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예방도 실패하고 대책도 엉터리

기후재난 예방도 실패하고 대책도 엉터리

- 윤석열은 호통이 아닌 사과와 책임을 말하라

지난 폭우로 인한 재난참사가 곳곳에서 발생해 현재까지 사망자•실종자만 50명에 이른다. 이뿐만 아니라 농가의 피해액은 약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역 참사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참사라고 말하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만 종합해보아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로 인한 인재임이 자명하다.

지하차도 침수의 원인으로는 급수를 막지 못한 제방에 대한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도토통제의 의무가 존재하는 지자체의 무대응에 대한 책임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대응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있는데, 충북도는 지하차도 관할이면서 사고현장을 폐쇄회로로 관찰하고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도로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 윤석열 대통령은 재난 예방의 실패에 대한 사과는커녕, 책임자 색출을 자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비슷한 시기 대규모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엄중한 대책을 주문한 당사자이지만, 당일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대통령부터가 재난 시기 국가를 떠나 본인의 치적 쌓기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사 예방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은 호통칠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ICT를 활용한 재난모니터링 강화였는데,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난이 올해도 반복될 것이 분명한데 실효성 없는 대안에 천착한 것이다. 동시에 현재 내놓는 대책도 시민단체 지원금을 폐지하고 재난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예방도 실패하고 엉터리 대책을 내놓는 대통령이 그 누구에게 호통을 친단 말인가.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과 함께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는 곧 다른 책임자들의 책임회피로 이어질 것이다. 이태원 참사도 대통령과 장관부터 책임을 회피하니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유족과 피해자를 탓하는 망언만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통은 전혀 국민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지 못한다. 오히려 국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스템을 마비시킬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호통이 아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2023. 07. 20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