번 대선이 다가올 때면 떠올리게 되는 글이 있다. 바로 페미니스트 활동가 조이 레너드가 1992년 미국 대선 기간, 아일린 마일스의 선거 출마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작성한 <나는 대통령을 원한다>이다. 서두가 “나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로 시작하는 이 지지문은 4월 26일, 오늘이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인 까닭에 유독 더 사무치는 듯하다. 레너드는 말한다. “나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에이즈에 걸린 대통령과 동성애자 부통령을 원한다. … 열여섯 살에 낙태를 경험했던 … 두 명 중 덜 악랄한 자가 아닌 다른 대통령 후보를 원한다.” 그것은 혐오와 차별 아래서 살고 투쟁한 피억압자 당사자가 무대에 섰을 때만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있는 까닭이다. 노동당이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정치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유이고, 윤석열 퇴진 이후 이어질 선거에서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정으로 여성과 성소수자를 위하는 정부에는 여성과 성소수자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여성이 가부장제와 이를 기반으로 삼는 자본주의에 대항하고, 종국에는 여성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많은 성소수자가 가시화되어야 하고,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정책의 유관자가 되어야 한다. 이에 실패한 현재 한국 사회 및 정계와, 이에 유착하는 교계의 인식 속 성소수자와 실제 성소수자의 삶은 심각하게 유리되어 있다. 가령 올해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작년 10월 11일 성소수자 단체들과 11쌍의 동성부부가 제기한 혼인평등소송 중 2건의 소송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 없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지난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다. 이처럼 동성 간의 관계를 대하는 현행법에는 논리와 타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현 정황 속에서 여성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레즈비언 및 여타 여성 스펙트럼의 성소수자가 놓이게 되는 상황은 더욱더 취약하다. 비남성에 대한 차별과 다양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단단하게 교차하는 탓이다. 예컨대 레즈비언 부부들은 법과 사회의 불인정을 넘어 성별 임금 격차에 따른 경제적인 불평등을 맞닥뜨리기 쉽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할 수 없는 여성들은 성정체성을 폭로하는 아웃팅을 빌미 삼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오로지 정계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고 난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해결책이다. 그 정권 속에 성소수자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단언컨대 제도의 수립에는 당사자의 시선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도 천차만별의 삶을 살아간다. 레즈비언이라는 명료해 보이는 집단 속에도 시스젠더와 트랜스젠더, 유성애자와 무성애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각자의 차별과 혐오를 마주한 경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여러 명의 레즈비언과 성소수자를 필요로 해야 한다. 다양성을 포용한 사회만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레즈비언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단체의 대표를 원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선출직에 여성과 성소수자의 존재가 당연하고,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유성애자와 무성애자인 레즈비언이 전부 특별한 자긍심을 갖추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레즈비언이 당연히 선출직을 맡고, 여성과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 존엄한 세상을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04.2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4.26 \| By 노동당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옳다 노동당 \| 2025.04.23 \| 추천 1 \| 조회 3039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옳다 – 학생사회 내 반여성·반소수자 행보에 부쳐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내 자치기구들이 학생사회의 손으로 퇴출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전학대회에서는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학외 연대 활동과 집회 참여를 문제 삼아 재인준이 부결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생활도서관은 12.3 계엄 국면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었다는 이유로 재인준이 부결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진 상 활동인원이 미비하다는 핑계를 들어 재인준이 부결되었다. 이외에도 진보적 가치를 논하는 학내 자치기구와 인권동아리들이 학생을 대표하여야 할 학생회에 의해 반동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각 학교의 총학생회는 이러한 행보에 대하여 제각기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요인은 분명하다. 오래 전부터 ‘탈정치’를 표방하던 학생사회가 윤석열의 파면 이후 광장이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 그 보수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치색을 벗어나겠다는 이름 아래 노동자와 소수자 등 피억압자를 탄압하는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 눈 돌리고, 이에 맞선 투쟁을 억압하고 있다. ‘탈정치’라는 구호야말로 정치적인 것이다. 무엇이 대학을 이러한 장소로 변질시켰던가? 그중 큰 이유는 대학이 여태껏 상아탑으로 추앙받고 있음에도, 그 명성에 과분할 정도로 오롯이 자본이 내세운 규율에 입각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등교육기관은 지식이 아닌 ‘스펙’이 되어 시민의 계급을 나누고 줄 세우는 것에 부역하고 있다. 대다수의 구성원은 이 구조를 당연히 여기고 있으며, 의문을 제기하는 자에게는 열등감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런 시류로 인해 학생사회는 자정 능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사회가 진보적인 자치기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현 사태가 그러하고, 탄핵 인용 이전에 대학이 극우세력 난동의 주된 장소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 그러하다. 