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서 온 편지 37호] 기획 : 1020 총파업의 의미와 과제
■ 미래에서 온 편지 37호(2021.09.)
□ 기획 : 1020 총파업의 의미와 과제
1020총파업 자본주의 체제를 향한 투쟁의 신호탄이 되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추석 명절이 지났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두런두런 덕담을 나누며 송편을 빚는 그림은 동화책에나 나올 이야기 같다. 보름달은 저렇게 환한데, 노동자들의 삶은 밝지가 않다. 손으로 꼽을 수도 없는 수많은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서러운 추석이다. 박근혜가 내려오고 삼성 이재용이 구속되면 세상이 조금 바뀌려나 했다. 노동 존중을 외치는 대통령으로 바뀌었지만 노동 존중은 온데간데 없다. 비정규직과 해고자, 탄압받는 노동자, 처참히 짓밟힌 민주노총, 구속된 민주노총 위원장이 있을 뿐이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겹쳐 노동자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졌다.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변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일자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축소되었다, 작년 기준 전세계적으로는 2억3천만 개의 일자리가 축소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은 더더욱 부자가 되었다. 자산 10억달러(약 1조1천4백억 원)이상의 억만장자들은 평균 27.5%이상의 자산 가치를 늘렸다. 세계 억만장자 10명의 재산은 전 세계 모두를 위한 코로나 백신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작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실질 실업자 수가 310만 명을 넘어섰고 노점상이 사라졌다. 이주 노동자는 공적 마스크 한 장 지급 받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았다. 가계 부채가 1,800조를 넘어섰다. 반대로 재벌 총수들의 급여는 상승했다.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은 1,000조를 넘어섰다. 소득 상위 0.1%가 하위 10%의 120만 배에 달한다. 코로나19 상황도 재벌에겐 천국, 노동자-민중에게는 지옥이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반노동, 친자본의 길을 어김없이 걸어왔다. 노동 존중도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노조할 권리 보장에 대한 약속도 모두 폐기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 선거 시계는 빨라지고 있고 권력 쟁탈전은 아귀다툼으로 치닫는다.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는 이는 없다. 오히려 주 120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둥, 주 52시간을 철폐와 자율 계약을 말한다.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반노동 사회로, 자본주의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후보만 넘쳐난다. 더 이상 권력 교체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 이젠 체제 교체를 이야기할 때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정세적 판단 속에 민주노총은 지난 2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불평등 사회를 바꾸는 거침없는 총파업을 결의했고, 3월 중앙위원회에서 총파업 5대 핵심 의제와 15대 투쟁 요구를 확정했다.
하나,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요구다. 청년, 여성, 고령, 이주 노동자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착취 구조를 바꾸기 위한 요구다.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무권리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조 개정을 비롯한 교원·공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두울,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일자리 국가 책임이다. 기후 위기 대응, 산업 전환 등은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공유할 수 있다. 해고 금지와 재벌 특혜성 기간 산업 매각을 중단하고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간 산업은 국유화 해야 한다. 독일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루프트한자 항공사가 파산 위기를 겪자 긴급 지원을 통해 국유화됐다. 스페인은 모든 민간 병원의 한시적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바도 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한국판 뉴딜 정책 운운하지만 속내는 삼성과 현대 등 재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누구나 안다. 데이터 3법 도입과 BIG3 산업 집중 육성은 자본을 위한 규제 완화용 포장지일 뿐이다.
세엣, 주택, 의료, 교육, 교통, 돌봄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다. LH 부동산 투기 사건을 보면서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절망했다. 코로나 상황은 교육, 의료, 돌봄 등 사회 구조 자체가 흙수저, 금수저로 대물림 되는 불평등 상황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하고 사회 공공성은 강화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단 하루 총파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불평등한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야 할 과제이다. 다만 자본주의 구조에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기가 총파업임은 분명하다. 생산과 물류, 소비를 멈추고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전국 현장 순회를 비롯해 각 지역 본부와 산별 연맹을 중심으로 총파업 조직화에 나서고 있다.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쳐 12월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 그리고 내년 1월 민중총궐기에 이어 대선 투쟁으로 이어질 계획도 체제 변혁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10월 20일.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한다. 한날 한시 일손을 멈추고 거리로 모이자.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 정치권, 수구보수 언론들의 맹공격이 이미 시작됐다. 귀족 노조, 노조 이기주의 프레임도 여전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좀처럼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총파업이라니. 맞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총파업 조직에 어려움도 존재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자본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민주노총의 이런 요구가 과연 귀족 노조, 노조 이기주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위원장을 강제 연행하고 구속시킬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짓밟고, 민주노총을 탄압하더라도,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굴하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가 옳기 때문이다. 절박하기 때문이다. 정당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조직된 힘만이 불평등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 출현으로 코로나의 완전 종식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치명률을 낮추고 방역 체계를 갖추는 방식으로 코로나와의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후 위기와 디지털 산업, 4차 산업의 가속화는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공포로 다가온다.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우선하는 자본주의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다. 자본의 탐욕을 위해 차별이 정당화되고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체제 변혁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10월 20일 총파업 투쟁 선봉에서 말합니다.
