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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특집 : 노동조합을 넘어 노동운동으로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특집 : 노동조합을 넘어 노동운동으로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특집 : 노동조합을 넘어 노동운동으로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07.31 | 추천 1 | 조회 2133
■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2021.07.) □ 특집 : 노동조합을 넘어 노동운동으로 강연 :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정리 : 이용규 편집위원 강연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은 백기완 선생이다. 2008년 (내가) 서울구치소 출소 후 인사 드리러 갔을 때, "이제 노동이 사회변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 노동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다. 생각해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을 사회변혁의 주체로 인정한 적이 없다. 노동은 시민권도 획득하지 못했다. 이제는 그 말처럼, 노동이 주체로서 사회변혁을 만들어내야 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노동자가 시민의 자격, 한걸음 더 나가 사회변혁의 중심에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미 노동자는 2천만을 넘어섰다. 노동자가 움직이면 체제가 전환될 것이다. 그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다들 전문가인 양 하는 게 학교와 교육인데, 모두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 말한다. 노동과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나는 노동을 해봤고 노조하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이들이 아는 노동과 노동조합은 대단히 부분적인 영역이다. 우리가 모른다는 전제로 함께 이야기해봐야 한다. 운동의 위기는 좌파의 위기 작년 민주노총 선거에 후보로 나왔었다. 선거 과정에서 가슴 아픈 기억부터 떠오르는데, 좌파들에게 단결된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이나 산업을 불문하고 전국의 모든 좌파들은 고립 분산되어 있었다. 한데 반대로, 조직은 무너져 있는데 활동가들 하나하나의 저력은 대단했다.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한국의 노동운동을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 곳곳의 외로운 활동가 동지들의 영향력과 저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선되지 못했지만 선거운동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감동적인 것이 있었다. 2014년 한상균 위원장 선거운동 당시 가장 부담스러웠던 건, 투쟁사업장과 비정규직 동지를 만나는 거였다.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이나 승리를 장담 못했고 무슨 약속을 해야 할지 몰랐었다. 이번 선거에도 많은 투쟁사업장을 다녔는데, 그 동지들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적인 총전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 가장 절박한 사람들은 전국적 전선의 부재를 가장 힘들어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절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대를 보내는가 하는 반성이 되었다. 운동의 위기 깊은 곳에는 좌파의 위기가 있다. 집행부, 정권, 한국 사회 곳곳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 우파들에게 구호와 성명서로만 투쟁하냐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 개인이 하는 일과 조직적 사업의 차별성이 없다. 조직적 사업이 없다. 발생한 투쟁에 열성 연대한다. 그러나 그건 발생한 투쟁에 따라가는 것이지, 좌파 조직 어디도 투쟁을 만들어 내진 못한다. 정세분석을 하지만 누구도 정세를 만들어 이끌지 못한다. 이벤트는 있으나 계급적 전선이 안 만들어진다. 이게 현실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좌파 활동에서 개인활동을 한다는 것이 어려워진 시기다. 조직적으로 살피기보다 개인 측면, 인간 성장과 교육의 측면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 넘어짐을 극복해야 어린아이가 걸을 수 있다. 그러나 좌파활동가들의 분위기에서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실패와 그를 통한 성장을 응원하는 문화가 없다. 좌파들은 그래서 행동을 두려워한다. 내가 과오를 일으키거나 실패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데, 그 경험은 본인이 직접 해야 의미가 있다.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주관적인 판단과 강요는 다른 사람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만들지 못한다. 인간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설득된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설득, 선전, 학습은 그 이전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진보적 정치조직과 노동조합이 신뢰를 받았다. 정보를 독점했기 때문이다. 그 권위가 이제는 무너졌다. 이제 조직은 신뢰도 가는 기획, 정책, 조직력을 동원해야 한다. 조직이 개인 활동가에게 해 줘야 할 지원은 그런 것이다. 그래야 개인 활동가들이 설득, 학습, 조직화를 해낼 수 있다.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한 핵심역량은 뭘까. '개미컴배트'를 기억하는가. 곤충의 생태적 습성을 활용해 곤충을 박멸하는 과학적 기계라는 광고를 했는데, 실상 구조는 매우 단순했다. 뚜껑을 열면 바람개비처럼 날개가 있고, 한가운데 독이 든 먹이가 있다. 곤충은 주로 직진하지 후진하는 곤충이 없다는 습성을 이용한 것이다. 어느 쪽으로든 냄새를 맡고 들어갔으면 먹이를 입에 물고 나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열정적인 개미는 자기 조직을 더 빨리 죽인다. 성실한 바퀴벌레는 자기 가족을 빨리 몰살시킬 것이다. 동지애가 뜨거워서 독이 든 먹이를 빨리 갖다 준 벌레는 자기 조직을 빨리 파괴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는 매우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뜨겁고 헌신적이다. 모두가 마음과 몸이 망가질 정도로 헌신했다. 그래서 좌파 운동이 잘 됐나? 내 열정 때문에 우리 조직이 죽는 것은 아닐까? 노동운동의 역사는 사회변혁의 역사 전사회적인 대중의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 촛불집회였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권이라는데 왜 그 뒤로 아무것도 안하는가, 라는 물음은 잘못이다. 전사회적 촛불이 있었으니 노동자들이 주체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해방 후 전평이 한국 최초의 전국 노동조합이다. 강령을 보면 최저임금제, 8시간 노동제, 부녀자 산전산후 휴가... 마음이 답답해진다. 100년이 다 되도록 우리는 뭐하고 있나. 1946년 미군정 공보부가 한 설문조사를 보면, 노동자 뿐 아니라 전 계층이 사회주의를 선택했다. 왜? 사회주의가 뭔지 몰라서? 사실 이 시기는 삶 속에서 사회주의를 배우고 지향했던 시기다. 지금 우리는 오히려 이론으로만 배운다. 지금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가 나오지 않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부터 접근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라는 것을 좀 더 보편적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접촉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87년 이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 건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노조가 2천개에서 4천개로 늘었다. 90년에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 만들어졌고 90년 5월에 전국업종노동조합(업종회의)가 만들어진다. 이 두 조직이 함께 ILO 공대위를 만든다. 이 또한 답답하지 않은가. 이 시기에 요구한 것이 바로 ILO 기본조약을 기준으로 한 노동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였다. 우리는 아직도 이 투쟁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1995년 11월 11일 만들어졌다. 사회개혁투쟁, 노동법 개정 투쟁을 하는 것이 목표였다. 