대학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 속에 존재하며, 학생을 내외부의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여성과 소수자를 차별하는 구조는 학생들의 ‘자치’라는 미명 아래 규제 없이 유지된다. 이러한 상황은 또 하나의 의문을 남긴다. 과연 이 상황이 정말로 학생사회를 대표하고 있는가? 다수결은 올바름을 대변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의 인권은 다수의 동의와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삶은 그 자체로 평등하고 존엄하다. 진보적 의제가 다수결에 막힌다고 하여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니 현재 학생사회로 과대표 되는 반동세력이 다수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은 비단 진보적 의제가 다수결의 원리로 받아들여지리라 믿기 때문은 아니다. 다만 지금껏 대학 내부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인권동아리, 광장에 나와 평등에 대해 외치던 청년들,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학내 극우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대개혁을 논하던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진보적인 가치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총학생회는 학교 내부에 살아 숨 쉬는 여성과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 우리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여성위원회(준)와 청년노동당은 이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피억업자를 차별하는 구조로부터 눈 돌리지 않고, 이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여성과 소수자가 평등한 연대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2025.04.23.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청년노동당 Date 2025.04.23 \| By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성명] 55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노동당 \| 2025.04.22 \| 추천 1 \| 조회 3009 55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 ‘임계점’을 돌파하고 있는 지구생태계, 대담하고 과감한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55번째를 맞이하는 지구의 날, 지금 지구생태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2024년은 지구평균기온이 파리기후협정에서 전 세계가 합의했던 1.5도를 돌파한 해로 기록되었으며, 이번 세기 중반이면 목표로 했던 2도도 돌파하여 3도를 넘을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 또한 나오고 있다. 지구생태계가 보내는 경고신호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기후행동은 더디기만 하고, 오히려 후퇴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탄소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자본과 금융자본은 지금도 석유와 가스 추출을 중단하기는커녕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시멘트, 제철, 화학산업 등 산업자본 또한 지속적인 생산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지구생태계 안으로 배출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제어하고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미국, EU 등의 선진국 정부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기는커녕 후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며, 파리기후협정이후 매년마다 열리는 기후협약당사국총회도 여전히 “Business As Usual(하던대로 계속)”시나리오 경로를 벗어나지 못한 채, 10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기온상승으로 인한 기후재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중이다. 올해 1월 미국 LA의 산불부터, 4월인데도 불구하고 50도에 육박하고 있는 폭염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 등 남아시아까지 재난의 규모와 넓이는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있으며, 산불, 가뭄, 홍수,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의 양상도 점점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난민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내려졌지만, 낡고 잘못된 기후정책에 대해서는 ‘파면’이 이뤄지지 않고, 파면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의 조항에 대한 개정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윤석열정부가 펼쳤던 핵발전소 확대계획, 생태계파괴를 야기하는 신공항건설, 민간기업에 내맡겨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은 ‘중도보수’를 표방한 민주당정권이 탄생하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에는 수정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해야 하나,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유력 대통령후보의 발언은 더 진전된 내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정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정치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기온 상승은 매년 매월 최고를 기록하는 중이고, 가뭄과 건조한 날씨, 강풍이 동반된 날씨는 잘못된 산림정책과 결합하여 3월 경북과 경남의 산불처럼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규모와 피해를 키워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생태계가 보내고 있는 경고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파면을 넘어서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현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체제의 전환을 요구한다. 바로 ‘기후정의국가’로의 전환이다. 이러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써 우리는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신속하고 대담하게 이뤄져야 함을 주장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여기에 힘을 쏟아야 하며,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더불어 노동자의 삶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성장과 개발’의 미몽에 사로잡혀 국토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전국 곳곳의 신공항 건설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이러한 체제전환이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더 확장하고 깊게 하는 데에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며, 체제전환과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04.22.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Date 2025.04.22 \| By 노동당
