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생계급여 기준선을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하라!

생계급여 기준선을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하라!

- 윤석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선 결정에 부쳐

202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열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작년 대비 최대 7.25% 인상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보장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1인 가구의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7.25% 인상)이 되었으며, 4인 가구는 572만9913원(6.09% 인상)이 되었다. 전년 대비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그러나 이런 인상폭도 작년과 올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보면 높은 인상율은 아니다.

더불어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과 보장수준의 백분율을 30%에서 32%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즉 올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만 생계급여를 받았다면,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까지 생계급여를 받게 되어,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 또 보장수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 받게된다. 이렇게 기준이 상향한 것은 7년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최대인상폭, 지급대상 확대로 ‘약자 복지 강화’ 운운하며 생색내는 데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문제가 있으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백분율도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우선, 중생보위가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은 실제 통계상의 중위소득보다 낮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 따르면,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222만원, 4인가구 572만원이지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위소득은 2021년에 각각 218만원, 545만원, 2022년에 232만원, 580만원이기 때문이다. 즉, 2024년의 복지기준선은 2021년 실제 소득 중위값보다 조금 높고, 2022년 중위값보다 낮은 수준이다. 역대급이라고 자찬하는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기준선은 실제보다 3년 정도 뒤쳐져 있는 것이다.

둘째, 기준선을 30%에서 32%로 고작 2% 올린 것도 결코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다. 중생보위는 지난 7년 동안 기준선을 30%로 유지해왔는데, 이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을 방치할 뿐 아니라, 지원 대상 가구의 경우에도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이었다. 가령 1인가구의 경우, 2017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1,652,931원이나 생계급여액은 495,879원이다. 2023년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은 2,077,829원으로 생계급여액은 623,348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의 격차가 점점 더 커졌다. 1인 가구의 경우, 2017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1,652,931원이고 생계급여액은 495,879원으로 그 차액은 1,157,052원이다. 2023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2,077,829원이고 생계급여액은 623,348원으로 그 차액은 1,454,481원이나 된다. 즉 2017년의 차액보다 2023년의 차액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준선을 2%를 올려도 큰 차이가 없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기존의 기준선인 30%를 곱하여 계산해보면 668,533원이고 32%를 곱하여 계산해보면 713,102원이 나온다. 고작 44,569원 인상된 것이다. 빈곤층이나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여전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셋째,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선을 결정하는 근거도 불확실하고 베일에 쌓여 있다. 이는 중생보위의 구성과 의사결정구조 그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대해 심의, 결정하는 기구인데, 그 구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중생보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관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관련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을 뿐, 수급당사자나 그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 현장에서 뛰는 사회복지사 등의 참가는 아예 배제되어 있다. 게다가 관련 전문가 정보와 회의과정이 비공개여서,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통계청이 조사한 중위소득보다 낮게 결정하는 것, 기준선이 여전히 낮은 것은 중생보위 결정과정에서 현실 사정과 수급자들의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것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난 7년간 생계급여 지급 기준선이 30%로 묶여 있어, 수급자들은 힘겨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빈곤가구이지만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광범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준선을 2% 올렸으나 이도 언발에 오눔누기격이다. 2023년 세계경제 순위 13위라는 화려한 명예의 장막 뒤에는 절대적 빈곤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교대로 집권한 거대보수양당 모두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의 대책이 필요하다.
- 기준중위소득을 낮추는 꼼수를 멈추고, 실제 통계에 근거해 기준중위소득을 정하여 기준중위소득을 올려야 한다.

- 생계급여 기준선을 적어도 50% 수준으로 높여,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수급대상 가구수를 늘려야 한다.

- 중생보위의 구성과 운영을 개혁해야 한다. 수급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구성을 바꾸고 회의 및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노동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 대폭 개편하는 것에 투쟁당사자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다.

2023년 7월 31일

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