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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세계장애인의날을 기념하며
제31회 세계장애인의날을 기념하며
제31회 세계장애인의날을 기념하며
노동당 | 2023.12.03 | 추천 4 | 조회 890
제31회 세계장애인의날을 기념하며 -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12월 3일은 국제사회가 1992년에 공식 지정한 세계장애인의날이다. 세계장애인의날은 1982년 12월 3일 제37회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된 날로 국제사회가 장애인 인권 선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약 3만명의 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에 고립되어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이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탈시설 지원 정책은 서울시에서 2009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였으나 서울시는 약속한 2023년 제3차 탈시설계획수립 앞에서 침묵을 유지 중이다. 장애인 한 명에게 소요되는 예산이 장애인 거주 시설은 연간 6200만원인 반면 탈시설은 연간 1억 500만에서 1억 4100만원으로 2배 가량 많다고 하는 서울시의 '탈시설 비용 추계'는 장애인의 삶에 인권이 아닌 비용을 앞세우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2023년 12월 3일 제31회 세계장애인의날 한국 사회의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은 인권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선전전을 하던 장애인 인권 활동가를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여 승강장 밖으로 내쫓는다. 승강장으로 내몰린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이 역사 내 대합실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 선전전을 진행하자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지하철 역 밖으로 쫓아낸다. 경찰은 중증 장애인을 미란다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강제 연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에 공공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집단 해고한다. 그동안 보장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권리와 가치를 실현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로 실현하고자 했던 중증장애인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혜화역 선전전은 매일 진행되고 있다. 경찰의 폭력 앞에서도 비폭력 평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집단 해고라는 현실을 눈 앞에 둔 중증장애인들은 파업 투쟁을 결의하며 장애인의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항해 싸우고 있다. 장애인 인권 운동이 테러로 규정되고 엄중 경고를 받는 시절인 2023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 투쟁 정신이다. 2023. 12. 0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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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이 일깨운 노후 핵발전소 폐쇄의 필요성
경주 지진이 일깨운 노후 핵발전소 폐쇄의 필요성
경주 지진이 일깨운 노후 핵발전소 폐쇄의 필요성
노동당 | 2023.12.02 | 추천 3 | 조회 1401
경주 지진이 일깨운 노후 핵발전소 폐쇄의 필요성 -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즉시 폐쇄하라 경북 경주에서 올 들어 두 번째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탈핵단체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월성핵발전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오전 5시경, 경북 경주시 인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 째로 큰 규모이고, 육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올해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지진은 진앙지와 월성핵발전소 사이의 거리가 10.1㎞이며, 2016년 9월 경주에서 계기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5.8)였던 지진 때의 거리 27㎞보다 훨씬 가까워 우려가 크다. 원자력위원회는 일단 이번 지진이 핵발전소의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16년 경주 대지진 이후 정부가 실시한 동남권 단층 조사에서 월성핵발전소 건설 당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활성단층 4개가 새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새로 발견된 왕산, 천군, 말방, 차일 단층은 규모 6.5 이상의 거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이며, 월성핵발전소 반경 21km 안에 존재하고 가장 가까운 차일 단층은 12km에 불과하다. 월성핵발전소는 부실한 지질 조사에 근거해 건설되었고 내진 설계도 매우 미흡한 노후 핵발전소이다. 월성핵발전소 2, 3, 4호기의 수명은 각각 2026년, 2027년, 2029년이다. 노후 핵발전소는 설계수명이 다하면 폐쇄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정부는 이와 역행하여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앞으로 핵발전소 인근에서 설계지진값을 넘는 규모 6.5 이상 지진이 일어난다면 재앙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수명연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재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핵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경주 지진은 지진의 위험성과 노후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무리한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위험한 활성단층에 둘러싸인 월성핵발전소의 폐로 절차에 즉시 착수하라. 2023. 12. 0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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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사건의 핵심은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다
손가락 사건의 핵심은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다
손가락 사건의 핵심은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다
노동당 | 2023.12.01 | 추천 195 | 조회 2633
