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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38호] 사진 : 레드 어워드라는 붉은 선물

38호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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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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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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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서 온 편지 38호(2021.10.)

□ 사진 : 레드 어워드라는 붉은 선물

안보영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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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서 온 편지 38호] 현장 : 춘천버스완전공영제를 향한 여정과 과제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10.29 \| 추천 0 \| 조회 14801 ■ 미래에서 온 편지 38호(2021.10.) □ 현장 : 춘천버스완전공영제를 향한 여정과 과제 춘천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쟁취를 위한 지난 4년의 여정과 미완의 과제 김덕성 강원도당 춘천시당원협의회 위원장 1998년 버스노동자 한분이 민주노총 춘천지부 사무실로 당시 지부장이었던 나를 찾아왔다. 버스의 노동 환경을 바꾸고 싶다는 거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용노조가 아닌 민주노조로 조직을 변경하고 싶다는 거였고 우리는 힘을 합쳐 민주노조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춘천시의 유일한 버스회사의 파산 57년의 춘천시의 독점 자본이고 토호 세력인 시내버스 경영진은 부패와 방만 경영, 공무원들에 도덕적 헤이로 파산하게 되었고 노동자들은 아스팔트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더 이상은 춘천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민간의 탐욕스러운 아가리에 던져놓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지방선거 시장 후보들에게 완전 공영제를 요구했고 지방 자치 선거가 이루어진 이후 최초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재수 씨가 “교통 천국 춘천시”를 만들겠다며 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폭망한 시내버스 해결 방법은 우리와 너무 달랐다. 검증도 되지 않은 179만원의 자본금을 가진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에 73억 짜리 회사를 던져주고 경영 능력과 자본금도 없는 협동조합을 위해 43억의 차고지를 매입하여 저리로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는 특혜를 주며 신흥 토호 세력의 호주머니 속으로 던져주었다. 하지만 녹색 협동조합은 나머지 자본금 30억도 대출과 사채로 충당하다 1년도 운영 못하고 경영 포기 선언을 하였다. 지금은 또다시 완전 자본 잠식이 되어 오늘 망해도 할 말 없는 회사로 만들어 놨다. 나는 단언한다. 시내버스는 공공성을 강화해서 교통 약자에게는 복지로 접근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으로는 이룰 수 없고, 춘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지난 4년을 줄기차게 싸워왔다. 이젠 그 결실을 보려 한다. 춘천시는 완전 공영제를 시민주권공론화위원회를 통하여 미루려 했으나 시민 투표에 부친 결과 공영제 찬성 57%, 준공영제 23%, 민영제 18%로 공영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지난 9월 3일 시민주권위원회는 춘천시내버스 운영 방식을 완전 공영제로 운영할 것을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권고하였다. 노동당 춘천당협이 선두에서 서서 “춘천시내버스 문제해결과 완전 공영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20개의 단체로 구성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춘천시는 아직 공영제의 로드맵을 밝히고 있지 않다. 대책위는 10월 25일 성명서를 통하여 춘천시에 강력히 경고했고 돌아오는 11월 2일 시장으로부터 면담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이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 20명이 노동당에 입당했다. 나는 노동당원으로서 버스 완전공영제투쟁을 기필코 승리 할 것을 다짐한다. 이것이 우리 노동당의 미래임을 확신한다. Date 2021.10.29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38호] 사람 : 투쟁을 이어가는 사람 ‘기노진’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10.29 \| 추천 2 \| 조회 14425 ■ 미래에서 온 편지 38호(2021.10.) □ 사람 : 투쟁을 이어가는 사람 - 기노진 길거리에서 정년을 맞은 노동자. 남은 동지들의 복직이 과제인 사람, 기노진 동지를 만났습니다. “단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제가 일했던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 명예다. 다시 나와야 하는 현실이지만. 지금은 오로지 남은 세 사람, 세 동지의 복직이 나에게는 가장 큰 숙제다.” - 안보영, 정상천 편집위원 Date 2021.10.29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38호] 역사 : 경성의 재발견 04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10.29 \| 추천 0 \| 조회 14053 ■ 미래에서 온 편지 38호(2021.10.) □ 역사 : 경성의 재발견 04 >>>>>>>>> 업로드 준비중 <<<<<<<<<< Date 2021.10.29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38호] 도서 : 장애학 : 과거, 현재, 미래 (1)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10.29 \| 추천 0 \| 조회 12385 ■ 미래에서 온 편지 38호(2021.10.) □ 도서 : 장애학 : 과거, 현재, 미래 장애 해방의 화두, '장애학 : 과거·현재·미래'를 소개하면서 임수철(장애해방운동 활동가) 한국사회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시작은 당사자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자각과 계급적 해방에 있지 않고, 철저하게 사회사업의 “대상”중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시작되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가 생긴 2차 세계대전 후의 영국이 마치 복지(welfare)가, 고아를 비롯한 유가족, 전상자들, 그리고 전쟁피폐로 인한 가난까지 해결할 요결처럼 확산되었듯이, 6.25 전쟁이 만들어 낸 문제의 해결을, 대전이후 많은 나라들이 시도했던 “사회사업”이라는 체계를 이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그저 “문제 대상의 사회적 해결“을 ”사회사업“에 두었던 것이며, 이 시기의 한국사회에는 “복지”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우리 사회의 민중들이 군사정권과 이를 토대로 발전한 재벌에게 계급적 자각 없이 기본권의 행사마저 빼앗기면서 암흑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유럽에서는 좌파 정당이나 정치조직에 의해 사회복지를 넘어 사회정책이 사회적 문제 해결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공유하고, 국가제도에 반영하고 시행하였으며, 마침내 장애 대중 앞에는 계급적 자각을 근간으로 한 ”장애학“이 등장하게 된다. 