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10주년을 기념하며

‘노동당’ 10주년을 기념하며

- 노동당과 함께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오늘은 노동당 10주년이다. 보수양당 독점구도 속에서 노동당의 이름으로 지나온 10년 간 우리는 투쟁의 현장을 떠나지 않으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정당으로서 분투하였다. 이제 노동당은 사회주의 대중정당의 전망을 내걸며 변혁당과의 통합, 그리고 대선을 지나오며 새로운 10년을 내다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본가와 특권정치인 등 소수 기득권자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허울과 대의제민주주의라는 지배질서를 통해서 다수 인민대중을 수탈하며 지배하는 나라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배질서를 굳건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가 절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없는 선거제도와 정당법 등의 정치구조를 강력하게 관철시키고 있다. 또한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여 이 사회의 씨줄과 날줄을 촘촘하게 지배함으로써 노동자, 서민을 헤어나올 수 없는 구조 속에서 허우적거리도록 만들고 있으며, 교육 및 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지배질서를 내면화시켜 다수 인민대중이 체념하고 살도록 강요하고 있다.

한국의 진보정당의 역사는 그 연원을 찾으면 일제 강점기의 사회주의운동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현재의 진보정당 운동은 87년 6월항쟁과 7·8·9월의 노동자대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소위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87년부터다. 87년 이후 민주당이 주도한 민주화는 그 본질상 정권교체에 불과하며, 그 결과 대다수 인민대중은 제쳐놓고 소수 기득권자들이 권력을 서로 돌아가며 차지하는 정치체제를 이룩했다. 민주당 주도의 이러한 가짜 민주주의체제에서 변한 것은 거의 없으며, 민주당 역시 특권계급이며 내로남불 정당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날 대다수 인민대중 앞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전이나 이후나 소수 특권계급이 지배하는 과두제 가짜 민주주의 체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군부독재를 계승한 극우보수 본색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허울뿐인 민주화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화로 이룩된 절차적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았으며, 지난 1년 동안 부패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이 불러들인 외교위기, 안보위기, 경제위기, 민생위기로 다수 인민대중은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 결과 불과 정권 1년 만에 정권 퇴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열차게 투쟁해서 윤석열을 퇴진시키는데 그쳐서 안 된다. 죽 쑤어서 민주당 주는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소위 ‘민주화’ 36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다. 기득권정당으로는 강고한 기득권정치를 깨뜨릴 수 없다.

87년에는 6월항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8·9월의 노동자대투쟁도 있었다. 6월항쟁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주장한 세력이 주류로 등장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7·8·9월의 노동자대투쟁을 통해서 노동자, 서민이 이 사회의 주역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일하는 사람이 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노동당은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분투하였다. 노동당과 함께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2023. 07. 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