손가락 사건의 핵심은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다 - 넥슨은 보다 상식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 이른바 ‘남성혐오’ 논란을 불러일으킨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의 집게손가락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의혹 제기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장면을 그린 사람은 페미니스트 여성이 아니라 40대 남성이라는 것이 11월 30일자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이다. 애초에 정확한 사실 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었다. 엄지와 검지가 펴진 모습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고 그 모습 자체가 어떤 혐오의 표현이 전혀 아니다. 단지 해당 장면을 그린 사람이 이른바 ‘페미’니까 남성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런 장면을 집어넣었을 것이라는 불확실한 추측일 뿐이었다. 그들 스스로도 그림 그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페미’가 ‘남성혐오’의 의도를 지니고 집어넣은 것이므로 맥락상 문제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제 그 맥락 상의 연결고리 자체가 사라진 것이며, 해당 장면이 ‘남성혐오’의 의도를 지닌 것이라는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누군가가 페미니스트였더라도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혐오에 기반한 잘못된 행동을 실제로 하지 않는 한, 사상의 자유는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로서 가져야 할 권리 역시 그 사람의 생각과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페미’라는 이유로 어떤 개인을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직장까지 잃게 만든 이번 사태에 대해, 근거없는 공격을 자행한 당사자를 비롯해 사실관계를 미리 단정하고 이를 직간접적으로 옹호한 모든 이들은 스스로를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번 사태의 과정에서 원청인 넥슨이 대응한 방식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일부 유저들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본 후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도로 중간에서 게이트키핑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휴일 새벽부터 해당 분야 노동자를 닦달하고 하청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언급하는 등 각종 압력을 넣었다. 원청의 갑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이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며 해당 노동자는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 결국 논란이 된 장면을 직접 그리지도 않았던 해당 노동자 개인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셈이다. 단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미리 단정하고선 해당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한 것이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 이후로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이 전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바가 있다. 그런데 이런 갑질은 단지 학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의 직장에서, 소비자와 원청 및 관리자 등의 갑질은 아예 일상화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개별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이번 손가락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이른바 ‘남혐’이나 ‘페미’가 문제가 아니라, 일부 소비자와 원청의 갑질에 의해 힘없는 노동자는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분위기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이번 사건에서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들 또한 어디에선가 노동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자신이 알바하는 곳에서 누군가 진상 고객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본인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타인의 인권과 노동권을 경시하는 이들은 스스로의 인권과 노동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 근거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모두의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만이 문제를 진정으로 개선하는 방법이다. 2023. 12. 0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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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노란봉투법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노란봉투법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노동당 | 2023.12.01 | 추천 11 | 조회 1423
노란봉투법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 국무회의의 재의요구를 규탄한다 오늘 (12월 1일) 오전에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9일에 국회에서 가결된 노조법 2조 및 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것 즉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조차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었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었으며, 손배가압류 문제 또한 부분적인 제한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래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 일정하게 확대되고, 그동안처럼 조합원 개인에게까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하는 것은 제한하는 내용이었기에 이 정도는 마땅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노동당의 입장이었다. 즉 부족하지만 진일보한 내용이었기에 최소한의 진전은 있었어야 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이미 20년 이상 현장의 노동자들이 요구해온 사안이었다. ‘진짜 사장이 나와라’는 요구는 거의 모든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제기된 요구였으며, 손배가압류 문제 또한 그간 이로 인해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열사들이 숱하게 나왔던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은 하청 등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자신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원청 대기업 등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후보 시절의 공약을 스스로 무시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한 내용을 제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생경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 정부의 무능함은 끝이 없다. 그렇다고 외교 등 다른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및 노동시간 연장 시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노동자의 권리를 끊임없이 축소하는 것에는 열성적이다. 이런 대통령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무분별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2023. 12. 0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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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를 심각하게 규탄한다