이것을 한군데로 모은 것이 마이클 올리버(Michael Oliver)와 렌 바튼(Len Barton)의 '장애학 : 과거·현재·미래'이며 윤삼호가 번역 출간하였다. 이 책은 1987년에 창간된 영국의 장애학 잡지인 ‘장애와 사회 Disability & Society' 10주년 기념 논문집으로 1987년부터 1997년까지의 전 세계 장애학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교과서 같은 책이다. 이 책은 총 19편의 논문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논문집 발간 당시(1997년) 새로 발표된 논문 7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2부는 ‘장애와 사회’라는 책자에 이미 발표됐던 논문들 가운데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논문 6편을 다시 실었다. 3부는 논문은 아니나 앞서 다루지 못한 이슈들에 대한 찬반 논쟁을 다루고 있다. 번역본에서는 3부는 수록하지 않았다. 다양한 이론 틀을 활용해 여러 각도에서 장애를 분석했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이다.1) 장애학은 장황하지 않다. 마치 여성학이 그렇듯이, 관점과 화자를 ”장애인“에 두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원인이 정치, 문화, 경제적 불평등에 있고,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구조 구성과 재생산“에 두지 말고, 장애인과 장애를 문제해결의 중심에 두자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한국의 좌파 정당 안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은 배제되거나 고려되지 않기 일쑤였으며, 이는 정치적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배려“의 대상으로만 보고,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문화“가 또한 다반사였으며, 가난한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 당원의 자존을 역시 고려하지 않은 ”경제적 배제“가 있어왔다. 장애학의 기본은, 장애와 장애인을 의학적인 관점이나 손상(서평자는 ”고장난 존재“로 부르고 싶다)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 상황적인 요인까지도 고려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관점은 세게보건기구의 장애의 정의에도 반영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일부 북유럽국가들은 임신부도 ”일시적 장애인“으로 보고, 사회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 30년 전부터 작성된 논문, 논쟁들의 집합체인 '장애학 : 과거·현재·미래'는 유럽과 미국의 일부에서는 이미 주류학의 하나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치 장애인을 떠올리면, 몸에 고무판을 깔고 시장바닥을 기어가면서 구걸하는 ”걸인“으로 인식하듯이... 이 책은 쉽지 않다. 게다가 비매품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을 이해하고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독, 혹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음성파일로 들어보시길 권한다. 장애해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할 때 완성되기 때문이다. 1) 2007.01.20, 에이블 뉴스, 주원희 기자 Date 2021.10.29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38호] 영화 : 웅장한 화면을 가득 채우는 감정의 체험, 듄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10.29 \| 추천 0 \| 조회 12454 ■ 미래에서 온 편지 38호(2021.10.) □ 영화: 웅장한 화면을 가득 채우는 감정의 체험, 듄 웅장한 화면을 가득 채우는 감정의 체험, <듄> 박수영 A.G. (After Guild) 10191년, 레토 공작이 다스리는 아트레이데스 가문은 황제 샤담 4세의 명령으로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스파이스의 생산지인 아라키스 행성을 관리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레토는 아들 폴과 첩인 레이디 제시카와 함께 아라키스 행성으로 이주하지만, 이전 관리자인 하코넨 가문이 남겨 둔 낡은 장비로는 황제가 명령한 수확량을 채울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이 명령은 사실 귀족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아트레이데스 가문을 견제하고자 하는 황제의 음모였다. 황제는 하코넨 가문과 비밀 협약을 통해 아라키스 행성에서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진 아트레이데스 가문을 습격해 레토 공작을 살해하고, 어머니 레이디 제시카와 함께 겨우 빠져나온 폴은 생존과 가문의 복수를 위해 아라키스의 원주민인 프레맨들을 찾아 황량한 사막을 가로지르게 된다. 한 공상과학 소설 잡지에 연재되다가 1965년 정식 출판된 공상과학 소설 <듄>은 “<반지의 제왕>외에는 견줄 작품이 없는 독창적인 작품” (아서 C. 클라크), “비판할 틈도 없이 빠져들게 만드는 작품” (칼 세이건) 등 비평적 찬사를 한 몸에 받은 프랭크 허버트의 공상과학 소설이다. 높은 비평적 평가는 물론, 2천만 부 이상이 팔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공상과학 소설이기도 하다. 매력적인 이야기로 출간 직후부터 헐리웃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지만, 워낙 방대한 세계관과 깊은 철학적 깊이로 인해 영화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이 작품은 1984년 데이빗 린치 감독에 의해 처음 영화화된다. 최소한 3시간은 필요하다 생각한 감독과 2시간 이내로 줄일 것을 요구하던 제작자의 극한 대립 속에 결국 134분의 분량으로 공개된 이 작품은, 흥행과 비평 모두 철저히 실패하게 되고, 감독인 데이빗 린치는 후일 아예 이 영화의 감독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 달라고까지 하게 된다. 2021년작 <듄>의 감독인 드니 빌뇌브와 스튜디오는 전작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원작 소설과 비슷한 대서사시인 <반지의 제왕>처럼 시리즈 연작으로 만들었다. 이번에 공개된 <듄>은 총 2부작으로 예정된 영화 중 첫 번째 파트로, 주인공 폴이 시련을 통해 원주민들의 구원자로 각성하는 과정을 그린다. 배경이 되는 행성 아라키스는 사막으로 뒤덮여 있어 생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버려진 행성이지만, 이곳에서만 생산되는 스파이스는 수명연장, 예지능력의 개발 등의 효능이 있는 우주에서 가장 비싼 물질이다. 때문에 아라키스의 지배권을 두고 황제와 귀족 가문들간 끊임없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아라키스의 원주민인 프레맨의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사막에서 나는, 정신능력을 개화시키는 물질인 스파이스는 아랍어와 비슷한 언어를 구사하는 원주민 프레맨의 존재와 함께 중동의 석유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음을 손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신화 속 예언자는 “재림 예수”와 같은 존재라는 것 역시 쉽게 알 수 있다. 이렇듯 영화는 먼 미래의 외계행성을 배경으로 하지만, 현대 세계의 주요한 세력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듄>은 현대의 석유를 연상시키는 주요 자원인 “스파이스”의 이권을 둘러싸고 황제, 아트레이데스, 하코네 등 귀족 가문, 신비주의 교단인 ‘베네 게세리트’, 그리고 주 무대인 행성 아라키스의 원주민 ‘프레맨’ 사이의 권력투쟁과 음모, 암투를 그리는 작품이다. 