	내란종식을 넘어 차별과 혐오의 체제를 끝장내자! 노동당 \| 2025.04.20 \| 추천 4 \| 조회 2952 내란종식을 넘어 차별과 혐오의 체제를 끝장내자! - 2025년 장애인차별철폐의날 맞이 성명 세계장애인의 날에 선포된 내란의 시작에 장애인이 있었다.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던 그 순간 장애인활동가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계장애인의날 첫째날 투쟁을 마친 직후였다. 장애인들은 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봉쇄되는 순간부터 해제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계엄의 밤을 보냈다. 내란수괴이자 장애인권리약탈자인 윤석열은 그 짧은 임기 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명시된 ‘탈시설’은 윤석열 정권에서 그 단어마저 삭제되었고, 헌법에 명시된 수많은 권리들도 부정되어왔다. 내란의 시작에 장애인이 있었던 것만큼, 그 끝에도 장애인이 있어야 한다. 윤석열의 불법계엄은 해제되었지만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해온 일상의 계엄은 철폐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수많은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들’은 파면되지 않았다. 12월 3일 이전에도 장애인의 삶은 계엄의 상태였다. 이동수단이 없어 이동할 수 없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다. 교육을 받지 못해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시설에서 평균 19년씩 거주해야 했다. 저상버스 도입률, 장애인의 학력 수준 등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들로 설명할 수 없는 기본권조차 박탈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다. 윤석열의 혐오정치 맨 앞에서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은 탈시설지원조례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였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돈이 많이 든다’며 박탈해왔다. 그 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과 경찰들을 동원하여 권리를 외치는 장애인활동가들에게 폭력적인 탄압을 일삼고있다. '윤석열들'은 여전히 장애인의 삶을 옭아매고 있다. 일상의 계엄을 철폐하자. 모든 배제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누구도 이를 다시는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자.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투쟁으로 만들어나가자. 노동당은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투쟁에 나선 장애인 동지들에게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2025.04.2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20 \| By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성명] 탈시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노동당 \| 2025.04.18 \| 추천 3 \| 조회 3461 탈시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혜화동성당 고공농성 지지성명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의 활동가들이 혜화동성당 종탑 위에 올랐다. 그동안 한국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중증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억압해왔기 때문이다. 한국 천주교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탈시설은 생명권의 침해이다’라는 망언을 무려 공문으로 보내왔다. 한국 천주교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한국 천주교는 최대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법인이기 때문이다. 천주교가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은 175개소에 달한다. 최근 천주교는 전국의 성당을 동원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립지원법) 반대 청원을 주도해오기도 했다. 거주시설 사업주 한국 천주교는 거짓된 사랑으로 장애인의 삶을 빼앗지마라. 혜화동성당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이 새겨져있다. 천주교는 감옥같은 거주시설 그 어느곳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지 말해보라. 한국 천주교는 260만 장애인과 시설에서 죽어간 장애인들 앞에 탈시설 권리를 고해성사하라. 천주교는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2025.04.18.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5.04.18 \| By 노동당
	[추모논평] 홍세화라면 어떻게 했을까 노동당 \| 2025.04.18 \| 추천 8 \| 조회 3443 홍세화라면 어떻게 했을까 - 영원한 노동당원 고 홍세화 선생님의 1주기를 추모하며 오늘 4월 18일은 노동당의 고문이셨고 진보신당의 당대표를 역임하셨던 고 홍세화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노동당의 당원 모두는 선생님이 그립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떠나신 후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벌어졌고, 이제 윤석열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노동당을 걱정하셨던 선생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발언하고 행동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마도 또 당을 위해 가장 작은 일이라도 기꺼이 나섰을 것입니다. 노동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 하면서도,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가입원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을 것입니다.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 시절에 남민전에 가입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어려운 길이므로 우리가 가야 한다’고 조용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길에 기꺼이 한 명의 ‘척탄병’으로서 당신의 마음을 보태셨을 것입니다. 