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비핵지대화-한미일 동맹 폐기-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열어나가자!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비핵지대화-한미일 동맹 폐기-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열어나가자!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전협정은 6.25전쟁(한국전쟁)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후속협상인 제네바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한 채 끝나면서, 한반도는 분단 극복은커녕 평화체제도 구축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는 북미 대립과 남북대립 구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정전체제 하에 놓여 있다.

한반도 정전체제는 최근 한반도 ‘이중위기’ 현상으로 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나는 한반도에 핵전쟁위기를 포함한 극도의 긴장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한반도가 미중 패권경쟁에 급속히 편입되어 가면서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커진 위기이다.

핵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작년 9월 말부터 최근 7월까지 북한과 한미 간의 치열한 군사시위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선제 핵공격을 포함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규모, 강도, 기간면에서 대폭 강화되자, 이에 맞서 북한도 ‘강대 강’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미사일 발사 실험, 심지어 남한을 대상으로 한 전술핵 운용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 과거 한미연합훈련이 전개될 때 ‘말’로만 항의했던 북한이 이제는 ‘말’이 아닌 군사적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다시 한미가 북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며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이에 또 북한이 반발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북한의 반격 훈련→한미의 맞대응 →....’이라는 무한 악순환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강대 강 맞대응이 한반도 핵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는 이미 작계 5015에 근거한 대북 선제핵공격 독트린을 갖고 대북 선제핵공격을 포함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개해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동원한 공격 훈련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한도 작년 9월 새로운 핵법령을 채택하면서 과거의 핵선제 불사용 원칙을 폐기하면서 핵사용 문턱을 대폭 낮췄다. 기존 법령에 있던 ‘핵무기 없는 세상, 핵군비경쟁 반대, 핵군축 지지’ 조항도 삭제하고, ‘남한’에 대해서도 핵을 사용할 수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한미와 북한 모두 핵무기를 동원한 훈련을 감행하고, 핵선제 사용 입장을 견지하면서, 우발적 사고나 오판으로, 한반도에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에 한반도가 휘말릴 가능성, 커져가

신냉전 질서의 형성으로 한반도가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을 촉매제 삼아, 최근 ‘미국/서방 대 중국/러시아’ 간의 신냉전질서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미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봉쇄를 위한 군사전략으로, 유럽에서는 나토의 확장을,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군사협력(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작년 일본은 미국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며, 안보문서를 개정했다. 그 결과 평화헌법은 무력화되었고 일본은 ‘전쟁가능한 국가’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의 일환으로,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은 한미동맹의 범위를 대북 방어가 아닌 인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은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기 우회 지원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대표적 예이다. 한/미/일은 ‘핵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연합군사훈련 강화, 성주 사드기지를 통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 도입’ 등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동맹의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지소미아 정상화, 강제징용 배상판결 ‘제 3자 변제안’ 발표, 일본 핵오염수 방류 옹호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대중국 압박을 위한 군사기지의 확장 추세도 전면화되고 있다. 현 군산공항의 확장(미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인 새만금 신공항 사업과 미군의 공군기지로 활용될 제주 제2공항 건설이 그것이다. 성주 배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로써 제주도, 성주, 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미 공군기지가 있는 오산 등은 미국에게 최적의 대중 전초기지가 되어가면서, 한반도가 미중 경쟁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제 한반도의 이중 위기를 끝내야 한다.

첫째, 한반도 핵전쟁위기를 막기 위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이뤄내야 한다. 한국사회의 주류적 인식과 달리 핵전쟁은 북핵만이 아니라 미국핵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핵패권국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한 국가이다. 한국전쟁 기간 중 핵사용을 검토하기도 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도 핵공격을 포함한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북한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1994년 제네바합의부터 2018년 싱가포르선언에 이르기까지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북미 간 합의를 깬 측도 미국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장의 길로 들어서게 한 원인 제공자이다. 따라서 핵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는 북핵 폐기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핵을 동원한 미국의 대북 공격 독트린을 폐기하고, 핵사용 위협을 금지시켜야 한다. 핵무기 및 투발수단의 한반도 전개, 배치, 경유의 금지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바로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필요하다.

둘째, ‘한미일 동맹’을 폐기해야 한다. 그 핵심에 ‘한미동맹’이 있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떠받치는 주요 기둥 중 하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대표되는 한미동맹인데, 이 한미동맹은 현 한반도의 이중위기를 불러온 주범이다. 대북 압박용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북한의 군사적 맞대응과 핵무장력 강화를 불러오는 것도, 남한땅을 미국의 이해를 위한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들고 있는 것도, 일본제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면서 한국을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파트너로 편입시키고 있는 것도 모두 한미동맹이다. 한미일 동맹 역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과거 식민지배 역사에 대한 반성없이 전쟁가능한 국가화로 나아가는 일본의 제국주의 야망에 한국이 동참해서는 안된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강제징용 등 일본의 범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핵오염수 방류를 허용해서도 안된다.

셋째, 현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 현 정전체제는 한국전쟁 당사자들인 남북 대립과 북미 대립을 지속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기 있기 때문이다. 또 정전체제는 남과 북이 공히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사회로 나아가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반민주적인 수령제가 유지되고 있고, 남한에서는 반북과 반공을 정치이념으로 삼는 반공극우세력이 지배세력의 한 축을 여전히 형성하고 있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존치되고 있다.

이 뿐인가? 정전체제는 한반도 주변강국(미/일/중/러)이 한반도에 대한 개입력을 유지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그 중심에 제국주의 국가, 미국이 있다. 미국은 동서냉전 시기에는 소련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대소 전진기지로, 2009년 이후에는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기 위해, 남한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전협정을 남/북/미/중이 체결당사자가 되는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평화협정에는 ‘전쟁의 완전 종식, 남북간 상호 불가침 및 상호 체제 인정’을 담아 남북 대립을 종식시켜야 한다.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및 무력 불사용, 북한의 미국에 대한 무력불사용, 중국의 남한에 대한 무력 불사용’을 담아, 북미대립의 종식과 한반도가 미중패권경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내용 역시 담아야 한다. ‘남북의 획기적 상호 군축 및 한미동맹과 북중동맹 폐기’도 담아야 한다. 즉 남한이 미국과 맺은 동맹과 북한이 중국과 맺은 군사동맹을 동시 폐기하며, 외국군 철수와 외국과의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폐지가 평화협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쟁이냐-평화냐'라는 갈림길에서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재연되어서는 안된다. 19세기 말-20세기 초, 반민중적이고 무능한 조선왕조는 ‘반봉건-반외세’를 외친 갑오농민군을 외세를 끌여들여 진압했다. 이후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청과 일본이, 러시아와 일본이, 이땅에서 싸우도록 방치했다. 이런 치욕스런 역사가 이땅에서 반복되어서 안 된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현재,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전쟁이냐-평화냐’라는 선택지 앞에 서 있다. 이 땅을 전쟁위기로 내모는 지배세력과 미국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기대할 수 없다. 노동자민중이 직접 나서 ‘제국주의 반대-전쟁반대-핵반대’의 기치 아래 ‘한반도 비핵지대화-한미일 동맹 폐기-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평화를 열어나가야 한다.

2023년 7월 27일

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