또한 주인공인 폴을 통해 해방자-학살자의 딜레마, 믿음과 광신의 경계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영화는 총 6권으로 이루어진 원작 소설의 1권 중 절반 정도의 분량을 2시간 30분 가량의 러닝타임으로 다루고 있다. 1984년 작품이 1권 분량 전체를 2시간 안에 압축하고자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야기를 충분히 다루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된다. 시간을 늘리고 복잡한 서브플롯을 주인공인 폴 위주로 정리하면서 느껴질 수 있는 공백을 메우는 것은 압도적인 화면이다. <시카리오>, <컨텍트>, <블레이드 러너 2049>등을 통해 단순한 스펙타클이 아닌, 감정이 느껴지는 멋진 화면들을 선사했던 드니 빌뇌브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도 자신의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중심에 두고 펼쳐지는 음모와 암투의 한가운데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소년 폴의 복잡하고 어두운 심정은 모래로 가득한 사막행성 아라키스의 황량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통해 관객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단번에 다다르는 듯 느껴진다. 감정을 고조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음악이다. 마치 엠비언스처럼 배경에 깔리는 음악은 각 장면의 중심인물의 감정을 대변하는 화면과 함께 인물의 감정을 관객에게 온전히 전달해 준다. 마치 종교음악 같기도 한 단조로운 멜로디의 낮은 저음 위주의 음악은 종교와 신념, 정신세계를 주로 주로 다루는 서사 구조와 완벽히 어울린다. 워낙 방대한 분량의 원작을 가진, 그것도 2부작의 첫 번째 영화다 보니 마블이나 스타워즈 같은 액션 활극의 재미는 떨어진다. 하지만 SF적 가상 세계에서 펼쳐지는 음모와 암투의 정치 드라마, 영웅과 학살자라는 ‘동전의 양면’에 집중하는 심리물로서 영화를 바라본다면 오랫동안 잊기 힘든 충실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Date 2021.10.29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38호] 사진 : 레드 어워드라는 붉은 선물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10.29 \| 추천 2 \| 조회 11129 ■ 미래에서 온 편지 38호(2021.10.) □ 사진 : 레드 어워드라는 붉은 선물 안보영 편집위원 Date 2021.10.29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37호] 편지를 띄우며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09.30 \| 추천 0 \| 조회 14732 ■ 미래에서 온 편지 37호(2021.09.) □ 편지를 띄우며 모두가 어디인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로나 속도는 제 각각이지만, 심지어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모르면서도, 여하튼 우리는 달립니다. 어쩌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달리는 것인지 모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달리고 있고, 여하간 뒤처지면 안 된다 싶거든요.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대선경주는 일견 달라 보입니다. 적어도 당선과 집권이라는 목표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목적을 알 수 없는 경쟁에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지금의 대선경주는 무의미합니다. 결과가 드러날수록, 우리 대부분의 삶은 나아질 것 없이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해질 뿐입니다. 이 의미 없는 모든 경쟁을 종료시키고, 인간을 위한 목적과 인간다운 경로와 속도를 제안하고 안내할 수 있는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지배계급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들 삶을 바꾸는 노동자·민중을 위한 체제전환의 축제로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다른 영웅의 출현이나 정권교체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해답은, 부당한 해고에 맞서 500일을 넘게 길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 길에 밥으로 연대하는 시민들, 이 모든 투쟁과 연대를 집결시키는 총파업, 그리고 이 투쟁을 정당정치로 조직화하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길을 재탐색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서른일곱 번째 미래에서 온 편지를 띄웁니다. [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위원회 김석정 나도원 안보영 이용규 적야 정상천 현린 [제목을 누르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편지를 띄우며 □ 기획 : 1020 총파업의 의미와 과제 □ 기획 : 2021 정기당대회를 다녀와서 □ 특집 : 코로나 이후 세계체제 □ 정세 : 생태사회주의의 과제 □ 현장 : 500일 길거리 농성의 대답 □ 사람 : 밥연대술사 - 현은희 □ 역사 : 경성의 재발견 03 □ 도서 : 19호실로 가다 □ 영화 : 피비린내 나는, 하지만 통쾌하지는 않은 남미 서부극 □ 사진 : 2021 노동당 정기당대회 현장 Date 2021.09.30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37호] 기획 : 1020 총파업의 의미와 과제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09.30 \| 추천 2 \| 조회 14734 ■ 미래에서 온 편지 37호(2021.09.) □ 기획 : 1020 총파업의 의미와 과제 1020총파업 자본주의 체제를 향한 투쟁의 신호탄이 되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추석 명절이 지났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두런두런 덕담을 나누며 송편을 빚는 그림은 동화책에나 나올 이야기 같다. 보름달은 저렇게 환한데, 노동자들의 삶은 밝지가 않다. 손으로 꼽을 수도 없는 수많은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서러운 추석이다. 박근혜가 내려오고 삼성 이재용이 구속되면 세상이 조금 바뀌려나 했다. 노동 존중을 외치는 대통령으로 바뀌었지만 노동 존중은 온데간데 없다. 비정규직과 해고자, 탄압받는 노동자, 처참히 짓밟힌 민주노총, 구속된 민주노총 위원장이 있을 뿐이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겹쳐 노동자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졌다.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변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일자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축소되었다, 작년 기준 전세계적으로는 2억3천만 개의 일자리가 축소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은 더더욱 부자가 되었다. 자산 10억달러(약 1조1천4백억 원)이상의 억만장자들은 평균 27.5%이상의 자산 가치를 늘렸다. 세계 억만장자 10명의 재산은 전 세계 모두를 위한 코로나 백신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작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실질 실업자 수가 310만 명을 넘어섰고 노점상이 사라졌다. 