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패권구도만 활개 친 한미일 정상회의

미국의 패권구도만 활개 친 한미일 정상회의

- 윤석열은 섶을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자고 한다

18일(미국 현지 시간) 한미일 정상은 정상회의를 갖고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세 가지 문건을 발표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동아시아판 나토 창립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공동성명에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이를 위해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행동지침들을 마련했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시도에 적극 호응한 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애타게 추진해왔던 한미일 삼각동맹의 예고편이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문서는「한미일 간 협의에 관한 공약」이다. 형식도 효력도 수상쩍은 이 문서에서는 “(3국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만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협의에 참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미중 간의 분쟁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올가미를 스스로 뒤집어 쓴 것이다.

냉전이 해체된 이후 그동안 역대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통해 북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관리해왔다. 이에 반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터무니없는 강박관념을 갖고 대결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최근 광복절 축사에서 보듯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들이 마치 북한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혐오감을 드러낼 만큼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그런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만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의 우군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상황판단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구실에 따라 한일 군사협력을 정례화하고,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도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지향, 일제 강점기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 해양투기 등 한일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력 정례화는 일본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행위다. 역사관이 미심쩍고 정체성이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역사적 순간을 만들었다” “오늘은 일본, 한국, 미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이다”라고 감격을 표현했다. 무너져 가는 세계패권을 부여잡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던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더 없이 소중한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터 잡고 살고 있는 민초들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섶을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자고 만용을 부린 날이기도 하다.

0.37퍼센트 차이로 당선한 정당성이 부족한 정권이 국가의 안위를 둘러싼 정책을 두고 국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폭주하고 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대 북한 적대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정권의 안위를 획책하더니, 이제는 인도-태평양에서도 전쟁을 향해 뛰어들고 있다.

재앙이 따로 없다. 살 길은 윤석열의 퇴진 뿐이다.

2023. 08. 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