또한 태도는 겸손하지만 내용 상으로는 근본적인 질문을 멈추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단지 훌륭한 인품으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세상의 온갖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분노하셨고 어려운 시절일수록 원칙을 지키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서라면 과거의 동료들에게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한국 사회 가장 왼쪽의 자리에서 발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분이며,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본인 주변의 불평등에는 눈을 감는 이들을 질타하셨던 분입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모든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진 세상을 꿈꾸며 다시 사회주의와 체제전환의 정치에 나서자고, 그러나 소리높여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당신 주변의 사람들부터 함께 하자고 권유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노동당의 당원들이 기억하는 선생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선생님에 비하면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노동당 당원 모두는 선생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영원한 노동당원이셨던 고 홍세화 선생님을 언제까지나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생님의 뜻을 변함없이 이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잠드소서. 2025. 4. 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18 \| By 노동당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성명]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인 사회로 노동당 \| 2025.04.16 \| 추천 1 \| 조회 3094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인 사회로 -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하여 오늘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1주기가 되는 날이다. 11년 전 그날, 우리 모두는 슬퍼했고 분노했다.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원래는 운행해서는 안 될 선박을 무리하게 운행시켰으며 각종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자본과 감독관청도, ‘가만히 있으라’면서 자신들은 배에서 먼저 탈출함으로써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은 선장과 선원들도, 구조에는 아예 무능했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던 해경 등 박근혜 정권도 모두 참사의 책임자들이다. 더 나아가서,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했던 그간의 한국 사회 전체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참사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때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도 이태원 참사, 아리셀 화재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남북 지역의 산불참사 등 대규모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비단 이런 대형참사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늘 후순위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여전히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각종 데이트폭력 등 혐오범죄로 죽는 여성도 여전히 매우 많다.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는 자살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대형참사 또는 각종 중대재해, 혐오범죄, 자살 등은 결코 일회적인 불운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보다 돈벌이를 우선하고 타인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해온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며, 이런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참사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추모나 기억에 멈추는 것이 아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만이 세월호의 비극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 기껏 차별금지법 정도에도 미온적인 보수양당 간의 정권교체를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과 사회경제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가 확립되는 평등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세월호 참사를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도 정권교체를 넘어 평등으로 나아갈 것이다. 세월호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임을, 세월호 11주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바이다. 2025. 4. 1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16 \| By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성명] 권력형 성범죄의 연쇄를 끊어내자 노동당 \| 2025.04.08 \| 추천 3 \| 조회 3231 권력형 성범죄의 연쇄를 끊어내자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 45분경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살한 채 발견되었다. 장제원이 대학 부총장으로 지내던 시절 비서로 일한 피해자가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뒤의 일이다. 장제원은 첫 경찰조사 참석 이후 고작 나흘 만에, 권력형 성범죄로 오래간 고통받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도피했다. 그러나 홍준표와 권성동 등 국민의힘 의원과 지도부는 공공연히 피의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택했다. 이러한 행태는 비단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비서의 권력형 성폭행의 고발이 있었다. 