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에 불과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범죄행위에 불과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 길 터준 윤석열, 부패하고 무능한데 무모하기까지

일본 정부가 끝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24일부터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과학을 앞세우지만 모두 꿰어맞추기식 억지에 불과하다. 핵오염수가 인체에 안전하다는 증명은 불가능하며, 정화장치라는 ALPS는 극히 일부분만을 정화할 뿐이고 그마저도 도쿄전력이 감추고 있는 데이터가 많아서 신뢰성이 없다. 핵오염수를 희석한다고 무단 해양투기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한없이 넓은 바다에 핵오염수를 버리기 전에 약간의 물로 희석해 보았자 하나마나한 짓이다. 희석이라는 행위가 이토록 과학적으로 대단한 쑈인 줄은 이전에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이런 쑈에 적극 호응하는 윤석열 정부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유엔(UN)해양협약법 제194조 및 런던협약 의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국제법 위반의 범죄적 행위이다. 또한 해양으로 투기된 방사능이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되면 인간에게 끼치는 피폭의 위험은 충분히 예측되는 일이며, 방사능 핵종의 생물축적이 끼치는 위험은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치명적이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주장하는 방사선 방호의 3원칙(정당화, 최적화, 선량한도) 중에서 정당화 원칙을 평가기준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평가를 했다. ALPS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데이터도 신뢰성이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IAEA는 위선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명분을 제공했다. 국제원자력기구 헌장 제2조에 자신의 목적이 핵발전의 확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단체다운 활약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해양투기에 적극 찬성한 미국의 뒷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태평양 연안 국가 중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찬성하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뿐이다.

한국 국민들뿐 아니라 일본 국민의 대다수도 우려하고 있다. 교도통신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88.1%가 방사성 폐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 북한과 러시아도 반대하고, 중국은 반대 뿐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 등 수입 규제를 시작했다. 태평양 도서국가은 일찌감치 반대에 나선 바 있다. 이와 같이 반대하는 국가가 많아서 일본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길을 터 준 것이다.

지금까지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배출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다. 이런 일본의 죄악상에 적극 호응하는 내용의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을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직접 주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수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양투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이야기하면서 해양투기를 기정사실로 만들어왔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괴담·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일본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지향, 일제 강점기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 한일 군사협력 문제 등 한일관계는 역대 어느 때보다 꼬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가장 기초적인 안전과 건강도 지키지 못하는 한·일관계 개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윤석열의 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민생 등 총체적 난국이다. 부패하고 무능한데 무모하기까지 한 정권이 더 무슨 사고를 칠지 불안하다. 재앙이 따로 없다.

2023. 08. 2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