사업장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지역과 사업장을 뛰어넘는 전국 조직을 만들며 산별노조를 만들자는 운동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민주노총 강령을 보면, 그전까지 있던 계급적 노동 해방의 요구가 '민주사회건설'로 연성화되었다. 그런데 2017년에 미국 노조 관계자들이 민주노총을 방문해서 질문한 것이 있다. 한국 민주노총은 왜 이런 식의 일을 하냐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근로개선과 임금협상을 하는 조직인데, 왜 민주노총은 그게 아니라 사회변혁을 위한 일을 하냐는 것이었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노동조합 역사와 같다고 설명을 했더니, 관계자가 미국은 이제 노동조합이 그 정도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미국은 이미 정당 내에서 노사협의가 끝나기에 사업장 수준의 요구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들 산별교섭을 통해서 지역과 사업장을 뛰어넘는 교섭 체계 갖자는 것이 고민이었지만, 산업별로 노동자를 가둬두는 한계도 있었다. 계급적 산별운동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이 대두됐다. 전평-전노협-민주노총으로, 그리고 민주노총 합법화와 직선제까지 왔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전진하지 못하나. 우리는 항상 제자리인가. 우리의 구호는 30년간 똑같나. 우리는 노동조합운동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우리는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왜 우리 운동은 노동조합 안에, 산업 안에 갇혀 있는가. 2020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동조합 가입 인원이 250만이다. 전체 노동자의 12.5% 뿐이다. 일단, 상급단체로 보면 민주노총이 제일이다(41.3%, 한국노총 40.2% ).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300명 이상 사업장에 54%가 조직되어 있다. 100~299명 사이는 8,9%, 30명 미만은 0.1%다. 민주노총이 욕을 먹는 이유가 이것이다. 정규직 대공장 귀족노조, 민주노총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거기에 해당된다. 노동자들의 사업체별 전체 노동자수를 보면, 30명 미만 사업장이 무려 940만 명이다. 300명 이상은 260만밖에 안 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만들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민주노총을 욕할 게 아니라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저항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는 이야기다.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들은 어쩔 것인지 대책이 있나? 기껏해야 민주노총은 100만이고, 노조 미가입 1750만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은 그들을 대표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나? 이것이 고민의 핵이다. 노조 밖의 노동자들을 따라가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580만, 비정규직이 72%. 임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노동자 등. 이들을 포함해 계급 없는, 계급조차 빼앗긴 노동자가 한국에는 1000만이 넘는다. 노동자는 누구인가? 2006년에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천명하기를, 노동자는 고용관계 존재 여부에 기초하지 않는다. 일하는 사람은 다 노동자다. 농업노동자, 자영업자 등도 모두 단결권을 누려야 한다고 한 것. 이것이 결사의 자유다.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의 계급적 대표성과 권리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것이 노동조합을 뛰어넘은 우리의 과제. 한상균 집행부 한상균 집행부를 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좌파가 민주노총 집행부가 돼서 임기를 마친 유일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한상균 집행부의 3년 사업 기조가 있었다. 첫 1년은 집행부가 한국사회 안에서 민주노총의 위치를 확보하자고 했던 시기였다. 선제총파업과 노동자서민살리기총파업을 민준총궐기로 승화시켰다. 2년차는 내부 혁신이 목표였다. 조직 내부를 확대강화하고 정치세력화를 도모했다. 이걸 기반으로 3년차는 전략투쟁에 나서려 했다. 전사회적인 투쟁을 배치한다는 것이 투쟁 3년차 계획이었다. 우리가 임기를 버티면서 유지했던 건 3년자 전략투쟁을 완성하겠다는 명분 때문이었다. 민중총궐기 직전 언론사에서 물었다. 10만이 모여 민중총궐기를 한다고 박근혜정권이 바뀔 것 같느냐?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민중총궐기로 박근혜정권은 변하지 않을 것이나, 이 경험을 통해 우리와 우리 사회가 변화할 것이다. 68혁명도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 현실 진단은 정확했던 것 같다. 2016년 10월 29일 민중총궐기 1년 행사가 촛불집회의 시작이었다. 물론 그게 1주년 집회였다는 것은 우리밖에 없지만. 한상균 집행부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2017년 630 사회적총파업이었다. 민주노총이 최초로 했던 비정규직 주체파업이다. 그전에는 대공장 위주의 투쟁이었다면, 최초로 비정규직 의제를 가지고 비정규직 주체가 투쟁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이었다. 물론 내부적 갈등이 심했고 원하는 만큼의 조직화도 안 됐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첫 발걸음이 되는 소중한 성과였다. 이게 바로 전략투쟁이다. 다음 전략투쟁, 그리고 사회변혁 문재인 정권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줬다. 한국사회 적폐 청산은 정권교체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두 확인했다.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를 바꿔야 한다. 코로나가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회의 안전과 평등은 현 체제로는 불가능하다. 체제를 바꾸자. 그러지 않고는 안전하지도, 평등하지도 않다.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얘기해야 한다. 자본은 자본주의의 역사를 강화해 나가고, 노동은 노동계급의 역사를 강화할 것이다. 노동자가 사회변혁의 주체로 서야 한다. 조직 정비와 현장 활동 복원, 민주노조 조직확대와 강화, 미조직 1750만 노동자와의 연대,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에 갇히지 않는 계급적 노동운동을 전략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많은 선배들이 과거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의 투쟁과 조직의 이야기다. 그러나 그것은 선배들이 경험했던 투쟁이고 그들이 겪었던 조직이다. 2세대는 그들의 조직과 투쟁이 있어야 하고 그게 그들을 성장시킨다. 현장에 가보면 87년 투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금의 동지들은 민중총궐기와 촛불을 이야기한다. 그들을 성장시킨 경험이기 때문이다. 조직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수많은 현장조직과 정치조직이 그렇다. 민주노총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해방이 목적이니까. 우리의 투쟁은 바로 오늘 이 조직이 아니라 사회변혁이다. 조직보위론으로 빠지는 것은 우리의 투쟁을 우리 스스로 가두는 것일 터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야 한다. 절박하지 않으면 핑계를, 절박하면 길을 만든다. 우리가 가는 곳이 길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것 같은 일이다. 지난하게 일하고 투쟁하는데 우리는 제자리인 것만 같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들이 수많은 구멍들로 빠져나간다. 그러나 콩나물은 어느 순간 자란다. 우리의 운동이 이런 것이다.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 나아가자. 우리가 함께해야 할 전략투쟁을 고민해야 할 때다. 감사하다.

Date 2021.07.31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역사 : 경성의 재발견 01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역사 : 경성의 재발견 01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역사 : 경성의 재발견 01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07.31 | 추천 1 | 조회 1912
■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2021.07.) □ 역사 : 경성의 재발견 01 업로드 중입니다.

