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위원회 논평] 평등이 재난이다,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평등이 재난이다,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 반지하 폭우 참사 1주기를 추모하며

작년 8월 9일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주택이 침수돼 모녀 등 일가족 세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33만 가구가 반지하에 거주하며, 이 중 96%가 수도권에 살고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주거불평등 해결의 열쇠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원이나 삭감했고,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마저 축소했다.

폭우참사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재난위험에 노출되어있다. 폭우참사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하겠다던 서울시는 침수우려 주택에 대한 차수판 설치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마저 늦어져 대상 가구의 4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설치율을 보였다. 또한 서울시의 이주정책에 따라 이주한 반지하가구 0.95%.불과하다. 작년 폭우참사로 피해를 받았던 반지하 주민들은 올해도 같은 집에서 폭우침수의 두려움을 겪어야 했다.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폭우, 폭염 등 기후재난은 취약한 주거환경을 매개로 빈곤층의 위기를 증폭시킨다. 반복되는 재난속에서 주거권은 생존권이며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적정주거공간을 제공받고 누릴수있어야 한다. 주거권 보장없이 반복되는 폭우참사를 막지 못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보급을 통해 주거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어내야한다.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피해를 받는다. 국가의 역할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너져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것은 반복되는 죽음과 재난을 방기하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반복되는 재난을 막고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재난안전근본대책을 수립하고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해야한다.

2023.08.04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