장제원과 같이 박원순 또한 자살을 택해 피해자의 용기를 짓밟았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이후 이어진 2차 가해는 성폭력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호소인’이 아닌 피해자임을 입증할 책임을 전가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가? 2019년, 안희정이 수행 비서로 일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결과는 한없이 지연되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소송 제기 약 5년 만에야 가해자 본인과 충청남도의 피해자 보호 책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한 보상 3억 원을 터무니없이 깎아내려 8,304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권력형 성범죄는 이토록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인 폭력과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의 첨예한 교차 속에서 피해자를 옭아맨다.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국가기구 아래 법의 집행은 항상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고, 피해자 여성이 아닌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회에는 기득권 정치에 부역하는 남성 정치인을 옹호하고, 그 아래 일하는 비서직 여성 노동자를 이차적으로 가해하는 시선이 만연하다. 그러나 노동당과 여성위원회가, 그리고 민중이 광장에 서서 외치던 사회대개혁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쟁취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윤석열들이 없는 나라를 위해 투쟁한다. 노동이 존엄한 나라를 위해 투쟁한다. 혐오 정치를 넘어 여/성차별 없는 평등한 나라를 위해 투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기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찰은 회피하지 말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라. 피해자가 지속하여 고통받지 않게끔, 정당과 지지자에 의한 2차 가해를 철저히 중단하고 배제하라. 권력형 성범죄의 연쇄를 멈추고, 앞선 피해 사례를 되풀이하지 말라. 이를 위해 노동당 여성위원회(준)은 피해자와 함께 연대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을 야기하는 가부장제와, 국가권력을 통해 이를 재생산하는 자본주의에 맞서 여성해방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5.04.08.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5.04.08 \| By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윤석열 파면 결정! 당연한 결과다, 우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 노동당 \| 2025.04.04 \| 추천 2 \| 조회 3131 윤석열 파면 결정! 당연한 결과다 우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 순간, 광장을 뒤흔들었던 목소리를 다시 떠올린다.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갈,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첫발이다. 충북에서는 40여 차례 충북시국대회를 열어 내란의 시간을 ‘탄핵’과 ‘민주주의’의 목소리로 채웠다. 충북지역 곳곳에서 들불처럼 광장이 열렸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내려올 것을 요구했다. 광장에서 울려 퍼진 다양한 요구들은 단지 윤석열 한 사람 파면에 그치지 않았다. 2030여성과 노동자를 비롯해 광장에 나온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이상 나중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광장을 지켰다. 윤석열 이후의 세상은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열망으로 메웠다. 아직 우리에겐 많은 과제가 남았다. 극우세력의 혐오와 극단적 폭력이 ‘저항’이라는 언어로 등장했다.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윤석열들과 내란에 동조한 내란세력들을 청산해야 한다. 차별을 당연시하는 나라, 불평등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윤석열을 파면했듯이 우리가 결국 평등과 존엄의 세상을 열어낼 것이다. 광장의 목소리가 일터와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윤석열과 윤석열들 없는 나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가 당연한 나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2025년 4월 4일 노동당 충북도당 Date 2025.04.04 \| By 노동당
	윤석열 탄핵 인용 환영 성명]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 노동당 \| 2025.04.04 \| 추천 11 \| 조회 3435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 -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윤석열이 마침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었다. 12.3 계엄사태 이후 4달이 지나서야 드디어 내란의 우두머리가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 결정을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임에도, 윤석열의 구속 취소 등 그간 진행된 과정은 이 당연한 결정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됨으로써 가장 큰 고비 하나는 넘긴 셈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선 윤석열의 재구속 및 내란죄 형사재판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내란에 참여 또는 동조했음에도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세력을 청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다시는 쿠데타 등 총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란동조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필요하다. 또한 단죄와 청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정권교체에만 만족해서도 안 된다. 불평등과 차별이 판치고 부자와 상위중산층 등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체제가 유지되는 한, 그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극우에 대한 동조 등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늘 있게 된다. 윤석열들 없는 나라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등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진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나갈 때만이 민주주의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 기후위기나 저출생 위기 등 우리가 직면한 각종 위기 또한, 사람보다 이윤이 우선시되는 현재의 사회경제체제 자체를 바꾸어낼 때만이 제대로 극복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헌재의 파면 결정은 최소한의 출발선일 뿐이다.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길을 나설 때이다.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 우리 노동당은 그 찬란한 해방의 길을 흔들림없이 함께 걸어갈 것이다. 2025. 4.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04 \| By 노동당