이주 노동자는 공적 마스크 한 장 지급 받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았다. 가계 부채가 1,800조를 넘어섰다. 반대로 재벌 총수들의 급여는 상승했다.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은 1,000조를 넘어섰다. 소득 상위 0.1%가 하위 10%의 120만 배에 달한다. 코로나19 상황도 재벌에겐 천국, 노동자-민중에게는 지옥이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반노동, 친자본의 길을 어김없이 걸어왔다. 노동 존중도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노조할 권리 보장에 대한 약속도 모두 폐기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 선거 시계는 빨라지고 있고 권력 쟁탈전은 아귀다툼으로 치닫는다.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는 이는 없다. 오히려 주 120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둥, 주 52시간을 철폐와 자율 계약을 말한다.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반노동 사회로, 자본주의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후보만 넘쳐난다. 더 이상 권력 교체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 이젠 체제 교체를 이야기할 때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정세적 판단 속에 민주노총은 지난 2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불평등 사회를 바꾸는 거침없는 총파업을 결의했고, 3월 중앙위원회에서 총파업 5대 핵심 의제와 15대 투쟁 요구를 확정했다. 하나,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요구다. 청년, 여성, 고령, 이주 노동자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착취 구조를 바꾸기 위한 요구다.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무권리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조 개정을 비롯한 교원·공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두울,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일자리 국가 책임이다. 기후 위기 대응, 산업 전환 등은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공유할 수 있다. 해고 금지와 재벌 특혜성 기간 산업 매각을 중단하고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간 산업은 국유화 해야 한다. 독일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루프트한자 항공사가 파산 위기를 겪자 긴급 지원을 통해 국유화됐다. 스페인은 모든 민간 병원의 한시적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바도 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한국판 뉴딜 정책 운운하지만 속내는 삼성과 현대 등 재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누구나 안다. 데이터 3법 도입과 BIG3 산업 집중 육성은 자본을 위한 규제 완화용 포장지일 뿐이다. 세엣, 주택, 의료, 교육, 교통, 돌봄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다. LH 부동산 투기 사건을 보면서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절망했다. 코로나 상황은 교육, 의료, 돌봄 등 사회 구조 자체가 흙수저, 금수저로 대물림 되는 불평등 상황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하고 사회 공공성은 강화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단 하루 총파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불평등한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야 할 과제이다. 다만 자본주의 구조에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기가 총파업임은 분명하다. 생산과 물류, 소비를 멈추고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전국 현장 순회를 비롯해 각 지역 본부와 산별 연맹을 중심으로 총파업 조직화에 나서고 있다.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쳐 12월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 그리고 내년 1월 민중총궐기에 이어 대선 투쟁으로 이어질 계획도 체제 변혁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10월 20일.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한다. 한날 한시 일손을 멈추고 거리로 모이자.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 정치권, 수구보수 언론들의 맹공격이 이미 시작됐다. 귀족 노조, 노조 이기주의 프레임도 여전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좀처럼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총파업이라니. 맞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총파업 조직에 어려움도 존재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자본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민주노총의 이런 요구가 과연 귀족 노조, 노조 이기주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위원장을 강제 연행하고 구속시킬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짓밟고, 민주노총을 탄압하더라도,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굴하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가 옳기 때문이다. 절박하기 때문이다. 정당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조직된 힘만이 불평등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 출현으로 코로나의 완전 종식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치명률을 낮추고 방역 체계를 갖추는 방식으로 코로나와의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후 위기와 디지털 산업, 4차 산업의 가속화는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공포로 다가온다.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우선하는 자본주의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다. 자본의 탐욕을 위해 차별이 정당화되고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체제 변혁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10월 20일 총파업 투쟁 선봉에서 말합니다. 기간산업 국유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 세상을 바꾸고 행복하게 살아 봅시다.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 금속노조는 인더스트리올(국제제조노련) 가입 사업장이다. 작년 이맘때 인더스트리올 화상회의를 했다. 각국의 코로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논의를 하는데 유럽 국가 동지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는 파업을 하는데 한국은 왜 라인이 계속 도니? 