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성명]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오늘부터 보건의료노조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했던 보건의료노조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 5천여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미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찬반투표결과 91.63%의 압도적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결의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로 환자안전보장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화화 ▲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 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대 핵심요구를 내걸고 교섭을 진행해왔었다.

사용자측은 제도개선과 비용지원 등 정부를 핑계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로 일관해왔다. 정부 역시 의료현장의 인력 대란과 필수의료, 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에 약속했던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과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제도개선정책 추진을 미루면서 노사교섭에서 핵심쟁점 타결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환자와 가족들은 하루 12만원에서 17만원, 한 달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하는 간병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간병파산과 간병살인으로 내몰리고 있다. 간호사는 1명이 15명-40명의 환자를 돌보느라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이 과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부족한 의사 인력은 필수 진료과 부족으로 이어져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노조의 요구와 투쟁은 보건의료 조합원들의 이해를 넘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전국민적 요구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민주노총 7월 총파업의 한가운데 서 있는 투쟁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오직 정치권력의 연장을 위해 노동탄압, 노동개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이다.

우리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투쟁을 지지한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때까지 노동당은 제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굳세게 연대할 것이다.

2023. 07. 13.

노동당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