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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당 성명] 반복되는 죽음에 책임도, 대책도 없는 사회
충북도당 성명] 반복되는 죽음에 책임도, 대책도 없는 사회
충북도당 성명] 반복되는 죽음에 책임도, 대책도 없는 사회
노동당 | 2023.07.18 | 추천 0 | 조회 998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반복되는 죽음에 책임도, 대책도 없는 사회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지난 주말부터 연일 쏟아진 폭우로 전국은 재난상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 국내 재난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 하면서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한 국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심지어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국정의 책임을 부정했다. 재난 상황에도 필요 없는 대통령이 어느 상황에서는 필요할까. 천재지변이 발생 하더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최고책임자의 권한에 따라 예산과 역량이 움직이는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의 부재와 외유 중 발언은 재난을 방치하고 키운 원인이다. 재난컨트롤타워 책임자로서 대통령은 순방일정을 최소화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폭우가 올 때마다 똑같은 침수사고 7월 15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14명이 사망했다. 참사 이후 예견된 사고였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폭우와 홍수 예보가 있었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 현지주민의 신고도 있었는데 제대로 된 교통통제는 없었다. 미호천 교량 설치와 도로확장으로 허물었던 제방 중 임시로 쌓아둔 제방이 무너지면서 삽시간에 지하차도로 물이 넘쳤다. 지하차도 내 배수펌프는 전기시설에 물이 차올라 제구실을 상실해 무용지물 됐다. 2020년 7월에도 부산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차량 7대가 침수되고 시민3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9월에도 ‘힌남노’ 태풍에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주민 7명이 사망했다. 폭우가 올 때마다 똑같은 이유로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은 막을 수 없다’는 정부는 죽음에 책임도, 대책도 지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버티고 살아남는 것은 각자의 몫이 돼버렸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다. 또 공중이용시설 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터널구간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3차로 이상의 터널 등 일정 규모에 충족돼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는 ‘터널 구간 100m 이상’ 지하차도에 해당해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공 교통시설에 대한 제조, 관리, 공사 중에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다. 기록적인 폭우에 대비하라는 문자만 보내는 재난대책은 책임회피, 면피용 행정일 뿐 시민을 보호하는 조치가 아니다.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는 참사 사흘이 지난 현재까지 현장시찰과 주민 위로 같이 보여주기 언론대응만 하고 있고, 일체의 책임에 대해 사과는 없다. 호우·홍수경보에도 교통통제를 하지 않고, 침수 속 무용지물이었던 배수시설, 임시제방의 유실로 피해를 키운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사회 건설 세월호 이후 안전사회에 대한 요구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시민재해)으로 수렴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재해로 인한 죽음도 계속되고 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재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 노동당 충북도당도 함께 할 것이다. 2023. 7. 18 노동당 충북도당

Date 202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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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위원회 논평] 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체포하는 경찰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꿈꾸는가!
장애인위원회 논평] 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체포하는 경찰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꿈꾸는가!
장애인위원회 논평] 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체포하는 경찰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꿈꾸는가!