Date 2021.07.31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정세 : 7월의 정세 -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기원’이 가리고 있는 것들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정세 : 7월의 정세 -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기원’이 가리고 있는 것들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정세 : 7월의 정세 -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기원’이 가리고 있는 것들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07.31 | 추천 1 | 조회 2039
■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2021.07.) □ 정세 : 7월의 정세 -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기원’이 가리고 있는 것들 김석정 편집위원/정책위원회 의장  2020년 시작과 함께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많은 익숙한 것들과 좀처럼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것들을 바꾸어 놓았고,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이도록 만들기도 했다. 또한, 리오데자네이로에서의 나비의 날갯짓이 만든 미국의 허리케인과도 같은 의외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했다. 아직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지난 일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지식은 늘어났으며,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방백신과 치료제들이 만들어졌다. 또한, 어떤 방역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아닌 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경험들도 쌓이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이 바이러스의 창궐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하는 점에 대한 단초들도 보이기 시작한다. 몇 회에 걸쳐 이러한 단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0세기 최악의 팬데믹으로 3천만에서 1억명 사이로 추정되는 사망자를 낳은 스페인 독감이 사실은 스페인이 아닌 미국 또는 영국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입증하려는 논문들이 많이 있다. 여러가지 역학 증거들을 바탕으로 기원을 추적해 본 것이다.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다시 한번 기원 논쟁이 불붙었다. 2020년 12월 말 이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우한시를 봉쇄하고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려고 하였다. 이런 조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는 생각을 굳혔다. 또한, 3월 이후 유럽 및 북미 주요국들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하자 결국 중국의 방역 실패가 전세계에 팬데믹을 불러왔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아직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은 채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강력한 반중국 정책을 펴고 있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 실험실 유출설을 제기하며 중국을 압박하였다. 미국과 그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중국과의 긴 논쟁끝에 국제보건기구(WHO)는 중국 우한에 조사단을 파견하였고, 올해 3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연구소 유출이 자연 발생설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언급하자,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과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은 각각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은 동물 숙주로부터 인간으로 옮긴 자연 진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코로나 19 실험실 유출설에서 조금 떨어져 중미관계 전체를 돌아보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선거전을 펼친 끝에 등장할 수 있었고, 집권기간 내내 중국과 무역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의 긴장 관계를 지속하였다. 물론, 중간에 조금씩의 타협을 이루어내며 긴장 관계가 파국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양국간의 무역 전쟁은 불공정 무역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서 촉발되었고, 다시 첨단 산업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으로까지 나아가 전면적인 경제 패권 전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 핵심은 세계적인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자국 위주로 구축하려는 전략적인 충돌이다.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이러한 정책은 미국과 이해를 같이한다는 국가들, 즉 유럽, 일본, 대만, 한국 등의 기업을 본국에 유치하여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을 완성하려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맥락에서, 2020년 초에는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출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무책임한 중국 정부의 대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7월 1일부터는 국가안전법(“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며 ‘홍콩 인민들의 자유를 박탈’하였으며,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 소수민족을 재교육 수용 시설에서 ‘성폭행과 고문을 자행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국가로서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나아가며, 미국은 체제의 도덕성과 정통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즉,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기존 경제적 측면에서의 긴장 고조에 더하여, 미국의 ‘동맹’에 대하여‘가치’를 함께 하는 국가인 미국과 함께하고 중국과 선을 그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실험실 유출 주장은 그 주장의 사실 입증 여부에 관계 없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도덕적 압박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러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재구성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역학적 측면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기원을 추적하는 것은 다음 팬데믹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이지만, 이미 하나의 선전 재료로 변해 버린 이런 주제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인민대중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Date 2021.07.31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사람 : '공공교통을 다시 디자인하다' 김덕성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사람 : '공공교통을 다시 디자인하다' 김덕성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사람 : '공공교통을 다시 디자인하다' 김덕성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07.31 | 추천 2 | 조회 2009
■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2021.07.) □ 사람 : '공공교통을 다시 디자인하다' 김덕성 안보영, 적야 편집위원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에서는 지역현장에서 교통을 의제로 사회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김덕성 당원을 만났습니다. "버스)공영제라는 것은 국가가 주도해서 교통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 이용권 같은 것을 국가가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Date 2021.07.31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도서 : 조직구성원 모두가 권력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면?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도서 : 조직구성원 모두가 권력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면?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도서 : 조직구성원 모두가 권력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면?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07.31 | 추천 2 | 조회 1985