조합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니네는 왜 파업을 안하니?” 맞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도 라인이 멈춘 적이 없다. 생산을 위해 코로나 이전처럼 코로나 이후에도 날마다 날마다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전국이 3단계 혹은 4단계로 2인 이상 모임을 금지해서 집회를 못해도 수천 명이 모여서 일하는 공장은 사람을 잡아먹으며 팽팽 돌아간다. 이미 전문가들이 실외 집회는 실내 감염 확률의 1/17 정도고, 실외 전파 발생 비율은 1%보다 낮다는 보고가 공개되었다. 라인은 돌고, 노동자들은 죽으며 일하고, 집회는 못한다. 그런데 왜 경제는 어려운가? 생산이 중단된 적이 없는데 왜 경제는 어려운가? 실제로 어려운 산업이 있다. 비행기가 날지 않으니 항공사는 어렵다. 그래서 아시아나가 망했다. 2020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무자본 인수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무자본 인수? 돈 없이 어떻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할 수 있는 걸까? 계획이 발표될 당시 대한항공은 이미 부채가 23조 원에 달했다. 이미 빚더미에 있는 대한항공이 무슨 수로 아시아나를 거저 먹는다는 말일까? 정부가 산업은행에 있는 국민 세금 8천 억을 투자해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에 거저 준다는 것이다. 대한한공과 아시아나를 합치면 한진그룹 조씨 일가는 세계 10위의 항공사를 거느리게 되고 그 수익은 모두 대한항공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니까 조씨 일가가 인간에 대한 예의 없이 갑질하고 다닌다. 뭐가 무섭겠는가. 대한민국 돈 많다. 작년 한해만 기업이 어렵다고 정부가 퍼준 돈이 240조가 넘는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길래 경제는 계속 어려운가? 그 돈이 경제를 살린 것이 아니라 사장들 아가리로 들어가니 그놈들만 배부르고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려 대책없이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기업이 어려워서 세금으로 살린다면 국유화해야 한다는 것이 공식이 되어야 한다. 당장 먹고살 돈이 없어 자살하는 일가족이 있는 나라에서 정부가 세금 8천억을 23조의 빚쟁이 기업에 주면서 투자라고 말하는 걸 공정하다고 할 수도, 정의롭다고 할 수도 없다. 공적 자금, 국민의 세금 8천 억을 투자할 거면, 그 결과의 이익도 공적으로 환수되어야 한다. 기간 산업 국유화는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납세자의 요구다. 국유화한 기업은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우리 돈으로 기업을 샀으니, 당연히 우리 손으로 운영해봐야 한다.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하루 8시간 주 4일 근무제를 제안한다. 국유화한 기간 산업 먼저 그렇게 운영해 보면 된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의 이윤을 위해 일하지 말고, 노동하기 좋은 나라의 평등한 가치를 위해 일하면 된다. 스웨덴은 하루 6시간 주 30시간 노동제를 설계하고 있다. 독일은 하루 8시간 주 4일 근무제로 32시간 노동제를 계획하고 있다. 핀란드는 작년부터 주 28시간 노동제를 목표로 가고 있다. 동지들은 어느 나라가 마음에 드는지 궁금하다. 나는 독일 정도면 좋을 것 같다. 하루 8시간 씩 4일만 일하자. 비정규직을 없애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일자리를 나누어 주 32시간 노동제로 일자리를 나누자.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사람을 짜르니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굶어 죽을 걱정이고, 코로나 때문에 잘나가는 기업은 더 고용하지 않으니,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꼴이다. 쿠팡에서,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제철에서, 포스코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집배원 노동자들이, 건설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이 허구헌 날 죽고 있다. 한 사람이 일하던 거 두 사람이 일하면 이렇게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지 않는다. 교통 정리를 하자. 사회적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만들어서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해서 맘 편하게 안전하게 일하면서 살아보자. 민주노총이 10월 20일 110만 총파업을 하자는 것은 이런 말이다. 더 이상 짤리지 말고, 더 이상 죽지 말고, 안전한 일터에서 하루 8시간, 주 4일만 일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총파업이다. 그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민주노총 답게 힘차게 투쟁하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내가 낸 세금이다, 기간산업 국유화하라! 노동시간단축 안전한 일터 총파업으로 쟁취하자! 21세기 자본주의 파열 투쟁에 나서자! 정운교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어느 청년들은 하루에 2~3개의 알바를 하며 살고 있고, 어떤 놈은 6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을 받아가는 사회. 코로나에도 떼 돈 번다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무대에 서야 하는 노동자들은 배달 전선에서 하루를 이어가고 있고, 지옥과 같은 노동 현장이라는 쿠팡의 통근 버스 정류장에는 오늘도 수많은 청년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이러함에도 수구-보수 양 당은 내년 대선과 지방 선거 준비로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기고 있다. 대통령 자리가 눈앞에 보이고 새로운 권좌들이 펼쳐지는데 어찌 흥분되지 않겠는가? 2021년 10월-11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총파업 총궐기 투쟁이 결의 되었다. 그 사전 투쟁이라도 되듯, 새해 벽두부터 반자본 반정부 투쟁의 전야가 공공운수노조 각 단위 사업장에서 전개되어 왔다. 비참하리 만큼 억압 받아 온 LG트윈타워 청소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끈기 있는 투쟁 승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물론, 대한항공에 이어 LG그룹 친족 재벌 경영의 민낯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었다. 또한 정치 권력과 결탁된 금호아시아나 총수를 겨냥한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 청소 노동자들의 500일이 넘는 투쟁은 멈출 기세를 찾기 어렵다. 코로나 이후 공공 부문의 1000인 해고자 복직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전국 곳곳에서 해고자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한 채, 코로나 정치만 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 민중들의 최소 요구 투쟁들을 묵살하다 못해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과 구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3일,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불평등 사회,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기층 노동자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한 총리 김부겸 행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노총을 코로나 전파의 원흉으로 매도 시켰다. 