노동당 | 2023.07.17 | 추천 3 | 조회 1355
<장애인위원회 논평> 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체포하는 경찰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꿈꾸는가! 오늘 또다시 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체포되었다. 사흘 전 ‘차별버스’ 앞에서 탑승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폭력적으로 체포한 경찰은 오늘 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2명의 장애인활동가를 강제 연행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버스에 탑승하는 것이 ‘업무방해’라는 것이다. ‘버스에 탑승하는 것’이 경찰의 체포 요건이 된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은, 윤석열과 오세훈의 존재로 현실이 된다. 온 사회를 퇴행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끊임없이 ‘전장연 죽이기’를 일삼아왔다. 앞에서는 전장연에 ‘휴전’을 제안한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의 목숨과도 같은 활동지원서비스를 공격해 300여명의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옭아매고 있고, 투쟁을 통해 만들어낸 ‘서울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역시 난도질하고 있다. 동료 장애인의 목숨줄을 쥔 채 전장연에 투쟁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협박하고 있을 뿐이다. 경찰은 이런 폭정의 맨 앞에 서서 장애인이 탈 수 없는 차량에 장애인을 강제로 욱여넣고, 버스를 탑승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있다. 권력은 짧고, 권리는 영원하다. 경찰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꿈꾸는가. 장애인을 배제했던 차별버스의 단 두 개의 계단은 수십 년간 장애인을 방구석과 시설로 쫓아내고 가뒀던 거대한 장벽이었다. 그 두 개의 계단이 260만 장애인의 인생 전체를 ‘방해’해왔다. 그 계단 두 개는 끔찍한 차별의 증거였고 이윤과 효율이라는 자본주의 논리의 상징이었다. 그 계단 두 개를 부수자. 2023.7.17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3.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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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성명]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노동위원회 성명]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노동위원회 성명]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노동당 | 2023.07.13 | 추천 1 | 조회 1016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오늘부터 보건의료노조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했던 보건의료노조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 5천여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미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찬반투표결과 91.63%의 압도적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결의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로 환자안전보장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화화 ▲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 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대 핵심요구를 내걸고 교섭을 진행해왔었다. 사용자측은 제도개선과 비용지원 등 정부를 핑계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로 일관해왔다. 정부 역시 의료현장의 인력 대란과 필수의료, 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에 약속했던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과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제도개선정책 추진을 미루면서 노사교섭에서 핵심쟁점 타결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환자와 가족들은 하루 12만원에서 17만원, 한 달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하는 간병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간병파산과 간병살인으로 내몰리고 있다. 간호사는 1명이 15명-40명의 환자를 돌보느라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이 과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부족한 의사 인력은 필수 진료과 부족으로 이어져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노조의 요구와 투쟁은 보건의료 조합원들의 이해를 넘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전국민적 요구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민주노총 7월 총파업의 한가운데 서 있는 투쟁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오직 정치권력의 연장을 위해 노동탄압, 노동개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이다. 우리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투쟁을 지지한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때까지 노동당은 제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굳세게 연대할 것이다. 2023. 07. 13.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3.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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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가치외교’로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윤석열
소위 ‘가치외교’로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윤석열
소위 ‘가치외교’로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윤석열
노동당 | 2023.07.13 | 추천 2 | 조회 907
소위 ‘가치외교’로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윤석열 - 경제위기, 민생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 총체적 난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4개국(AP4)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지원, 나토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진출, 일본 해양투기 문제 등 외교적인 사안 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되는 정책들이 결정되는 만큼 중요한 외교일정이다. 그러나 이 외교행사가 소위 ‘가치외교’를 표방하는 윤석열 식의 막무가내식 외통수 외교안보정책을 강화하는 여정인 만큼, 한국의 외교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후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나토는 서유럽의 안보공동체로 출발했지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 그 존립근거가 사라진 조직이다. 작년 2월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이 해체되었는데 왜 사라진 소비에트 연방을 적국으로 상정했던 안보동맹이 지금도 계속 존속해야 하는가? 