■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2021.07.) □ 도서 : 조직구성원 모두가 권력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면? 정상천(경기중부당협) “많은 조직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만연한 동기부여 부족 현상은 불평등한 권력 배분이 초래한 황폐한 결과다.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에게 일터는 자아를 표현하는 즐거운 장소이며, 동지애가 깃들어 있는 의미 있는 목적을 추구하는 곳이 될 수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은 그저 힘들고 단조로운 곳일 뿐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을 저자의 도발적인 물음은 매혹적이다. “만일, 권력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조직을 설계할 때 모든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도 권력을 못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 권한이양 자체가 필요 없게 하는 조직구조와 관행들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도발적인 물음에 대한 저자의 답은 더 매혹적이다.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 구조나 관행들을 만들어서 권력불평등의 오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조직 전체가 좀 더 강력해지는 결과가 일어난다.” 조직과 관련된 가장 원초적인 질문은 ‘사람들은 왜 조직을 만들까?’다. 답은 여럿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타인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협력은 힘의 극대화로 이어져 조직이 설정한 과업을 보다 용이하게 해결할 힘을 준다. 이 책은 과업을 이루기 위해 조직의 힘을 극대화하는데 성공한 조직들의 구조와 관행, 문화를 다룬 연구보고서다. 이 책에서 다룬 조직은 4만여 명의 영리조직부터 7천여 명의 비영리조직, 학교와 병원 등도 포함되어 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 목적이 무엇이든 조직에 대한 애정과 실망 정도에 따라 참여나 기여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협력의 힘을 높이기 위한 조직의 구조와 문화 형성은 늘 조직의 화두다. 저자는 인간의 의식발달에 따라 조직모델이 발달해 왔다고 주장하며 조직의 발달단계를 이름과 색깔을 붙여 소개한다. 반응적 단계를 상징하는 적외선 패러다임 - 마법적 단계를 상징하는 자주색 패러다임 - 충동을 상징하는 적색 패러다임 - 순응을 상징하는 호박색 패러다임 - 성취를 상징하는 오렌지 패러다임 - 다원주의를 상징하는 그린 패러다임이 그것이다. 각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한 조직을 적색 조직 - 호박색 조직 - 오렌지 조직 - 그린 조직 - 청록색 조직이라 부른다. 이 책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조직발달 단계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위계적이고 문화를 없애야 한다거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하는 차원의 이야기도 훨씬 뛰어 넘는 내용이 많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진화해 갈 방향이 궁금한 이들이나 기존의 조직운영 방식에 회의감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은 복잡해지는 사회에 적응(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켜 왔다고 한다. 일종의 진화다. 사회변화에 대응(적응)하지 못하는 조직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사회 전체의 생태계로 보면 조직이 흥하고 쇠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조직 안에서 보면 운명이 걸린 절박한 일이기에 조직의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연구자에 따르면, 조직의 존재이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틀렸을 때, 협력의 극대화를 가능케 하는 조직의 경영(운영)에 실패했을 때,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제안(상품, 서비스, 정책 등)을 하지 못할 때 조직은 쇠퇴한다. 훌륭한 존재이유를 가진 조직이라도 조직을 움직이는 일이 사회변화 흐름과 맞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당신이 속한 조직은 어떤가? 복잡해지는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적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진화)를 고민하고 있는가? 협력의 에너지를 높이는 구조와 문화를 구축하고 있는가? 기존에 존재하는 실체와 싸워서는 기존의 것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무엇을 변화시키려거든 기존 모델을 쓸모없게 만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라. - 리차드 벅심스터 풀러 -

Date 2021.07.31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영화 : 저주받은 마을 쉐이디사이드의 숨겨진 이야기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영화 : 저주받은 마을 쉐이디사이드의 숨겨진 이야기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영화 : 저주받은 마을 쉐이디사이드의 숨겨진 이야기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07.31 | 추천 2 | 조회 2112
■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2021.07.) □ 영화 : 저주받은 마을 쉐이디사이드의 숨겨진 이야기 <피어스트리트 3부작> 박수영 작은 시골마을 “쉐이디사이드”에서 해골 가면을 쓴 살인마에 의한 끔찍한 연쇄살인사건이 벌어진다. 30년 이상 폭력범죄가 전무한 이웃 부촌 “써니베일”과 달리 연속해서 연쇄살인마가 등장하여 “살인마의 수도”란 별칭으로 불리는 쉐이디사이드는 완전히 슬럼화된 상황이다. 쉐이디사이드의 주민들은 정착지 시절 교수형당한 “마녀” 세라 피어의 저주가 또다시 시작되었다며 수군거리며, 써니베일 주민들은 이웃 마을의 비극을 보며 무기력한 주민들을 냉소하며 비웃는다. 쉐이디사이드에서 살다가 최근 어머니와 함께 서니베일로 이사한 여고생 샘은 우연한 계기로 “마녀의 저주”를 받아 되살아난 연쇄살인범들의 표적이 된다. 쉐이디사이드 시절 샘과 단짝이었던 디나는 친구 샘을 마녀의 저주로부터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그 과정에서 마녀의 저주에 관한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알아내게 된다.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호러영화 시리즈인 <피어 스트리트>는 아동용 호러소설 시리즈인 “구스범스”로 유명한 미국의 작가 R. L. 스타인의 동명의 시리즈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총 3부작의 시리즈 영화이다. 파트 1은 1994년의 해골가면 살인마 사건을 시작으로 샘과 디나가 마녀의 저주에 휘말리는 과정을 그리며, 파트 2는 1978년의 캠프 나이트윙 학살사건을 다루며 파트 1 마지막 부분에서 샘과 디나가 찾아낸 마녀의 저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 신디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파트 3는 1666년으로 돌아가 파트 1, 2를 통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마녀 전설의 진실을 보여준 후, 모든 진실을 파악한 샘과 디나, 신디가 마녀의 저주를 풀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은 호러, 그 중에서도 슬래셔 장르의 문법을 충실하게 따라간다. 1994년을 그리는 파트 1은 그 시기 유행했던 <스크림> 류의 뉴 슬래셔 영화의 규칙을, 1978년 사건을 다룬 파트 2는 <13일의 금요일> 같은 전통 슬래셔 영화을 충실히 재현한다. 파트 3는 1666년 마녀사건을 다루는 전반부와 모든 진실을 알아낸 1994년의 주인공들이 쉐이디사이드의 저주를 해결하는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위커맨>, <미드소마> 스타일의 포크 호러, 후반부는 다시 뉴 슬래셔의 분위기로 돌아간다. 전통적인 호러, 그 중에서도 <13일의 금요일>, <스크림> 등의 슬래셔 영화의 공식에 충실히 따르는 이 시리즈영화의 미덕은 이런 “난도질”의 배경이 어디서 왔는지를 탐구하는 과정에 있다. “써니베일”, “쉐이디사이드”라는 마을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영화의 주된 동기는 같은 출발점을 가진 두 마을이 (두 마을은 모두 1666년의 “유니언”이라는 정착지에서 시작된 마을이다) 한쪽만 승승장구하고 다른 한 쪽은 계속 쇠퇴하게 되었는지를 계속하여 질문한다. 각 애피소드는 쉐이디사이드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된 방법을 사용하는 두 캐릭터의 대립을 전면에 내세운다. 정체성을 부정하며 써니베일의 일원처럼 행동하는 것과 정체성을 내면화해 써니베일에 반항하는 것이 두 방법인데, 파트 1의 “샘”과 파트 2의 “신디”가 전자, 파트 1의 “디나”와 파트 2의 “지기”가 후자이다. 이러한 상반된 대응은 번번히 실패하게 된다. “샘”과 “신디”가 아무리 환심을 사고자 노력해도 써니베일의 구성원들은 그들을 “쉐이디사이드의 실패자”로 볼 뿐이며, “디나”와 “지기”의 감정적 반항은 쉐이디사이드가 더욱 소외되어야 할 이유가 될 뿐이다. 영화는 “샘”과 “디나”, “신디”와 “지기”가 힘을 합쳐 “마녀의 저주”라는 시스템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들의 시도는 비록 해당 에피소드 내에서는 결실을 맺지 못하지만, 이들의 작은 시도들은 파트 3에서 하나로 모여지며 결국 모든 음모를 드러내 주게 된다. 청소년들이 주축인 모험 영화의 외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인 <기묘한 이야기>가 많이 연상되기는 하지만 표현 수위는 꽤 높은 편이다. 특히 파트 2의 수위가 꽤 높은데, 오직 부촌인 써니베일의 아이들은 제쳐놓고 오직 쉐이디사이드의 아이들만 노리는 살인마의 행동은 정서적 충격도 상당하다.