기간산업 국유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
세상을 바꾸고 행복하게 살아 봅시다.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
금속노조는 인더스트리올(국제제조노련) 가입 사업장이다. 작년 이맘때 인더스트리올 화상회의를 했다. 각국의 코로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논의를 하는데 유럽 국가 동지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는 파업을 하는데 한국은 왜 라인이 계속 도니? 조합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니네는 왜 파업을 안하니?”
맞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도 라인이 멈춘 적이 없다. 생산을 위해 코로나 이전처럼 코로나 이후에도 날마다 날마다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전국이 3단계 혹은 4단계로 2인 이상 모임을 금지해서 집회를 못해도 수천 명이 모여서 일하는 공장은 사람을 잡아먹으며 팽팽 돌아간다. 이미 전문가들이 실외 집회는 실내 감염 확률의 1/17 정도고, 실외 전파 발생 비율은 1%보다 낮다는 보고가 공개되었다. 라인은 돌고, 노동자들은 죽으며 일하고, 집회는 못한다. 그런데 왜 경제는 어려운가? 생산이 중단된 적이 없는데 왜 경제는 어려운가?
실제로 어려운 산업이 있다. 비행기가 날지 않으니 항공사는 어렵다. 그래서 아시아나가 망했다. 2020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무자본 인수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무자본 인수? 돈 없이 어떻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할 수 있는 걸까? 계획이 발표될 당시 대한항공은 이미 부채가 23조 원에 달했다. 이미 빚더미에 있는 대한항공이 무슨 수로 아시아나를 거저 먹는다는 말일까? 정부가 산업은행에 있는 국민 세금 8천 억을 투자해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에 거저 준다는 것이다. 대한한공과 아시아나를 합치면 한진그룹 조씨 일가는 세계 10위의 항공사를 거느리게 되고 그 수익은 모두 대한항공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니까 조씨 일가가 인간에 대한 예의 없이 갑질하고 다닌다. 뭐가 무섭겠는가.
대한민국 돈 많다. 작년 한해만 기업이 어렵다고 정부가 퍼준 돈이 240조가 넘는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길래 경제는 계속 어려운가? 그 돈이 경제를 살린 것이 아니라 사장들 아가리로 들어가니 그놈들만 배부르고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려 대책없이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기업이 어려워서 세금으로 살린다면 국유화해야 한다는 것이 공식이 되어야 한다.
당장 먹고살 돈이 없어 자살하는 일가족이 있는 나라에서 정부가 세금 8천억을 23조의 빚쟁이 기업에 주면서 투자라고 말하는 걸 공정하다고 할 수도, 정의롭다고 할 수도 없다.
공적 자금, 국민의 세금 8천 억을 투자할 거면, 그 결과의 이익도 공적으로 환수되어야 한다. 기간 산업 국유화는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납세자의 요구다.
국유화한 기업은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우리 돈으로 기업을 샀으니, 당연히 우리 손으로 운영해봐야 한다.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하루 8시간 주 4일 근무제를 제안한다. 국유화한 기간 산업 먼저 그렇게 운영해 보면 된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의 이윤을 위해 일하지 말고, 노동하기 좋은 나라의 평등한 가치를 위해 일하면 된다.
스웨덴은 하루 6시간 주 30시간 노동제를 설계하고 있다. 독일은 하루 8시간 주 4일 근무제로 32시간 노동제를 계획하고 있다. 핀란드는 작년부터 주 28시간 노동제를 목표로 가고 있다. 동지들은 어느 나라가 마음에 드는지 궁금하다. 나는 독일 정도면 좋을 것 같다. 하루 8시간 씩 4일만 일하자. 비정규직을 없애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일자리를 나누어 주 32시간 노동제로 일자리를 나누자.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사람을 짜르니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굶어 죽을 걱정이고, 코로나 때문에 잘나가는 기업은 더 고용하지 않으니,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꼴이다. 쿠팡에서,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제철에서, 포스코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집배원 노동자들이, 건설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이 허구헌 날 죽고 있다. 한 사람이 일하던 거 두 사람이 일하면 이렇게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지 않는다. 교통 정리를 하자. 사회적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만들어서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해서 맘 편하게 안전하게 일하면서 살아보자.