미국의 유럽 패권을 유지하려는 제국주의적 속셈 이외에는 존립이유를 찾을 수 없는 나토가 최근에는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하고 아시아·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윤석열이 미국식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세계패권을 다투는 미·중 양국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과 관련된 각종 외교현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일방적으로 미국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중국에 대적하는 것은 경거망동을 넘어 만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나토회의에서는 또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기여, 한·나토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은 이미 지난 해에 미국을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발을 수출한 바 있고, 올해 4월에 유출된 미 국방부의 극비문서에 의하면 추가로 50만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전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곧 상대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무기지원에 이어 한·나토 협력이 실무적으로 강화됨으로써 한국은 이제 러시아와 본격적으로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극우인사 김영호의 통일부장관 지명 등 북한과 매사에 갈등을 조장하는 행보를 거듭하던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남북 간의 안보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맞추어 진행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했다. 나토를 북한에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두고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총력전을 벌이는 만큼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만 강화하는 해외순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좌충우돌하며 민생위기, 경제위기, 안보위기에 이어 외교위기를 거듭하고 있다. 남은 4년을 더 지켜보며 참을 수 없는 지경이다. 윤석열의 퇴진만이 민생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 2023. 07. 1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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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의 적합 보고서와 기다렸다는 듯이 보고서를 발표하려는 한국 정부
IAEA의 적합 보고서와 기다렸다는 듯이 보고서를 발표하려는 한국 정부
IAEA의 적합 보고서와 기다렸다는 듯이 보고서를 발표하려는 한국 정부
노동당 | 2023.07.06 | 추천 2 | 조회 1054
IAEA의 적합 보고서와 기다렸다는 듯이 보고서를 발표하려는 한국 정부 - 핵 확산 세력들의 위선적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선동 어제(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이 국제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중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와중에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한국 측 검토보고서를 내일 공개한다. IAEA가 이중적인 보고서를 낸 것은 그들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IAEA 최종보고서 도입부에는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고 명시돼 있다. 비겁하고 위선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핵 분열시에 발생하는 핵종은 1천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포함된 핵종이 몇 종이나 되고, 그 양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자신들이 발표한 핵종 64종 외에 다른 핵종은 없는지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연료가 피복관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냉각수로 피복관을 식히는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다. 녹아붙은 핵연료 덩어리에 직접 냉각수가 접촉되는 것이므로 핵종의 저감여부에 대해서는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소위 ALPS를 통해서 마치 핵종을 제거하는 것처럼 거짓 선전하지만,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ALPS의 효능과 도쿄전력의 검증결과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IAEA는 또한 지난 5월 31일 “방사성 핵종에 대해 일본 도쿄전력이 선택한 분석 방법은 목적에 적절하고 적합했다”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목적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의 목적을 말한다. 즉,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도쿄전력이 방사성 핵종을 분석했다는 의미이다. 또한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주장하는 방사선 방호의 3원칙(정당화, 최적화, 선량한도) 중에서 정당화 원칙을 평가기준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평가를 했다. 국제원자력기구 헌장 제2조에 자신의 목적이 핵발전의 확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단체다운 활약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IAEA의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한국 정부가 내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한국 측 검토보고서를 내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찰단이 출발하기 전부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두둔한데다, 시찰이라는 것 역시 일본 측에서 안내하는 곳 위주로 언론을 피해서 극비리에 관광 유람하듯이 다녀온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애초에 그른 일이었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행태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유엔해양협약법 제194조 및 런던협약 의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국제법 위반의 범죄적 행위이다. 또한 해양으로 투기된 방사능이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되면 인간에게 끼치는 피폭의 위험은 충분히 예측되는 일이며, 방사능 핵종의 생물축적이 끼치는 위험은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치명적이다. 이렇게 위험하게 바다에 버리지 않고 대형탱크에 장기적으로 보관하여 방사능을 자연적으로 반감시키거나, 오염수를 시멘트 모래와 함께 섞어서 콘크리트로 만드는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단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범죄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에 IAEA 등 국제기구와 미국, 한국 등 핵마피아가 장악한 나라에서 호응을 하고 있다. 핵확산 세력들의 준동에 맞서서 전 세계의 평화애호 세력이 더욱 분발해야 할 때다. 노동당을 비롯하여 모든 평화애호세력이 더욱 분발하여 투쟁의 함성을 가일층 높이자. 아울러 핵 방사능의 공포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핵발전을 막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을 막아내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저지하며,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자.