그리고 이재용은 사면 시키면서도 노동자들의 대표 양경수 위원장은 구속 시켰다. 또한 지금도 약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허위 사실들을 만들어 내는 공작 정치를 벌이고 있다. SPC를 보라! 기본적인 노동권을 요구하는 화물 노동자 100여명을 연행하고 구속과 구속영장 발부를 거침없이 하면서 자본의 선봉장이 되어가고 있다. 과히 코로나 파시즘 정치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꾸려는 기층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3차에 걸친 장기 파업 투쟁에 이어, 매일 같이 죽어 나가는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아직도 여성 차별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10월 총파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략 30만 대오가 예상된다. 또한 공공 병원 확대, 공공 병상, 간호 인력 확대를 요구하는 의료 노동자들의 총력 투쟁을 시작으로 공공 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위한 11월 총파업 총궐기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의 노동자 투쟁은 아직은 무엇인가 양적으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 투쟁들이 향하는 곳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그것은 저들만 싸우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연대와 우리만 바뀌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회 변혁의 지향점을 향하고 있다. 질적으로는 고무적이다. 변혁기다! 이제 더 이상 정권이 바뀌거나 재창출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층에 전파되고 있다. 이미 한국 뿐 아니라 21세기 자본주의의 파열이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칠레 등 남미에서, 홍콩, 미얀마,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유럽 각지에서, 아프리카에서 그 계는 조금씩 다르지만 지배 계급을 향한 투쟁, 민중들의 반 자본, 반 권력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한국은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파열의 시계가 잠시 멈추었고 조금은 뒤쳐짐이 있다. 그러나 자유 부르주아의 길을 가는 문재인 정권은 우리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수구 세력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1990년 건설된 다음 해인 91년, 전노협은 적어도 자본의 흐름을 마비 시키겠다는 산별 노조 건설과 함께 노동자가 직접 세상을 바꾼다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조직 목표를 가졌다. 올해로 30년이 지났으나, 딱 잘라 말해 부르주아 의회 정치를 좇은 결과 진보 정치는 정체 내지는 후퇴 되어 민주노동당 이전의 상태 돌아갔고 현재의 양당 정치를 낳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목표를 분명히 했으면 한다.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권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그 권좌들을 없애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노동 현장의 요구와 사회 곳곳의 반 자본 투쟁을 기반으로 한 체제 변혁 운동에 다수 민중들이 동참하게 하는 공동 투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10월 민주노총 총파업은 그 시작이고, 그 투쟁의 끝은 사회 대전환의 시작의 될 것이다. 그리고 자본의 종말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투쟁! Date 2021.09.30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37호] 기획 : 2021 정기당대회를 다녀와서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09.30 \| 추천 0 \| 조회 15676 ■ 미래에서 온 편지 37호(2021.09.) □ 기획 : 2021 정기당대회를 다녀와서 고미경 광주시당 대의원 노동당 가입 이후 대의원의 역할로 처음으로 참석해본 정기 당대회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후기를 쓰라는 부탁을 받고 이런 글을 쓸 거였으면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기억해둘 걸 하는 아쉬움을 가져본다. 전국에 노동당 동지들을 보니 뿌듯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을 열정이 내게도 전달되어왔다.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슬로건도 멋지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준비팀과 영상팀 모두의 눈빛에서 동지적 애정이 느껴진다. 선물 주신 조창익 동지 언제 봐도 겸손하시고 가끔 투쟁의 현장에서 뵙게 되는데 존경하는 선배 동지인데 반갑게 인사 나누었다. 이갑용 위원장 동지와 홍세화 지도위원 동지 내가 가까이하기엔 멀리 있는 유명인이었지만 당원으로 함께 만나니 새로웠다. 노래하는 이혜규 동지의 노래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내가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열성팬이다. 오늘도 출근길에 이어폰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바로 지금이 혁명을 시작할 때, 바로 지금이 해방을 노래할 때 흥얼흥얼~~ 사전 프로그램에서 혁명의 기운을 듬뿍 받았다.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안건에서 열띤 토론들이 진행되면서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주장이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쩌면 저리도 주장이나 의견을 잘 펼치는지. 대중정당이라는 슬로건답게 사회주의의 외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생각과 고정관념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중들에게 대안세력으로 노동당이 우뚝 서려면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좌파 단위의 통일 대오로, 우리가 흩어져 고립될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단결의 기운을 높여내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더욱 활발한 논의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준비위원회 구성이라는 첫발을 띠었지만 앞으로도 여러 난관 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 내가 노동당에 주인으로 노동당이 더욱 번성하여 체제를 바꾸는 그 투쟁의 삶에 작은 주춧돌이고 싶다. 김민호 인천시당 대의원 인천시당은 2019년 당대회 이후, 안건 의결 결과에 불복한 전임 위원장과 많은 당원들이 탈당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0년 공식적인 모임이나 활동 없이 한해가 지나가 버렸다. 