Date 2021.07.31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사진 : 서울의 경계를 걷다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사진 : 서울의 경계를 걷다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사진 : 서울의 경계를 걷다 (1)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07.31 | 추천 2 | 조회 2090
■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2021.07.) □ 사진 : 서울의 경계를 걷다 글 : 현린 사진 : 강남욱, 김수경, 안보영, 유용현, 적야, 정운교, 현린 2020년 5월 24일 오후, 서울의 북쪽 경계인 도봉산 아래에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비트예술프로그램 '경계사진' 참가자 10여 명이 모였다. 당 조직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참가자의 3분의 1은 문화예술위원회 회원은물론 당원도 아닌 시민이었다. 경계사진은 이후 2주마다 서울둘레길 157km를 중심으로 서울 경계의 숲과 마을을 함께 걸으며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수락산, 불암산, 망우산, 아차산, 고덕산, 일자산, 대모산, 구릉산, 우면산, 관악산, 안양천, 봉산, 앵봉산, 북한산을 거쳐 마침내 2021년 6월 20일 출발지이자 종착지인 도봉산에 이른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그 길과 사람의 기록을 공유한다.    여름철 폭우나 코로나 확산 때문에 몇 차례 쉬기도 했지만, 꾸준히 길을 이어갔다. 완주에는 총 23회의 출사에 13개월이 걸렸다. 서울둘레길은 산악마라톤 또는 트레일러닝 선수가 달린다면 하루 만에 완주할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경계사진은 서울둘레길 만이 아니라 둘레길 주변의 문화와 역사까지 둘러 보며 걸었고, 이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거리를 걸었다. 이를테면 수락산이나 불암산 구간에서는 산기슭 마을의 골목길도 함께 걸었고, 망우산이나 도봉산 구간에서는 오기만, 함세덕, 최서해, 이재유 그리고 전태일 열사의 흔적을 찾았다.  5월 말에 출발한 경계사진의 길은 얼마가지 않아 여름을 맞이했다. 7월, 예정대로라면 광나루에서 한강을 건너야 했지만, 폭염을 피하기 위해 북한산의 숲길부터 걷기로 경로를 변경했다. 가을까지 북한산에서 보내고, 초겨울 다시 광나루에서 한강을 건넜다. 혹한이 거셌던 2021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던 무렵에는 여의도 샛강을 따라 한국 정치의 경계, 국회의사당 주변을 걷기도 했다. 사실 경계사진의 목표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정치적 경계를 확인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으니, 국회 담장이야말로 노동자 민중이 넘어야 할 가장 멀고 높은 경계였다.   관악산에서 진달래꽃과 함께 봄을 맞이한 후 안양천과 한강을 건너고 여름에 다시 북한산에 들어섰다. 그리고 6월 20일 마침내 도봉산을 지나 출발지였던 서울창포원에 도착했다. 서울 경계의 숲과 마을을 걸으며 사계절을 다 보낸 셈이다. 지역 주민들의 휴식을 위해서건 관광수익을 위해서건 지자체마다 둘레길 조성 붐이 일고 있지만, 경계사진이 걸었던 공간과 시간은 달랐다. 23차 마지막 출사 역시 서울둘레길이라는 경계를 벗어나, 이재유 선생이 체포된 곳으로 추정되는 쌍문동 야산과 전태일 열사 생가터를 방문했다. 자연의 사계를 느낄 수 있었지만, 지워진 시간과 감춰진 공간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도 있었던 길이다.  하는 일도, 사는 지역도, 소속된 조직도 다른 32명이 각자의 시간과 속도에 따라 발걸음을 더했고, 그 만큼 길은 풍성해졌다. 되돌아 보면, 미처 둘러보지 못하고 건너 뛴 시간과 공간도 많았다. 앞으로 계속 채우고 이어가야 할 부분이다. 경계사진은 이재유 선생의 탄생일 다음 날인 8월 29일(일) 시즌2로 길을 이어간다. 이번에는 한양도성을 따라 북악산과 낙산, 남산과 인왕산을 지나는 길로, 시즌1에 비해 자연보다는 역사와 문화에 중점을 둔다. 이른바 '경성의 재발견'이다. 경계사진은 예술과 교육, 여행과 정치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이다. 시즌2에도 많은 분들의 동행을 기다린다.        

Date 2021.07.31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34호]
[미래에서 온 편지 34호]
[미래에서 온 편지 34호]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06.26 | 추천 2 | 조회 7173
■ 미래에서 온 편지 34호(2021.06.) [제목을 누르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편지를 띄우며 □ 특집 : 기후위기와 체제전환 □ 역사 : 경성의 재발견 □ 정세 : 6월의 정세 □ 사람 : 청년 전태일 ‘정로빈’ □ 리뷰 :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포토에세이 : 올려다보며 □ 편집후기 : 사람을 만나다 ■ 편집위원 : 김석정, 나도원, 안보영, 이용규, 적야, 현린

Date 2021.06.26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34호] 편지를 띄우며
[미래에서 온 편지 34호] 편지를 띄우며
[미래에서 온 편지 34호] 편지를 띄우며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06.26 | 추천 2 | 조회 2980
■ 미래에서 온 편지 34호(2021.06.) □ 편지를 띄우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노동당의 강화와 확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정치적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의 관심이 거대 보수정당들의 대선 예비후보에 집중되고 있지만, 기성 정치와 언론이 외면하는 가운데에도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노동당의 전진은 속속 결집하는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12일 열린 7기 3차 전국위원회는, 최근에 입당 또는 복당한 두 당원이 [평등한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약속]과 [지구 살리기 생활 수칙]을 낭독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은, 당의 가까운 미래를 위해 정기 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대한 기본방침을 채택했습니다.  당대회는 전국의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당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기 당대회의 경우 2년에 한 번 개최하며, 강령 및 부속강령의 제정과 개정, 당헌의 제정과 개정, 당의 조직진로나 주요정책 및 사업방향에 관한 결정 등을 합니다.  이날 선출된 10명의 당대회 준비위원들은 당대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전국순회토론회 및 본행사를 기획합니다. 현재 예정대로라면 2021년 정기당대회는 9월 11일 개최합니다. 당대회가 노동당의 미래를 위한 토론과 전국 당원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자면, 당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같은 날, 전국위원회는 22년 대선과 지선에 대한 노동당의 기본방침도 채택했습니다. 중장기적 정세와 함께 당의 성장을 고려하면서,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장, 지역조직을 재건하고 지역정치를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4대 기본방침을 채택했습니다.  첫째, 2024년 총선까지 고려하여 2022년 대선과 지선을 전략적으로 배치, 공약과 후보를 준비한다. 둘째, 사회주의 좌파 공동대응을 추진하며, 대선의 경우 원탁회의를 통해 긍정적 논의결과를 끌어내며, 제진보좌파 세력과 연대를 모색한다. 셋째, 모든 광역당부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그 결과로 지방의회에 재입성한다. 넷째, 세부적인 계획은 선거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전국위원회에 제출한다.  당대회 준비가 시작되고 선거 대응이 시작되면서,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의 역할도 커질 듯합니다. 하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기성정치에 매몰된 언론들을 보며 허수아비 논쟁과 냉소에 힘을 쏟기보다는, 작게나마 느리게나마 우리의 길을 내는 것이 미래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올바른 삶인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묶음의 미래를 모아 보냅니다. 당신의 동행을 청합니다. [미래에서 온 편지] 편집위원회

Date 2021.06.26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34호] 특집 : 기후위기와 체제전환
[미래에서 온 편지 34호] 특집 : 기후위기와 체제전환
[미래에서 온 편지 34호] 특집 : 기후위기와 체제전환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06.26 | 추천 0 | 조회 2781