	제주도당 성명] 4.3의 요구는 지금도 유의미하다 노동당 \| 2025.04.03 \| 추천 5 \| 조회 3149 4.3의 요구는 지금도 유의미하다 - 77주년 4.3제주민중항쟁 희생자를 추모하며 "새로운 조국을! 우리의 힘으로!"라는 것이 4.3제주민중항쟁의 요구였다. 이 요구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필요하고 유의미한 요구이다. 해방 당시의 열망과 기대는 그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좌절되었다. 이에 진정한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과 친일잔재 청산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 제주 민중들은 1948년 4.3항쟁을 시작하였다. 또한, 제주도민 3만명에 대한 본격적인 학살을 불러온 1948년 11월의 대한민국 제1호 계엄령 선포는 불법이였다. 계엄법은 1949년에야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2024년 12.3 비상계엄은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못했고, 국회와 선관위를 군대를 동원해 무력화시키려 한 불법내란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려는 정권의 범죄였다.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것이다. 당시 제주민중항쟁의 핵심 슬로건이었던 "새로운 조국을! 우리의 힘으로!" 또한 지금도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는 요구이다. 단지 탄핵과 정권교체를 넘어 모든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진 새로운 조국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당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민중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 노동당은 4.3항쟁의 과정에서 희생된 제주민중들을 추모하며, 아픈 과거를 잊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단지 추모를 넘어 민중항쟁의 정신을 2025년 오늘날의 광장에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조국을 건설할 것이다. 2025. 4.3. 노동당 제주도당 Date 2025.04.03 \| By 노동당
	헌재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잊지 말라 노동당 \| 2025.04.01 \| 추천 3 \| 조회 3342 헌재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잊지 말라 헌재는 상식의 편에 서라. 헌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편에 서라. 헌재는 노동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을 총칼로 협박하는 자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 광장의 뜻은 오직, 8:0 파면뿐이다. 2025.04.0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4.01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트랜스젠더의 자리가 있는, 우리가 만들 새로운 세계 노동당 \| 2025.03.29 \| 추천 1 \| 조회 3197 트랜스젠더의 자리가 있는, 우리가 만들 새로운 세계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언론과 인권위의 사회적 소수자 보호 책임을 묻는다 우리 달력에는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기념일이 두 개 있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과 추모의 날이다. 작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인 11월 20일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파리 올림픽 기간 중 트랜스젠더 혐오적 여론을 확산하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에는 2월 18일 송달된 진정 각하 통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한다. 이토록 인권위의 진정을 바라며 추합한 기사의 제목에는 하나같이 '성별 논란'이나 'XY 염색체'와 같은 단어들이 돋보인다. 트랜스젠더를 혐오할 때 흔히 보이는 양상이다. 이들은 생물학적인 성별에 대해 이야기하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의 환상을 공고히 한다. 그러나 트랜스플래그 중앙의 하얀색이 상징하듯이, 세상에는 염색체 등에서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규정되지 않는 인터섹스(간성)가 존재한다. 파리 올림픽 중 이마네 칼리프 선수처럼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항시 사회가 규정하는 '여성'에 해당했음에도 '남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이들 또한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신체는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체성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는 여전히 성 염색체와 성기를 기준으로 성별을 규정하고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하는 여론이 만연하다. 당사자 개개인은 이러한 혐오적인 발언 하나하나에 상처 입게 된다. 그것이 특히나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의 보도일 때는 더 그러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그런데 여태껏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제도적 영역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서슴치 않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아래에서 인권위는 설립 목적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트랜스젠더 당사자를 시민사회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변희수재단의 설립을 의도적으로 훼방놓았으며, 일부 상임위원은 보호를 요청하는 성소수자의 목소리는 묵살한 채 혐오적인 발화를 재생산한다. 이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인권위의 사회적 소수자 구제 책임 방기를 규탄한다. 그리고 진정의 대상이 된 각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소수자 친화적인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 이행을 촉구한다. 존재의 가시화란 그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설령 인권위가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시민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들은 타인의 존재를 알아가고 수용할 책임을 진다. 윤석열 탄핵과 사회대개혁을 외치는 광장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사회에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두가 배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25.03.29.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3.29 \| By 노동당