중증장애인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를 심각하게 규탄한다
중증장애인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를 심각하게 규탄한다
노동당 | 2023.11.24 | 추천 7 | 조회 1262
중증장애인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를 심각하게 규탄한다 오늘 아침 경찰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 과정에서 활동지원사를 물리력을 이용해 분리시켰고, 박경석 대표는 강제로 휠체어를 이동시키는 폭력적인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떨어졌다. 게다가 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활동지원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경찰들은 박경석 대표에게 "휠체어에 다시 타라"고 고함을 치는 것을 넘어 강제적으로 바닥에서 질질 끌어가며 연행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 '엄중경고'를 한지 단 나흘만이자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지하철 출입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지 하루만이다. 정확하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월요일 sns를 통해 단호이 대응할 것을 주문하자 사흘 만에 서울교통공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원천봉쇄’를 이야기했고, 다음날 경찰은 박경석 대표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연행 과정도 불법적으로 자행되었다. 경찰은 단 한차례의 사전고지도 없이 휠체어를 들어 끌어낸 후 박경석 대표를 연행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지하철 출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근거도 불법적이다. 23일 서울교통공사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8조 5호에 따라 전장연의 지하철 접근을 봉쇄하겠다고 했다. 집시법 제 8조 5호은 주거와 그 유사시설, 학교, 군사시설 등에서의 집회로 인한 시설보호 요청에 해당하므로 지하철 역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지하철 역사는 집시법상 '옥외 집회'가 아니며 따라서 집시법을 적용할 수 없다. 철도안전법 제48조의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 조항에도 기자회견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지하철 역사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장애인의 지하철 출입을 봉쇄한다는 공기업과 폭력적으로 중증장애인을 바닥에 내팽개친채 끌고 가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 맨 앞에서 칼춤을 추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증가로 인한 예산 증가를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만을 그만두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는 장애인과의 대화에 나서라.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위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탈시설 예산을 살려내라. 2023.11.2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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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파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졌다
919 군사합의 파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졌다
919 군사합의 파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졌다
노동당 | 2023.11.23 | 추천 2 | 조회 1107
919 군사합의 파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졌다 - 외교, 경제, 민생, 군사위기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윤석열 정부 북한이 2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9.19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 역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훈련 및 무력시위로 대응함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처럼 실효성도 없이 남북 간의 충돌 위험만 고조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막무가내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9.19군사합의 파기의 빌미를 준 것이다.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그해 9월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 모든 공간에서 남북의 적대적 군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9·19 군사합의는 체결 이후 북한의 군사행동이 줄어들면서 남북의 우발적·국지적 충돌을 예방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소위 가치외교를 일삼으며 윤석열 정부가 국제적 고립은 물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의 패권적 대외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며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시하다가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안보위기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중국 경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중국을 적대시하다가 코로나 이후 중국 경제가 회복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못했다. 최근 APEC에서도 시진핑과 3분간 대화하는데 그치는 등 홀대를 받아도, 제 밥그릇을 제 발로 찬 형국이라서 대응할 방법이 마땅찮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관계 회복을 하면서 군사교류도 강화되고 있다. 22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도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족 간 상호협력이 아니라, 남한은 미일 편향으로 치닫고 북한은 중러와 밀착하면서 진영간 대결이 강화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919 군사합의 파기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도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막무가내 윤석열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외교도, 경제도, 민생도 모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태원참사 졸속대응,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적극 호응, 남북 간의 군사긴장 등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기본이 안 된 정권은 존립의 이유가 없다. 2023. 11. 2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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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강자’는 먼지가 날리는 지하철 승강장이 아닌 서울시청 높은 곳에 앉아있다.
‘비뚤어진 강자’는 먼지가 날리는 지하철 승강장이 아닌 서울시청 높은 곳에 앉아있다.
‘비뚤어진 강자’는 먼지가 날리는 지하철 승강장이 아닌 서울시청 높은 곳에 앉아있다.