■ 미래에서 온 편지 34호(2021.06.) □ 특집 : 기후위기와 체제전환 기후위기와 체제전환 김현우 동지 강연 정리 1.5도 티핑포인트  '1.5도 티핑포인트'라는 개념이 있다,.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정도 상승했다. 그런데 0.5도 더 상승하면 임계점이 넘어가서 온난화와 기후 변화가 더욱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10만 년 전부터 기후 변화의 폭을 보면 섭씨 평균 8~10도 정도다. 기온이 낮을 때는 빙하기, 높을 때는 간빙기라 하는데 지금은 간빙기보다도 온도가 높다. 온도 변화에서 중요한 건 변화의 속도다. 몇만 년 동안 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200년 동안 1도가 변했다는 것은 생태계에 대단한 충격이다.  10만 년 전부터 현생인류가 지구상에 살았다. 현생인류는 우리와 같은 유전자와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한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지구 온도가 낮아 기후가 열악했기 때문이다. 12,000년 전부터 기온이 올라가면서 꾸준히 온화한 기온이 유지되고 있다.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해 지금과 같은 대륙 모양이 생겨났다. 빙하가 녹은 물이 비옥한 땅, 이를테면 삼각주를 형성했다. 농경 생활의 시작을 추동한 것이다. 그리하여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현생 인류가 전세계에 지금 같은 문명을 형성하며 살고 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을 신생대 제4기 가운데 충적세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충적 평야가 생겨난 까닭이다.  한데 지금의 온화한 기온이 산업혁명 이후 급상승하고 있다. 또 이산화탄소 농도가 따라 상승하고, 온실효과를 만들고 있다. 산업혁명 시작 시기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60PPM이었으나 지금은 410PPM으로 늘어났다. 인류세, 인터스텔라를 초래할 것인가  지질 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생물종의 큰 변화다. 생물종의 95% 이상이 사멸하는 '대멸종'은 대개 기온 변화가 초래했다. 일군의 대기화학자들은 지금이 '충적세'를 넘어선 '인류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1945년 7월 16일 인류세가 시작되었다는 부류의 과학자들이 있다. 미국 사막에서 핵폭발 실험이 최초로 이루어진 날이다. 그 이후 지층을 조사하니 세늄 137이나 스트론튬 같은 인위적 방사능이 발견되었다. 인간이 새로운 원소를 지층에 새겨 넣은 것이다. 또 플라스틱, 인간이 만든 고분자 화합물 역시 지층에 새겨져 있다. 한반도를 집중 조사하면 '닭뼈'가 엄청나게 발견된다. 닭을 엄청나게 소비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생물종을 멸종시킬 뿐 아니라 개체 수도 늘려놓고 있다. 지구상 포유동물의 총 무게 가운데 인간이 차지하는 무게는 36% 정도로 추정된다. 나머지에서 60%는 인간이 기르는 가축이다. 나머지 4%만이 야생 포유류의 총 무게다. 60%의 가축 중에는 50억 마리의 소가 있다. 인간이 생물종을 그만큼 크게 바꿔 놓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등이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인류세'라고 칭함이 당연하다.  그리고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과 결과는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로 인한 변화일 것이다. 그리고 다시 대멸종을 불러올지 모른다. 우리가 겪는 기후변화는 미증유의 일이 될 것이다.  날씨가 온화해지는 것만이 기후 변화는 아니다. 북극권이 더워지면 시베리아의 제트기류가 느슨해지고, 그것이 중위도로 내려와 서울을 춥게 만든다. 지구 온난화는 기후 격변을 의미한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날이 늘어나고 자연재해의 예측도 불가능해진다. <설국열차>나 <투모로우> 영화처럼 하루이틀 사이에 지구 전체가 빙하가 되지 않는다. 가장 비슷한 영화는 <인터스텔라>다. 가뭄과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만 재배하고, 시민들이 공장에서 의무 노동을 하고, 야구경기 중 모래폭풍이 불어 닥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물론 오늘처럼 맑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비일상적인 나쁜 날씨가 너무 길게, 예기치 못하게 올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뉴 노멀'과도 같다.  시리아의 난민 문제도 기후변화가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기후 변화로 러시아 밀 재배에 흉작이 들어 밀 가격이 올랐다. 주민들의 자생력이 없어졌다. 종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근본주의가 득세하고 이를 피해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들었다. 유럽에서는 이들 때문에 극우세력이 득세하고 환경 문제로 녹색당이 득세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삶터를 잃고 난민이 된 것이 기후 난민이다. 1년에 2,500만명 정도의 기후 난민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치적 변화도 연관이 크다.  '티핑포인트'를 넘어가면 인터스텔라의 나날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사회, 동네, 정부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기후 회의론  기후변화에서 확실한 것은 탄소 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 뿐이다. 화석연료를 채굴해서 연소시키면 탄소 농도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440~450PPM이 되면 얼마나 온도가 상승할지 불확실하다. 북극, 남극이 얼음으로 덮여 있을 때는 태양빛을 반사하지만, 검은 바다가 되면 열을 흡수할 것이다. 시베리아의 동토층에는 엄청난 메탄이 묻혀 있는데 빙하가 녹으면 이것이 드러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10배 이상의 속도로 온실효과를 촉진한다. 그나마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숲인데, 온도가 올라가니 큰 산불이 빈발하여 숲이 없어진다. 바다가 지닌 이산화탄소가 공기중으로 방출된다. 빙하도 천천히 녹지 않고 '찢어지듯' 녹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과학자들의 예측 모델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해수면, 바람, 온도 등의 변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가 어떤 사회의 변동을 가져올 것인가? 이 또한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인과관계와 경향은 분명하다. 대응하지 않으면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도 확실하다.  왜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세인들의 인식도 미비한가? 대응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 보통 사람들의 인식 프레임 바깥에 있는 문제다. 생산 방식, 소비 방식을 바꿔야 한다.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everything'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확실한 행동'이 어려운 것은 그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이론, 지식뿐 아니라 심리학과 정치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에는 전형적인 기후 회의론이 두 개 있다. 먼저 전세계 7위의 온실가스 다배출국이지만 비율로 보면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곧 미국, 중국에 비해 무의미하며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수출 경쟁력만 깎는 일이란 것이다. 또 티핑포인트 역시 이미 넘어섰고, 이 흐름은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반박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루아침에 멸종하지 않을 것이다. 몇십년 동안 만성적인 고통, 준전시, 비상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듯 그런 경우에는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 어떻게 하면 혼란과 고통의 상황을 가급적 예방하거나 연대를 통해서 막아내고, 더 나은 삶으로 이어나갈 기회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찰해야 한다. 감내할 고통  2050년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전세계적 목표다. 역사적으로 큰 경제 사회 위기 때 에너지 소비가 줄었다. 스페인 독감, 대공황... 그러나 그 위기가 끝나면 배출량이 늘었다. 그리고 1950~1970년대에 폭발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늘었다. 자본주의의 황금기로 생산과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석유파동 두 차례 때 줄었다가 또다시 늘었다. 2000년대 국제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코로나 사태로 5~10% 정도 줄었다. 2050년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 에너지 소비량이 14% 줄었던 적이 있다. 1998년 IMF 시기다. 경제성장률이 -5.2%였던 시기다. 기업이 도산하고, 노동자가 정리해고당하고, 자살이 속출하는 정도로 경기가 위축되어야 14%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거나 외환위기 정도 충격을 20년 동안 감수해야 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소비와 경기부양으로 코로나 시대의 해결책을 내고 있다. 다른 한편 코로나 사태는 리허설이기도 하다. 어떻게 불필요한 이동, 생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공기 질을 높이고 삶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을지 힌트를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린뉴딜' 얘기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전기차, 수소차 보급 지원이다. 이를 보급하면 온실가스가 줄어드는가? 아니다. 가솔린과 디젤 차량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세컨드카가 되고 있다. 또 결국 석탄, 석유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세 도입이나 전기요금 인상 따위는 다음 정부로 넘겼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대안을 강구할 것인가? 마르크스의 시대에 자연환경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공기, 물 땅은 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생태사회주의자들의 최근 주장은 다르다. 자연과 생산조건들이 점점 자본의 확대재생산에 한계로 작용한다. 