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위원회 성명] 기후위기, 고물가 시대!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철회하고, 교통기본권 보장하라!

기후위기, 고물가 시대!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철회하고, 교통기본권 보장하라!

오늘부터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 광역버스는 700원씩 인상된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 1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이 된다. 지하철 역시 오는 10월부터 150원이 인상되며,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150원이 더 올라갈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교통/에너지와 같은 공공요금과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최저임금과 월급은 그대로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부담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버스요금 인상은 시민부담 증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폭우 등 반복되는 기후재난 속에서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긴급한 대응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해외에선 대중교통 요금을 무상화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개인의 차량 가동을 줄여 탄소배출을 줄이려 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와 세종시에선 교통요금 무상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인상으로 기후위기시대를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이동권은 기본권이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무상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이 공급하고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민영버스체계 고착과 대중교통의 민영화 확대로 인해 교통부문에 민간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이윤추구와 시장주의적 운영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평등한 이동권 박탈과 교통부문 종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이동권 보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버스완전공영화와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한 저렴한 정액권(프리패스)를 도입하여 공공교통요금 무상화를 지향해야 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철회하고, 교통기본권 보장하라!

2023. 08. 12.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