현재 상황은 힘들지만 작은 부분부터라도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당원들이 2021년 4월 당직 선거를 통해 (비록 시당위원장은 선출하지 못하였으나) 3개 당협 위원장과 전국위원 2인, 대의원 2인을 선출하여 이번 정기 당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동안 주요 당대회가 당 진로와 관련된 안건이었기에, 의결 결과에 불복한 당원들의 탈당으로 당대회 이후 어려움이 반복되어 왔지만, 이번 당대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당의 직접적인 진로에 대한 결정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당대회에 임했었다. 대의원 정원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회의에 임하는 대의원들의 진지한 토의는 어느 당대회 때와 다름없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대의원이 발언을 할 때도 경청해 주었으며,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당장 당대회 장소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대회가 제대로 개최하게 될지 걱정하였는데, 당직자를 비롯해 당대회를 준비한 당원들과 각자 바쁜 일정에서도 적극 참석한 대의원들로 무사히 당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내년에 개최하게 될 당대회는 우리당의 희망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어, 많은 당원들과 함께 흥겨운 대의원 대회가 되길 희망해 본다. 윤정현 서울시당 대의원 당대회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한 첫 번째 당대회였다. 전국위원회부터 논란이 되었던 안건들에 대해 역시나 당대회에서는 더 많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사실 전국위원회부터 계속 봐도 종이에 적힌 안건 내용 이면의 의도들을 다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나고 보니 당대회 찬반 토론을 하는 분들도 엄청 함의가 많은 토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간에 안건 철회 의견이 그나마 가장 솔직하고 다른 의도 없는 주장이었던 것 같다.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다수를 설득하지 못한 의견들은 사라지고 이제 다수가 찬성한 의견들이 그다음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왜 그 의견에 찬성했는지 혹은 반대했는지는 접어 두고 다음을 어떻게 잘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1권역 전국위원으로 1권역 당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대의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반성해본다. 이건 코로나 시대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이주영 서울시당 대의원, 검표원 나는 당대의원으로서 당대회 의결과정을 즐기고 싶었으나, 재정 부족으로 검표 알바를 고용하지 못해서 자원 검표 3인 중 한 명으로 참석하였다. 두 개 구역으로, 구역 당 검표 2인, 총 4인을 배정해야 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한 명이 검산을 맡고 3인 체제로 운영하게 되었다. 다들 당대회 검표는 처음이었다. 당시에는 모두 검표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나고 보니 첫 과업을 모두 잘 수행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검표 요원들에게 크게 감사한다. 나도 예전에는 당대회 검표 시간이 길어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직접 해보니 이해가 되었다. 거수한 표찰 수만 세는 것이 아니고 대의원 표찰 번호도 함께 기재해야 하며 배정된 검표 2인의 결과치가 서로 맞아야 한다. 안 맞으면 다시 검표를 해야 한다. 나중에 표결표는 공개되기에 한 표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검표는 신중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든 내가 해 보지 않은 영역은 이해가 부족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도 새삼 같은 걸 느낀다. 그래서 검표 중에 한 대의원이 왜 이리 늦냐고 호통을 치셨는데, 당대회를 느긋이 앉아서 즐기지 못하고, 수고하는 자원 검표원들은 순간 사기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검표원들 전부 각기 일인 이역을 했다. 대의원 겸 검표원, 영상 촬영 겸 검표원. 검표 검산이 안 맞아 두 번째 요청할 때는 대의원들이 표찰을 높이 번쩍 들어 협조를 해주셔서 고마웠다. 최평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동당 당대회 참관하고 나서. 안녕하십니까?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평지입니다. 먼저,추석 연휴에 가족과 이웃들과 즐겁게 지내셨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언제 힘들지 않은 해가 있었겠습니까 마는 올 한해는 유독 힘들고 어려운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본주의 위기를 노동자 계급에게 떠넘기려는 자본과 권력의 폭력적 탄압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한해였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불안정 고용 노동자는 훨씬 힘든 한해였고 방역을 명분 삼아 자본과 권력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권리인 집회와 시위를 범죄시 하는 악마적 본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 받아서 절벽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자본가 계급 정당들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재화를 누가 주도적으로 빼앗을 것인가를 두고 보기에도 구역질 나는 쟁투에 갇혀 노동자 서민의 삶과는 무관한 이전투구를 벌이고 기득권자들의 대변 기관인 언론은 매일 도배를 하듯 전파와 지면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당은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교체해야 한다”는 명제를 전면화 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다해 왔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해왔습니다. 우리당은 지난 9월 11일 2021년 정기 당대회를 열어 2가지 안건을 형식적 토론(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통 과정이 부족한)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물론 당대회 전 중앙당은 3회에 걸친 안건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열었고, 문화예술위원회도 안건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건 설명회는 중앙당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낮은 참여도로 인해 안건 설명회를 열었다는 자기 위안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이 많은 제약을 불러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당의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당대회 의제를 당원들에게 온라인으로만 당대회가 열린다는 사실과 안건 설명을 하고 말아야 했는지, 당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갈 방법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할 수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부족이 당대회에서 일부 안건에 대한 '안건 철회'를 주장하는 대의원 까지 나오게 하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두 번째 안건에 대한 당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없이 대의원대회에서 형식적 결의가 불러올 부작용은 우리당의 앞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걱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을 의견으로 안건 별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당대회 당시 참관인이어서 발언권이 없었던 점.) 1.