자본과 노동 사이의 모순 뿐 아니라 생산 조건과 자본 사이의 모순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자본주의의 2차 모순이라고 일컫는다. 기후위기는 체제의 문제다  어떤 학자들은 '자본세'를 얘기한다. 인류가 아닌 자본주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자본주의 이전엔 그렇지 않았는가? 순환경제였기 때문이다. 유지하면서 나눠 쓰는 경제. 봉건제까지는 노비는 착취를 당했지만 체제가 생태계 한계를 넘어서지는 않았다. 고농도의 화석연료를 태우는 '편리한' 활동이 기후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생물종을 위계화하고 자연과 다른 종을 착취, 남용한다는 점에서 가부장제의 문제, 산업주의의 문제가 닿는다. 그랬을 때 해결 주체의 관계 문제도 노동운동, 페미니즘 운동과 맺어야 한다. 기후위기가 자본주의 한계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가? 자본주의 안에서 전세계적 통치권력이 가능하다는 이론이 '기후 리바이어던'이다. 유엔 협약같은 국제 레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잘 안 된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그대로 두고 세계가 따를 수 있는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소고기의 문제는 유엔 기후변화 어젠다에 들어가지 않는다. 미국인에게 햄버거는 영혼 그 자체이니까. 반자본주의 모델 '기후 마오'는 어떤가? 중국은 군대와 당이 나서서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 다만 이것은 동아시아에서만 가능한 모델이라고 본다. 동원이 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의 큰 전제로서 '탈성장'이 필요하다. 이윤을 위한 확대재생산이 탄소 순환의 균형을 깨트린 것이므로, 경제의 확장을 전제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탈성장은 반성장과 다르다. 이미 인류의 생산 총량은 충분히 분배와 복지에 필요한 양에 도달했다. 수단으로서 참여적 계획경제, 자립과 살림의 확대, 연대와 민주주의 3가지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국가적 자원 배분과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도 수단은 많다. 기업을 압박하는 정부가 선진국, 강대국에 많아질수록 좋다. 국가적 참여적 계획경제, 그리고 자립과 살림의 일상화가 지역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연대민주주의로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해야할 것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녹색 새마을 운동'이라고 일컫는다. 일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던 것이 지금 필요한 것과 다르지 않다. 도농의 역할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었고 당시 국가 예산에서 새마을 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로 컸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는 이만큼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기획원 수준의 역할을 할 정부기구가 필요하고, 여기에 부응해 개헌도 필요하다. 국회와 별도의 기후시민위원회도 필요하다. 우리가 벌여왔던 기후농민운동, 기후도시운동, 기후생협운동 등도 빠질 수 없다.  사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들은 거의 제로성장에 이르렀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통념들. 식량 민주주의 주거 에너지 교육 같은 것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자동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생산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깨어진다. 질소와 인의 축적, 생물종 다양성 파괴, 오존층 파괴 등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부정책과 계획,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축구보단 야구에 가깝다. 9회 말, 10회 말, 20회 말... 한국은 정부정책이든 기후 운동의 상황이든 2회 초에서 2회 말 정도의 상황이다. 아직 경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발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연대와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는 2회, 3회를 준비해야 한다.

Date 2021.06.26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34호] 역사 : 경성의 재발견
[미래에서 온 편지 34호] 역사 : 경성의 재발견
[미래에서 온 편지 34호] 역사 : 경성의 재발견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06.26 | 추천 4 | 조회 2838
■ 미래에서 온 편지 34호(2021.06.) □ 역사 : 경성의 재발견 경성의 재발견 01 - 노동자의 도시, 경성 현린  복고가 대세라고 합니다. [써니](2011), [건축학개론](2012), [응답하라 1997](2012) 등을 통해 주로 1980~90년대를 겨냥하던 이른바 ‘레트로retro’ 또는 ‘뉴트로newtro’ 경향은, [암살](2015), [덕혜옹주](2016), [미스터 션샤인](2018) 등과 함께 이제는 1920~30년대 전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50년 전은 물론이고 100년 전의 의상과 소품, 건축까지 영화 세트나 사진 스튜디오를 벗어나 골목으로, 일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고 경향 속에서,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를 살아냈던 사람들의 자취는 그들이 걸었던 길과 함께 지워지곤 합니다.  복고의 소비는, 그 시대를 이미 경험한 세대에게는 향수와 그리움을, 그 시대를 처음 경험하는 세대에게는 낯섦과 놀라움을 선사한다고 하죠. 너무 빠른 속도의 변화에 지쳐 있는 현대인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소비하며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게다가 복고 문화의 소비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삶을 전시하는 것이 일상화된 시대에 필요한 특별한 배경과 소품을 마련해 줍니다. 100년 전 경성의 ‘모던보이’나 ‘모던걸’의 의상을 입고 ‘전차’를 타고 도착한 ‘다방’에 앉아 ‘가베’를 마시는 ‘경성레트로’도 그 중 하나입니다.  가까운 과거로의 복고와 달리, 경성레트로는 세대와 세대 사이가 아니라 해방을 경계로 시대와 시대 사이를 뛰어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경성레트로를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경성레트로가 담고 있는 민족주의 서사에 우리가 이미 친숙한 탓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감각으로 세련되게 재해석한 당시의 경성스타일은, 개방 이후 경성에 들어오기 시작한 국제 문물의 매력과 더불어 식민지 시대라는 현실과는 모순적인 민족주의적 긍지까지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경성의 실제는 결코 친숙하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았습니다. 1920년 경성에는 이미 400여개의 공장이 있었고 이는 10년 뒤 1300여개로 늘어납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경성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이들 새로운 노동자 대부분은 신당동, 아현동, 홍제동 등 도성 밖 공동묘지나 국유지에 토막을 짓고 삽니다. 1920년 25만 여명이었던 경성 인구는 1929년에는 34만으로 늘어나는데, 대부분이 토막민이었을 경성 외곽 인구가 14만이었다고 하니, 당시 실상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성 공장의 절대 다수는 일본 자본 소유의, 일본 시장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가 함께 일했지만, 조선인 성인남성 노동자의 임금은 일본인 임금의 절반이 되지 않았고, 조선인 성인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다시 조선인 성인남성 임금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조선인 노동자의 절반 정도는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했고, 특히 방직공장 노동자는 80% 이상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하고 받은 임금은 가족들의 한 끼 식사를 준비하기에도 부족했습니다.  반인간적 착취에 맞서 투쟁을 선도한 것은 조선인 여성노동자들이었습니다. 경성에 산재해 있던 신발, 양말, 방직 등 경공업 사업장에서 시작된 투쟁은 점차 지역별, 직종별 투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예컨대, 1923년 7월 3일, 광화문 인근의 네 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동맹파업에 돌입합니다. 이 파업은 경성의 양말직공조합, 인쇄직공친목회, 양화직공조합 작업부 등 조선노동연맹회 소속 단체와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일본 오사카의 조선노동동맹회의 연대에까지 힘입어 열흘 만에 승리합니다. 1923 경성고무 연대파업에 들어간 여공들이 1923년 7월 3일 각황사(현재 조계사 옆)에 모여 토론중이다.(동아일보 1923년 7월 5일자)    노동자들의 도시 경성, 산업도시 경성은, 복고 경성과는 다른 서사와 스타일의 도시입니다. 이후 민족은 해방됐으나 노동자는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공장과 토막을 허문 자리에 쇼핑몰과 아파트를 세우며, 인구 25만의 경성은 인구 1천만의 서울로 성장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착취당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00년 전 경성은, 우리들 골목과 일상 어느 한편에 버려지고 숨겨지고 지워졌습니다. 이제 이 지워진 경성을 찾아 길을 떠나려 합니다. 다시 찾은 경성은, 그러나 기대한 것 이상으로 불온하고 또한 투박할지 모릅니다.