노동당 | 2023.11.21 | 추천 6 | 조회 1368
‘비뚤어진 강자’는 먼지가 날리는 지하철 승강장이 아닌 서울시청 높은 곳에 앉아있다. 어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5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유보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국가의 ‘불법행위’뿐이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저상버스 의무도입이 시작되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법이 바뀌었지만, 장애인의 삶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전장연이 투쟁에 나서자마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전장연을 ‘비뚤어진 강자’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고싶다’는 외침을 ‘테러행위’로 규정했다. ‘테러행위’란 무엇인가. 법이 바뀌었음에도 국가가 이를 지키지 않아 장애인의 삶을 집구석에 가둬놓는 것이다. 40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참여하는 일자리 예산을 한순간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일순간에 폐지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장애인을 ‘테러행위’를 일삼는 ‘강자’라고 비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이 문제다. 2020년대에도 전체 장애인의 10명 중 2명이 월 3회 이하 외출을 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의 55% 이상이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했고, 경제활동 참여율 역시 비장애인의 절반에 불과하다. 오세훈이 말하는 ‘강자’는 그렇게 차별과 소외에 옭아매인 채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비뚤어진 강자’는 먼지가 날리는 지하철 승강장이 아닌 서울시청 높은 곳에 앉아있다. 높은 곳에서 소수자를 비난하고 갈라치고 혐오하고 있다. 2023. 11. 2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1.21  | 

By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성명] 누구도 나다운 삶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사회운동위원회 성명] 누구도 나다운 삶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사회운동위원회 성명] 누구도 나다운 삶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노동당 | 2023.11.17 | 추천 5 | 조회 1497
누구도 나다운 삶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 2023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에 노동당이 함께합니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매년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은 1998년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트랜스젠더 증오범죄로 살해된 흑인 트랜스젠더 여성 리타 헤스터를 추모하며 시작되었다. 이 날은 차별과 혐오로 세상을 떠난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들을 추모하고, 트랜스젠더 차별 철폐와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퀴어와 앨라이들의 국제적 추념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리타 헤스터의 죽음 이후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성소수자 동료 시민들이 차별과 혐오로 인해 우리의 곁을 떠나가고 있다. 2018년 돌아가신 청소년 트랜스젠더 활동가 故케이시-느루-모모님, 2021년 세상을 떠나신 극작가 故이은용님과 군인 故변희수 하사님, 그리고 차별과 혐오로 인해 세상을 등진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들의 알려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모든 죽음들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만연한 트랜스젠더 차별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한국 사회, 트랜스젠더로서 나답게 살아갈 권리는 멀게만 느껴지기도 한다. 한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 통계에 성소수자와 관련한 지표를 집계하지 않아 지속성 있는 통계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사례와 조사를 통해 트랜스젠더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화장실 이용은 트랜스젠더 차별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이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40.9%가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39.2%가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음료 및 음식 섭취를 피한다고 응답했다. 법적 성별정정 절차 그 자체도 트랜스젠더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6% 법적 성별정정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사유로 의료적 조치에 드는 비용, 복잡한 절차, 의료적 조치에 따른 신체적 부담 등을 꼽았다. 안전하지 않은 일터, 불안정한 일자리 취업과 노동에서의 차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앞선 조사에서 전체 트랜스젠더의 57.1%가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구직 포기 경험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등 성별표현과 불일치하는 법적 성별을 드러내는 절차적인 문제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故변희수 하사님의 강제전역 사건, 2021~2022년에 있었던 쿠팡 트랜스젠더 노동자 집단괴롭힘 사건은 트랜스젠더 노동자가 취업 이후에도 자신의 성별정체성이 밝혀질 경우 심각한 차별을 받고, 심지어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조사마다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씩 다르나,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차별이 교차하는 곳의 한가운데에서 트랜스젠더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게 된다. 트랜스젠더의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이렇듯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심각함에도, 정권과 경찰은 차별에 맞서 싸우는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을 금지했다.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외치는 많은 행사와 집회들이 대통령실 이전 훨씬 전부터 용산에서 열려왔음에도, 경찰은 “굳이 대통령실 부근에서 행진하는 것이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행진을 가로막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공권력이 성별정체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투쟁의 외침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차별 철폐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려 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에 노동당이 함께합니다 성소수자와 앨라이들이 모였던 지난 2022년 5월의 대통령 집무실 앞 첫 집회, 그 자리에 노동당도 함께해 힘을 보탰다. 공권력이 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지금 또한 노동당이 함께 맞서 싸울 순간이다. 2023년 11월 18일, 녹사평역으로 모이자.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행진과 함께, 모두의 해방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 한 발 전진해 나가자.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모두를 위한 성중립화장실 설치하라! 성별정정요건 대폭 완화하라! 트랜스젠더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자! 성별정정의료조치 의료보험 적용하라! 주민등록번호 성별표기 없이 완전난수화하라! 성별정정수술 유급휴가 보장하라!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2023.11.17.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Date 2023.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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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한 번의 승부가 아니어야 한다.
삶은 한 번의 승부가 아니어야 한다.
삶은 한 번의 승부가 아니어야 한다.