민주노총이 10월 20일 110만 총파업을 하자는 것은 이런 말이다. 더 이상 짤리지 말고, 더 이상 죽지 말고, 안전한 일터에서 하루 8시간, 주 4일만 일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총파업이다. 그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민주노총 답게 힘차게 투쟁하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내가 낸 세금이다, 기간산업 국유화하라!
노동시간단축 안전한 일터 총파업으로 쟁취하자!
21세기 자본주의 파열 투쟁에 나서자!
정운교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어느 청년들은 하루에 2~3개의 알바를 하며 살고 있고, 어떤 놈은 6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을 받아가는 사회. 코로나에도 떼 돈 번다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무대에 서야 하는 노동자들은 배달 전선에서 하루를 이어가고 있고, 지옥과 같은 노동 현장이라는 쿠팡의 통근 버스 정류장에는 오늘도 수많은 청년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이러함에도 수구-보수 양 당은 내년 대선과 지방 선거 준비로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기고 있다. 대통령 자리가 눈앞에 보이고 새로운 권좌들이 펼쳐지는데 어찌 흥분되지 않겠는가?
2021년 10월-11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총파업 총궐기 투쟁이 결의 되었다. 그 사전 투쟁이라도 되듯, 새해 벽두부터 반자본 반정부 투쟁의 전야가 공공운수노조 각 단위 사업장에서 전개되어 왔다.
비참하리 만큼 억압 받아 온 LG트윈타워 청소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끈기 있는 투쟁 승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물론, 대한항공에 이어 LG그룹 친족 재벌 경영의 민낯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었다. 또한 정치 권력과 결탁된 금호아시아나 총수를 겨냥한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 청소 노동자들의 500일이 넘는 투쟁은 멈출 기세를 찾기 어렵다. 코로나 이후 공공 부문의 1000인 해고자 복직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전국 곳곳에서 해고자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한 채, 코로나 정치만 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 민중들의 최소 요구 투쟁들을 묵살하다 못해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과 구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3일,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불평등 사회,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기층 노동자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한 총리 김부겸 행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노총을 코로나 전파의 원흉으로 매도 시켰다. 그리고 이재용은 사면 시키면서도 노동자들의 대표 양경수 위원장은 구속 시켰다. 또한 지금도 약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허위 사실들을 만들어 내는 공작 정치를 벌이고 있다. SPC를 보라! 기본적인 노동권을 요구하는 화물 노동자 100여명을 연행하고 구속과 구속영장 발부를 거침없이 하면서 자본의 선봉장이 되어가고 있다. 과히 코로나 파시즘 정치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꾸려는 기층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3차에 걸친 장기 파업 투쟁에 이어, 매일 같이 죽어 나가는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아직도 여성 차별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10월 총파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략 30만 대오가 예상된다. 또한 공공 병원 확대, 공공 병상, 간호 인력 확대를 요구하는 의료 노동자들의 총력 투쟁을 시작으로 공공 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위한 11월 총파업 총궐기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의 노동자 투쟁은 아직은 무엇인가 양적으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 투쟁들이 향하는 곳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그것은 저들만 싸우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연대와 우리만 바뀌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회 변혁의 지향점을 향하고 있다. 질적으로는 고무적이다.
변혁기다!
이제 더 이상 정권이 바뀌거나 재창출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층에 전파되고 있다. 이미 한국 뿐 아니라 21세기 자본주의의 파열이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칠레 등 남미에서, 홍콩, 미얀마,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유럽 각지에서, 아프리카에서 그 계는 조금씩 다르지만 지배 계급을 향한 투쟁, 민중들의 반 자본, 반 권력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한국은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파열의 시계가 잠시 멈추었고 조금은 뒤쳐짐이 있다. 그러나 자유 부르주아의 길을 가는 문재인 정권은 우리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수구 세력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1990년 건설된 다음 해인 91년, 전노협은 적어도 자본의 흐름을 마비 시키겠다는 산별 노조 건설과 함께 노동자가 직접 세상을 바꾼다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조직 목표를 가졌다. 올해로 30년이 지났으나, 딱 잘라 말해 부르주아 의회 정치를 좇은 결과 진보 정치는 정체 내지는 후퇴 되어 민주노동당 이전의 상태 돌아갔고 현재의 양당 정치를 낳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목표를 분명히 했으면 한다.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권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그 권좌들을 없애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노동 현장의 요구와 사회 곳곳의 반 자본 투쟁을 기반으로 한 체제 변혁 운동에 다수 민중들이 동참하게 하는 공동 투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10월 민주노총 총파업은 그 시작이고, 그 투쟁의 끝은 사회 대전환의 시작의 될 것이다. 그리고 자본의 종말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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