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자. 2023. 07. 06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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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노동위원회 논평]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노동당 노동위원회 논평]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노동당 노동위원회 논평]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노동당 | 2023.06.30 | 추천 0 | 조회 1127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 어제였다. 마지막 날을 넘기지 않고자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사용자 위원들이 전차 회의에 이어 동결을 주장하면서 성과없이 끝이 났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사용자측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일관되게 사용자 편에서 최저임금 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동자측 위원 9명, 사용자측 위원 9명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 중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참가하여 주69시간제 노동개악안을 진두 지휘하였던 권순원에 대하여 노동계가 1차 회의부터 강력하게 문제제기하였지만 묵살당하였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망루농성을 벌이다 구속되었던 김준영 한국노총 위원을 즉각 해촉하였으며 노동계가 신규위원으로 추천했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라며 임명을 거부하면서 8차 전원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갔다. 그것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매년 쟁점으로 등장하였던 업종별 차등적용의 문제에 대하여 작년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게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연구를 권고했던 바 있다.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올해 업종별 차등적용안을 밀어붙이려 했었다. 투표 결과 다수의 공익위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해 부결로 끝났지만 노동부가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올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작년보나 26.9% 인상한 12,210원을 제시하였다. 작년 전세계를 강타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월급을 빼고 모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최소 생존을 위한 요구안이다. 사용자측은 지불능력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0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12년 630조원에서 2021년 1천 25조원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입장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최저임금을 200만원으로 하면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나"라고 말하면서 높은 최저임금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의 문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한국 자본주의를 지탱해왔던 장시간 노동-저임금 체계를 지속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보수정권이든지, 자유주의 민주당 정권이든지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왔던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제도개선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위원들의 임명권을 더 이상 대통령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여금과 복지수당의 일부를 포함하도록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개악하여 최저임금 기본취지조차 무력화하였던 최저임금법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정권 시절 최저임금법을 개악하였던 민주당까지 보수정당들은 더 이상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민주노총과 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전면에 나서서 투쟁해야 한다. 2023. 06. 30.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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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폐지 - 대학평준화, 자사고•특목고 폐지 -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자
입시폐지 - 대학평준화, 자사고•특목고 폐지 -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자
입시폐지 - 대학평준화, 자사고•특목고 폐지 -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자
노동당 | 2023.06.20 | 추천 1 | 조회 1128
입시폐지 - 대학평준화, 자사고•특목고 폐지 -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자 - 이른바 수능 논란에 부쳐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소 학기 초에나 발표할 내용이라며, 교육계와 당사자들의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며 질타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날리면’ 사태와 비슷하게 교육부 장관이 자신의 지시를 잘못 전달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오늘날 ‘킬러문항’이란 고가의 사교육에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만 풀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대학의 격차가 곧 노동시장 내 지위의 격차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구조가 수능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수능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게 되는 기형적 사회구조가 대학교수조차 틀리는 문제를 수험생들에게 제출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한 것이다. 그렇기에 ‘킬러문항’은 없어져야 하고, 수능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상대평가 등급제를 존치하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수능에서 중요한 것은 점수가 아닌 등급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쉬워지면 1~2문제 차이로 등급이 결정된다. 결국 상위 등급에 진입하기 위해선 거의 모든 문제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니, 수능 난이도 그 자체는 동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능의 난이도가 아닌 것이다. 해법도 수능 난이도에서 찾을 수 없다. 수능 난이도 조절이 경제적 격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가구의 경제적 격차-입시격차-노동 내 지위 격차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노동당은 수능 난이도에 천착하는 근시안적 논쟁을 벗어나, 입시폐지 - 대학평준화 , 자사고•특목고 폐지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종합적 대책을 제안한다. 앞서 말했듯 수능 난이도 조절 등과 같은 미시적 정책은 효과가 미미하며,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늘어날 것이다. 때문에 교육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선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통해 입시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동시에 교육 내 격차 해소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노동시장 내의 평등과 연동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입시로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른바 수능 논란을 두고, 제대로 된 대책인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 자사고•특목고 폐지,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인상을 함께 요구하자. 2023. 06. 20. 노동당