노동당 | 2023.11.17 | 추천 4 | 조회 1550
삶은 한 번의 승부가 아니어야 한다. - 하나의 기준으로 줄세우지 않고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을 위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었다. 수능을 치기 전에 응원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수능을 마친 후에는 결과발표 때까지 대개는 큰 관심이 없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부터가 오히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더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도, 결과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는 실제 당사자의 고민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나름 괜찮게 시험을 치른 사람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수험생에게는 아쉬운 마음이 더 클 것임에도, 역시 소수의 승리자만 기억하는 우리 사회는 실패한 이들에게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애초에 대학 진학을 안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능 자체를 치지 않거나 치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음에도, 이들 또한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젊은 시절 단 한 번의 시험을 잘 쳤는지 아닌지에만 이렇게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결국 그만큼 이 한 번의 시험이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이 극심해서 어떤 대학과 학과에 들어갔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전문직 등 이른바 좋은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 간의 격차도 너무 커서, 이를 얻기 위해 학생이든 부모든 모든 이들이 어릴 때부터 오직 공부에만 집중한다. 한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학벌이나 전문직 자격 등 어떤 관문을 통과했는지에 따라 이후의 삶이 결정되다 보니,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20년 가까운 인생을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줄세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시간은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높은 노동시간보다도 더 길다. 이건 결코 정상이 아니다. 우리 노동당은, 삶은 한 번의 승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능 시험을 위해 20년의 인생을 갈아넣는 것, 거기서 한 번 실패했다 내지는 그런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그게 그 사람의 이후를 계속 규정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름 만족한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게 무엇이든 자신이 추구한 목표를 위해 노력했고 그 결실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 다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훨씬 많은 사람들을 계속 패배자로 남게 만드는 이 사회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하나의 기준만으로 줄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 수능 점수만이 아닌 다른 기준들이 있어야 한다. 수능에서 실패하더라도 또는 수능을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삶을 가꾸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국공립대 통합 및 다양한 선발방식의 보장 등 입시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출신 대학이나 자격증 등 한 번의 관문 통과로 이후의 삶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낮은 곳에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다. 한 번의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땀흘려 일하는 다양한 노동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학벌이나 전문직 자격증보다 노동의 가치가 더 존중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고교 졸업 후 자신이 어떤 삶을 바라는지도 잘 모르면서 점수만 맞추어서 바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노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숙련을 쌓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사회의 지원으로 큰 부담없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가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는 당장은 쉽지 않은 이야기다. 하지만 노동당은 그런 세상을 꿈꾼다. 그리고 이를 꿈꾸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실현도 더 빨라진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이 한 번의 승부가 아닌 세상, 한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은 더 낮은 곳에서 더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당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23. 11.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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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코 노동시간 개악하여 과로사 조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기어코 노동시간 개악하여 과로사 조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기어코 노동시간 개악하여 과로사 조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노동당 | 2023.11.14 | 추천 1 | 조회 2282
기어코 노동시간 개악하여 과로사 조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시간 개악 즉각 폐기하라! 지난 13일 정부가 주 52시간 상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을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 해 연장 노동 관리 단위를 '선택'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 밝혔다. 올해 3월 이른바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악안 발표 이후 진행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노동시간 개악에 반대하는 다수의 여론이 확인되었음에도 정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사회적 대화로 장시간 노동-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부 업종, 직종에만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장시간 노동은 '일부'라도 시행 되어선 안된다. 정부가 제안한 제조업, 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 등은 장시간 노동을 이미 차고 넘치게 하고 있다. 매년 과로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300명이 넘고, 과로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를 과로로 내몰고 자본의 배만 불리는 노동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장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 생활을 받아들이는 시대는 지났다. 충분히 쉬고, 사회적 관계를 꾸려나가는 삶이 노동자들이 바라는 노동시간이다. 설문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추가 소득을 위한 연장근로 의향' 질문에도 ‘없다'고 58.3%가 응답했다. 연장 근무로 소득이 늘더라도 소득이 늘더라도 현재 주 40시간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거부한 노동자가 절반이 넘었다.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의 요구다. 노동당은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 11. 1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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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살인이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1)
노동당 | 2023.11.11 | 추천 5 | 조회 2131