	[추모성명] 기후정의·안전사회 실현이 우리의 애도입니다 노동당 \| 2025.03.29 \| 추천 3 \| 조회 3139 [추모성명] 기후정의·안전사회 실현이 우리의 애도입니다 - 영남권 산불 재난과 서울 싱크홀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합니다 영남권 산불과 서울 싱크홀 참사 등, 한 주간 이어진 재난참사들로 온 나라가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싱크홀 참사로 30대 배달노동자가 세상을 떠났고, 역대 최악의 산불 재난으로 현재까지 사망자 28명을 포함한 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재난참사들로 목숨을 잃은 모든 동료 시민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온 마음을 다해 바랍니다. 지금이 남태령과 광화문에 공권력을 투입할 때인가 재난참사가 이어진 지난 한 주간 정부와 지자체의 행보는 실로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싱크홀 참사 상황이 현재진행형이었던 지난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봉준투쟁단이 트랙터 행진을 예고한 남태령을 찾아가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산불 확산이 절정에 달하고 있던 지난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발표, 기존 진화 방식에 한계를 느낀다며 “관련 기관들도 평소에 미리미리 과하다 싶을 만큼 국민들께 산불 예방을 홍보해야” 한다면서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했습니다. 정부는 과연 산불 진압에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습니까? 재난 상황임에도 트랙터 행진을 막겠다고 1700여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이 남태령에 배치되었습니다. ‘바닥의 낙서를 지우겠다’며 물 분사 장비를 집회 현장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재난 참사 상황에서도 집회시위의 권리 탄압에 공권력을 과잉 투입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너진 안전관리 시스템과 반복되는 기후재난 서울 싱크홀 참사는 토건중심주의, 부동산 만능주의와 지자체의 예방대책 미흡이 불러낸 예견된 참사이며, 영남권 산불 재난은 심화되는 기후위기가 대규모 재난의 형태로 드러난 기후재난입니다. 이번 재난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토건 개발과 기후정의 관점 없는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싱크홀 및 지반침하는 대부분 시설관리 부실, 상하수관과 열수송관의 노후 또는 손상, 토목공사 중의 사고 발생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번 참사 발생 지점은 9호선 지하철 연장 공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지하 구간 공사가 겹치는 곳입니다. 지난 10년 간 서울시에서만 223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영향을 우려하여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과 부동산의 논리로 시민들은 위험에 대비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산불 발생 위험의 증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발생하여 반 년간 지속된 호주 산불, 불과 두 달 전 발생한 캘리포니아 산불 등 세계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산불의 원인으로 예외 없이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남권 산불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재난이었습니다. 기후변화가 한반도 남부의 급격한 기온 상승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최소 5배 이상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고,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넘는 서풍이 고온건조한 상태에서 산불 발생과 확산의 위험성을 더욱 키우기도 했습니다. “국민 대상 산불 예방 홍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및 위반자 엄정 조치” 등이 산불 예방 대책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산불재난을 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재난 공화국’ 오명 벗고, 기후정의·안전사회로 나아가야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거리에서 159명의 동료 시민이 목숨을 잃었던 이태원 참사,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노동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위험의 이주화’가 낳은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등 윤석열 정권 동안 발생한 여러 재난과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가장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정권과 여당의 사람들은 “막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고였다”와 “내가 가봤자 달라지는 것 없다”만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기후재난을 막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역시 윤석열 정권 내내 후퇴만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국가들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기후 악당 국가로, 한국뿐 아닌 전 세계에서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탄소 배출 목표 후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예산 삭감,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의 대규모 유전개발 시도,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토목개발 진흥 등 반(反)기후적 행보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기후 정책 일변도는 폭염으로, 폭우로, 그리고 산불로 돌아오며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안전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내는 것이 노동당의 애도방식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마땅한 책임을 짊어지겠습니다. 영남권 산불 재난과 서울 싱크홀 참사 희생자분들을 다시 한 번 애도합니다. 2025.03.2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3.29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