Date 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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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공범 민주당의 장례위원 참여, 유감이다
노조탄압 공범 민주당의 장례위원 참여, 유감이다
노조탄압 공범 민주당의 장례위원 참여, 유감이다 (3)
노동당 | 2023.06.20 | 추천 5 | 조회 1481
노조탄압 공범 민주당의 장례위원 참여, 유감이다 -장례위원회 참여에 부쳐 노동당은 고 양회동 열사 장례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장례위원회에는 공동장례위원장으로 민주당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사를 보내는 장례위원회에 참여하여 너른 추모의 마음으로 열사투쟁의 길을 다시 내고자 한다. 그러나 민주당을 장례위원회에 포함한 건설노조에 극심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건설노조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건설노조의 정당한 단체협정 체결 및 준수 투쟁에 공갈‧협박 혐의를 덧씌어 탄압한 역사는 노무현 정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벌어지는 대대적인 노조 탄압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제도를 만든 당사자이자, 파업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길을 열어준 노동탄압의 공범이자 장본인이다. 이들이 열사를 추모할 자격조차 있는지 의문이다. 열사가 민주당을 포함한 야 4당에 유서를 남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노동자 세상”을 건설해 달라는 열사의 염원을 담은 장례위원장에 민주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읽을 수는 없는 것이다. 현 정국에서 윤석열 정권과 투쟁에 나선 민주당과 정치적 협력을 맺는 것과 이들이 노동시민사회장의 장례위원장을 맡는 것은 분리되어야 한다. 오히려 민주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동운동을 이용하고, 끝내 정권을 잡으면 노동운동을 배신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민주당과의 협력이 아닌, 대민주당 투쟁을 통한 입법 투쟁에 나서는 것이 옳다. 노동당이 공동장례위원장에 함께하는 이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같은 연단에 서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노동당은 그저 앞자리에 선 정치인의 역할만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시작하고, 윤석열이 완성한 노동탄압의 피해자들엔 노동당 당원들도 있다. 이 역사를 잊지 않고 열사가 염원하는 노동자세상을 호소하며 투쟁을 외칠 것이다. 다시 한번 열사의 염원을 왜곡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장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장례위원회 포함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2023. 06. 20. 노동당

Date 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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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국민제안토론 중단하라
윤석열은 국민제안토론 중단하라
윤석열은 국민제안토론 중단하라
노동당 | 2023.06.15 | 추천 1 | 조회 1135
윤석열은 국민제안토론 중단하라 -노조법 2·3조, 이태원참사 특별법, 탈석탄법 통과에 협조하라 지난 6월 13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집회 시위 제한 강화 국민토론을 개설했다. 집회 시위 제한을 두고 찬반 입장을 설명을 읽은 뒤, 댓글로 의견을 남기면 정부가 이를 취합하는 식이다. 취합한 결과는 정부가 관계부처에 법개정 등의 권고안으로 된다. 집회 시위 제한 강화 국민토론 설명란에는 찬반의 입장이 서술되어 있으나 이 토론이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제한을 위한 사전단계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집회시위 제한 찬성 의견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뜻을 읽을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출퇴근 도로 집회 제한, 학교와 병원 인근 집회 제한과 같은 조치를 예로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참으로 게으르고 무능한 정부다.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한다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탄압하고 싶으니, 국민을 거수기로 세워 정치적 명분을 쌓으려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권리 주체인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읽고자 한다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기만적 토론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청원으로 입법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먼저 아닐까. 노조법 2·3조 개정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규 석탄화력발전을 금지하는 탈석탄법과 같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입법 절차를 거치는 중인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필요가 아닌 오직 정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는 데에 혈안이니 이를 정당한 권력이라 인정할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기만적이고, 반헌법적 권고안의 사전단계인 집회시위 제한 국민토론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행위를 면책하겠다는 경찰청장을 제한해야 하고, 건설노조 건폭몰이에 특진자를 추가 배치한 경찰을 제한해야 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윤석열 정부 바로 그 자신을 제한해야 한다. 기만적 국민제안토론 중단하고, 개혁법안부터 처리하라. 2023. 06. 15. 노동당

Date 202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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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는 죄가 없다
문화제는 죄가 없다
문화제는 죄가 없다
노동당 | 2023.06.10 | 추천 1 | 조회 999