Date 2021.06.26  | 

By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34호] 정세 : 6월의 정세
[미래에서 온 편지 34호] 정세 : 6월의 정세
[미래에서 온 편지 34호] 정세 : 6월의 정세
미래에서 온 편지 | 2021.06.26 | 추천 1 | 조회 2630
■ 미래에서 온 편지 34호(2021.06.) □ 정세 : 6월의 정세 정세 (2) - ‘국가의 귀환’이 가리고 있는 것들 김석정  2020년 시작과 함께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많은 익숙한 것들과 좀처럼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것들을 바꾸어 놓았고,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이도록 만들기도 했다. 또한, 리오데자네이로에서의 나비의 날갯짓이 만든 미국의 허리케인과도 같은 의외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했다. 아직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지난 일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지식은 늘어났으며,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방백신과 치료제들이 만들어졌다. 또한, 어떤 방역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아닌 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경험들도 쌓이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이 바이러스의 창궐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하는 점에 대한 단초들도 보이기 시작한다. 몇 회에 걸쳐 이러한 단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가 돌아왔다.  ‘돌아옴’, ‘귀환’은 ‘사건’이다. 우리가 일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그날의 일과 후에 돌아오는 일을 귀환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귀환에는 극적인 요소가 개입한다. 만약, 그날의 일과 중에 붕괴된 다리를 건넜거나, 백화점에 들렀다가 왔거나 아니면 심지어 근처 도시에 출장이라도 갔어야 ‘돌아왔음’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국가’는 존재하였지만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행위하였지만 행위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제는 국가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그 행위를 볼 수 있다. 이 ‘돌아옴’을 추동한 ‘사건’은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확산이다.  모두 알다시피 지난 몇 십 년 간 주된 추세는 국가를 소거하는 것이었다. 주요한 행위 주체로서의 국가가 ‘민간’에 그 권리와 의무를 하나 씩 넘기며, 권력은 국제적인 자본들과 각국의 독점자본들에게 이양되고 있었다. 국제적 자본이 구축한 지구적 자본주의는 초국적으로 상품과 자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세계를 연결하였고, 그렇게 연결된 세계에서 개별 국가들은 더 이상 주요한 행위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확산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며 국가는 할 일이 많아져, 요즘말로 열일하고 있다. 물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에 따라 개입의 정도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방역 과정의 통제, 국경의 통제 및 경내의 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에서 국가가 잘 보인다.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온 국가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을까?  가장 먼저, 우리의 국가는 정치가 없이 돌아왔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국가, 그리고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대책들에서 보이는 국가는 사실 행정적인 국가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정의 측면에서 확실히 국가는 선도적으로 각종 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정치는 아직도 실종 상태에 가깝다. 결국, ‘정치 없는 행정’은 기존의 체제에서 가장 우위를 점했던 기득권 자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만을 할 수 밖에 없다.  또, ‘귀환’의 계기가 전반적인 구조의 변화나 그러한 변화에 대한 성찰에 기반하지 않은 만큼, 우리의 국가는 변화하지 않고 돌아왔다. 이미 2019년 하반기에 주요국의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고, 각국이 전통적 처방으로 돌파하려는 때에 바이러스의 대확산으로 인한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대체적으로 선진산업국들은 ‘더욱 커진’ 전통적 처방인 기업에 대한 거대한 유동성 지원과 인민들에 대한 소득보전 – 실업방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내놓았다. 다만,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서 조항들이 달리기 시작했다는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우리의 경우, 국가행정이 전면에 재등장하고, 각종 방역과 경제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기는 하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지난 1년여 동안 드러난 태부족인 공공의료의 부족, 택배-배달업에서의 과로사, 끊임없이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사회적으로 거리 두어져 버린 노인들과 장애인, 더욱 차가워진 시선을 느끼는 이주민들, 등등의 문제는 아직도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드러나고 사회적 논의가 되기는커녕 방역이라는 주제 뒤로 가려 버리는 것 같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정치를 세우는 일이다. 최소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대확산이라는 사건은 자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고, 그에 따라 국가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계기를 맞아 우리는 정치를 조직하여, 사회 속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의제들은 이 시기에 공공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교통 – 통신 –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수준의 공적 소유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이 분야들은 대자본이 투하되고 모든 인민들의 일상적 삶에 필수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기에 공적 소유로 전환하는 경우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개선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공적 소유 확대는 화석연료에서 탈피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과 함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기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교육 – 의료(및 요양) - 주거 분야의 경우 우선 공적 운영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분야들 역시 공적 소유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지만, 많은 수의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공적 운영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적 소유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임금노동과 특수고용에 대한 보호/통제와 함께 새로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통제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플랫폼 노동의 경우, 아직도 형성 과정에 있으므로 지금이 통제를 시작할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사례, 형식에 조사 및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노동 형식에 대한 통제를 시작하여 미래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빈손으로, 옛날 그 차림으로 돌아온 국가이지만 우리의 정치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데 복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Date 2021.06.26  | 

By 미래에서 온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