지금까지 2년마다 열었던 정기 당대회를 매년 열기로 당헌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항의 당헌 개정은 그나마 당활동에 적극적인 당대의원들의 당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치 정세에 맞는 당의 정치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당헌 개정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사무총국의 성원들조차도 당헌 개정의 의의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해소되지 않은 당위성 중심의 당헌 개정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항의 당헌 개정에는 몇 가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전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1)당의 정치적 방침이 모든 당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원 중에 이번 당대회 개최 사실조차 모르는 당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중앙당 지도부의 위상과 역할이 규정되어 당 대표단은 정치적 구심으로서 역할에 집중해야 하고 실무 집행 부서는 당 지도부의 정치적 방침을 실제적으로 현실화 해내서 집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양자 간의 유기적 결합도는 매우 중요한 전제적 조건입니다. 3)당원들의 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끌어 내기 위한 당 내부의 사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4)이러한 사업들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현재의 사무총국의 조건으로는 당면 현안을 처리 하는데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정임을 감안하여 사무총국 강화가 실제적으로 검토 되어야 합니다. 6)현재 사고 광역당부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당부가 구성되어 있으나 당 활동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보다 많은 내용이 검토되고 준비가 필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러한 내용을 채울 때, 많은 것이 동원되는 당대회를 매년 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두 번째 안건으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상당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문제의 본질에 대한 토론이 몇몇 대의원에 의해 제기 되었지만 본격적인 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저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정리되고 방법론적인 문제만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준비위원회’를 구성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한 노동당 당원 동지들의 우려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노동당 당원 동지들의 조직 통폐합에 대한 우려는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당연한 반응입니다. 특히 당대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중앙당 몇 사람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하향식 사업 방식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다소 속도가 늦더라도 많지 않은 당원들마저 소외 시켜 가면서(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추진하는 당 건설 작업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당대회를 거쳤지만 우리 당이 당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사회주의'정당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구성될 ‘준비위원회’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1)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추상적으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이라는 말만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2)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명확해야 합니다.(통합의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그들의 내용이 당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3)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 대응 하기 위해서 라는 또는 이러한 선거를 통해서 라는 구름 잡는 방식이 아닌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어야 합니다,) 4)‘준비위원회’ 구성과 준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소상하게 밝혀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온,오프라인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5)당의 공식적인 논의 기구(상임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전국위원회, 대의원대회)만의 의결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사전에 평당원들과의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장치를 만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당 내의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된 후 공식적인 회의 기구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면 훨씬 힘 있는 결의가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중앙당의 요청으로 당대회 참관 후기를 정리해본 개인의 의견입니다. 부족한 소견에 당원 동지들의 고견이 더해저 우리 당이 한걸음 더 발전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동당 만세 !!! 사회주의 만세!!!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말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평지 드림 Date 2021.09.30 \| By 미래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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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2021

사회주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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