해고는 살인이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400명의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년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전부 없앴기 때문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투쟁으로 만들어낸 일자리입니다. 그동안 최중증장애인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차별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속도에 맞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일자리를 모두 없애면서 다시 중증장애인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은 다시 집과 시설에 강제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187명의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료지원가 사업의 예산을 모두 없앴기 때문입니다. 동료지원가는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료지원가 사업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효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없앴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발달장애인들은 9월 25일 고용노동부를 기습 점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활동가 모두가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장애인에게 노동은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고리이자 권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장애인을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차별하고, 질 낮은 일자리만을 주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자본주의에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자본주의를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노동할 권리를 위해 열심히 투쟁해왔습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요구하는 자본주의의 노동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신의 속도로 권리와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 투쟁의 성과가 바로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와 동료지원가 사업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데 앞장 서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간단한 ‘사업변경’과 ‘예산 삭감’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완전히 부정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독립문에 장애인들이 모입니다. 전국노동자대회 전에 진행되는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해고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며 투쟁을 다짐합니다. 끝까지 투쟁하는 노동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똑같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절규가 아닙니다. 해고라는 살인을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노동당은 장애인 노동자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성명은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작기준을 참고해 작성 된 글입니다 2023. 11. 1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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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위해서 일회용품 규제를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
총선을 위해서 일회용품 규제를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
총선을 위해서 일회용품 규제를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
노동당 | 2023.11.10 | 추천 1 | 조회 1587
총선을 위해서 일회용품 규제를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 - 국정과제를 포기할 바에는 차라리 정권을 내놓아라 정부가 지난 7일 환경부 발표를 통해 식당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편의점 등의 비닐봉투 사용도 단속하지 않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말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카페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편의점・슈퍼마켓 등 중소형 매장의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했다. 대신 1년 계도기간을 두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제도 시행을 불과 17일 앞두고 느닷없이 환경부가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2019년 한 해에만 248억 개를 사용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은 67.4㎏으로 세계 2위 수준이었다. 2022년에는 제과점의 비닐봉지·쇼핑백 사용량이 660t이었다. 종이컵,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갈수록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 설문조사(2021년 8월)에 따르면 응답자의 83%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환경을 위해서 불편을 기꺼이 감내할 자세가 되어 있는 데도 한국만 환경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환경부는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며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제도 시행을 대비해 비용을 들여 준비한 자영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두 달 만에 급선회한 배경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바다. 총선을 두고 자영업자들을 의식한 총선용 선심조치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의 총선용 선심정책은 지난 5일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발표에서도 드러난 바 있고, 어제 한전의 전기요금 동결발표에서도 반복되었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을 목적으로 환경을 내팽개치는 환경부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자기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정부 부처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이 출범한 이래 4번의 환경규제를 포기한 바 있다. 5월에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6개월 연기하며 시행규모를 전국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로 축소했고, 11월에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었다. 올해에도 9월 12일에 1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으며, 이번에는 1회용품 규제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정책이다. 정권 차원의 국정과제를 포기할 바에는 차라리 정권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 2023. 11. 1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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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진일보한 노조법 개정안은 즉시 공포되어야 한다
부족하지만 진일보한 노조법 개정안은 즉시 공포되어야 한다
부족하지만 진일보한 노조법 개정안은 즉시 공포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3.11.10 | 추천 2 | 조회 1148
부족하지만 진일보한 노조법 개정안은 즉시 공포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어제 (11월 9일)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노동당은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간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제대로 된 노동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다. 우선 노조법 2조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조항은 포함되었지만 근로자의 정의를 기존 조문대로 유지함으로써,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부분의 특수고용 노동자들 및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별도의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노동3권 등 각종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법적 판단을 받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은 노동자인 사람들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 사용자 또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자라는 규정은 해당 기준의 적용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지금보다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조문이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산별교섭을 통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다. 대기업 등 사용자들의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해당 산업 종사자 전체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이미 외국에서의 시행 사례가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조법 3조 역시 그간의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포함되었다. 하지만 전체 손배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일뿐, 노조원 개인에게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여전히 살아있다. 상당수 외국에서는 면책되지 않는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노조에게만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노조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며, 노조에 대한 손배 책임도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 노조에게만 책임을 묻더라도 노조의 활동은 상당정도 제약됨에도, 추가로 노조원 개인에게까지 전액 연대책임은 아니지만 개별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한 것은 원안에 비해 매우 심각한 후퇴이다. 이렇게 많은 부분 부족한 안인데도 그나마 현재에 비해 약간은 진전된 내용을 문제삼으면서,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ILO 규약이나 외국의 사례에 비해 한참 미흡한 안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일 뿐이다. 경제규모 등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랑하면서 노동자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만족하라는 것인가? 배달호, 김주익 열사를 비롯해 그간 손배가압류로 인해 돌아가신 숱한 노동열사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한국이 노동권 후진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포하고 시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권은 정말로 모든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추가로 개정안 논의를 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 및 인적용역 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간주하는 조항 등 노동의 가치가 가장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 노동당은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3. 11. 1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3.11.10  | 

By 노동당

충북도당 논평] 콘티넨탈 작업중지권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한다
충북도당 논평] 콘티넨탈 작업중지권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한다
충북도당 논평] 콘티넨탈 작업중지권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한다
노동당 | 2023.11.09 | 추천 1 | 조회 1822
[충북도당 논평] 콘티넨탈 작업중지권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한다 노동자가 위험하면 대피하고 작업을 중지할 보편적 권리 확대가 필요하다 오늘 11월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학’)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측의 징계사건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2016년 7월 26일 세종시 부강산업단지에서 독극물(황화수소)이 노출되어서 위험을 인지하고 동료들을 유해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이유로 콘티넨탈 사측이 당시 금속노조 지회장을 징계한 사건이다. 당시 오전 7시 56분께 유해물질 노출 사건은 KOC솔루션(안경 렌즈재료 제조업체) 창고에서 위험물질 200리터가 가스 형태로 유출됐다. 이로 인해 인근에서 일하던 노동자 1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주변 마을 주민 수백 명도 대피했다. 또 오전 9시 30분께, 100리터가 더 유출됐다. 이에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장은 오전 9시 40분께 고용노동부에 전화해 조치를 요구했고, 잠시후 안전관리자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대피 안내가 없자, 지회장은 오전 10시 30분께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며 조합원들은 공장에서 대피시켰다. 이 사건 이후 사측은 지회장에게 3개월 정직이라는 해고 직전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중계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모두 회사 쪽 손을 들어줬다. 급박한 위험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위험으로부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협소하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위험을 사후적으로 판단하고, 법에도 없는 노동자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작업대피, 작업중지권의 의미를 후퇴시켰었다. 참 길었던 대법 판결이었지만 대법원은 위험으로부터 노동자가 대피할 수 있다는 다분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판결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그동안 위험으로부터 대피하지 못해 노동현장에서 매년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간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 대법의 파기환송을 근거로 다시 작업중지권 재판이 남아있다. 그동안 1심, 2심이 보여준 협소한 작업중지권 해석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노동자의 권리와 이 권리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의무 위반의 문제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노동자가 위험하면 대피하고 작업을 거부할 보편적 권리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기나긴 법정 투쟁을 전개한 노동자에게 감사와 연대를 전한다. 2023년 11월 9일 노동당 충북도당

Date 2023.11.09  | 

By 노동당

서울시당 논평] 서울교통공사 노동자의 파업은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투쟁이다.
서울시당 논평] 서울교통공사 노동자의 파업은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투쟁이다.
서울시당 논평] 서울교통공사 노동자의 파업은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투쟁이다.
노동당 | 2023.11.08 | 추천 2 | 조회 1599
서울교통공사 노동자의 파업은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투쟁이다.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며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시금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은 서울시가 만성적자를 이유로 서울교통공사 노동자 2,200여명에 대한 인력감축을 포함하여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같은 이유로 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서울시민에게 부담시킨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이번엔 노동자에게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인 지하철 운영에서 흑자가 난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일정 수준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많은 서울시민이 필수 생활수단으로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적자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요금혜택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정책이지 축소할 것이 아니다. 교통의 공공성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교통과 같은 공공 인프라에 대한 운영에서 흑자를 내야한다는 발상이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상황을 만들었다. 공공교통의 운영비와 적자는 시민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공 인프라를 이용해 영리행위에 도움을 받는 기업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기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철도와 도로로 기업의 물류를 운반해 이윤을 내고 있다. 공공 인프라를 이용하여 이윤을 만드는 기업들이 공공 인프라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분담해야 한다.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1천조원에 이르고 있고,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상승했다. 교통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등 공공 인프라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이윤을 내는 기업들의 이용료는 대폭 할인해주면서 시민과 노동자에게 적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지금의 정책은 그 논의의 시작부터 바뀌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의 파업은 공공 인프라, 특히 교통분야 시민안전 인력을 지켜내고 공공 교통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투쟁이며,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지지하고 응원하는 투쟁이다. 2023년 11월 8일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3.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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