문화제는 죄가 없다 - 비정규직 문화제 강제해산에 부쳐 6월 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개최한 대법원 앞 문화제가 다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이번 문화제는 지난 25일에 강제 해산되어 진행되지 못한 문화제를 다시 개최한 것이었다. 경찰의 주장은 문화제와 집회는 구분되어야 하며, 문화제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집회는 미신고 불법 집회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월권이다. 문화제와 집회 간의 차이가 법적으로 구분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제는 말 그대로 문화제이다. 그 과정에서 구호를 외칠 수도 있고, 발언을 할 수도 있고,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다. 집회 역시 마찬가지다.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집회에서 공연하니 그것은 문화제라며 불법 미신고 문화제라 잡아갈 판이다. 폭력적 해산도 문제이지만, 문화제를 앞두고 시민 통행을 방해한다거나 문화제 물품을 불법 적치물로 규정해 행정대집행을 운운하는 등 경찰의 비상식적 문화제 방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화제이건, 집회이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것, 똑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라 차별받는다는 것, 불법파견과 다단계 하청구조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것 등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경찰의 폭력적 문화제 강제 해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 06. 10. 노동당

Date 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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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 36주년을 맞이하여
6월항쟁 36주년을 맞이하여
6월항쟁 36주년을 맞이하여
노동당 | 2023.06.10 | 추천 1 | 조회 929
6월항쟁 36주년을 맞이하여 -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투쟁에 나서자. 오늘은 6·10항쟁 36주년이 되는 날이다. 87년의 6월 항쟁으로 세상이 민주화되었다는데, 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는 윤석열 정권의 공안통치에 시달리며 탄압받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1970년에 분신을 했다. 그리고 민주화가 되었다는 세상에서 지난 5월 1일에는 양회동 열사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는데 공갈범으로 몰려서 분신을 했다. 노동자에게는 세상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백성 民, 주인 主, 정말 민주주의가 되었나? 87년 이후 민주당의 주도로 민주화가 되었다는데, 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87년 이후 민주당이 주도한 민주화는 대다수 국민은 제쳐놓고 소수 기득권자들이 권력을 서로 돌아가며 차지하는 정치체제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소수 특권계급이 지배하는 과두제 가짜 민주주의 체제가 되었다. 국회의원 중에 이 나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있나? 여성,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되나?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나? 부패정치인, 기득권정치인, 불로소득자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절박하게 싸우는 노동자들을 건폭이니 공갈범이니 파렴치범으로 몰고, 막말해서 혐오감 조성하고, 경찰 동원해서 집시법 위반이니 뭐니 법을 앞세워서 탄압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금을 날리게 된 사람들에게 구제책이랍시고 ‘대출해 줄 테니 돈 꾸어서 집 사라’고 한다. 날려버린 전세금은 절대로 보상해주지 않겠다던 정치권은 대기업이 부도나면 어느덧 관대한 박애주의자로 변해서 국민세금으로 그들을 구제해준다. 소수의 기득권자에게만 관대한 민주주의,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가짜 민주주의이다. 몰락하는 패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위기를 조성하면서 한반도에서는 북한과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한반도의 정세가 일촉즉발인데, 초보운전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 술 더 떠서 북한과의 긴장 조성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 군 복무를 편법으로 면제받은 기득권자 집단이 국민들을 상대로는 총알받이로 나가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가짜 민주주의다. 민주당은 민주(民主)당이 아니라 특권정당이다. 소위 ‘민주(民主)당’ 국회의원들이 온갖 특혜와 불로소득을 누리고, 부정부패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도 역시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다. 부패와 특권, 내로남불과 구태로 가득한 민주당의 모습은 모두 기득권자들의 정권교체만 가능하게 해 주는 가짜 민주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민주화가 되었다는데, 6월 항쟁도 36주년을 맞았는데, 세상이 이렇다. 가던 길을 모두 멈추고 되돌아보아야 할 때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36년 전 그날처럼 투쟁의 의지를 다잡자. 2023. 06. 1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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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기획수사 건설노조 압수수색 규탄한다
명분없는 기획수사 건설노조 압수수색 규탄한다
명분없는 기획수사 건설노조 압수수색 규탄한다
노동당 | 2023.06.09 | 추천 1 | 조회 1052
명분없는 기획수사 건설노조 압수수색 규탄한다! - 혐오를 씌우는 기획수사 중단하라. 오늘 오전 진행된 경찰의 부당한 건설노조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상경투쟁 등을 조사하기 위함으로 밝혀졌으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의 PC와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업무수첩이 압수되었다. 이에 건설노조는 건설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위원장을 표적 삼은 의도적인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되려 “노조의 불법에 눈감으란 말이냐”며 맞받아쳤다. 전방위적 노조 수사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파렴치한 발언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의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지만, 정말로 좌시하지 않아야 할 것은 전례없는 강압수사로 인한 노동권과 민주주의 후퇴이다. 첫째, 압수수색은 불필요하며 명분 없는 정치쇼이다. 해당 집회는 다수가 도심에서 노숙하는 과정에서 일부 도심 내 혼란만 발생했을 뿐, 폭력적 상황은 없었다. 평화집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적으로 불필요하며, 노조를 향한 사회적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둘째, 이미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강압수사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했다. 최근 건설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검사에서 응답자의 30%가 ‘자살을 생각해봤다’라고 답변했다. 이들이 가진 감정의 핵심은 억울함이다. 정당한 노조활동, 즉 법에 따른 단체협약을 준수한 것인 뿐인데 ‘공갈‧협박’과 같은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결국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가운데 노조에 대한 사회적 혐오를 부추기는 기획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셋째, 문제는 노동조합이 불법을 저질렀는지, 해당 집회가 정말 불법이었는지 합법이었는지가 아니다.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이다. 이를 두고 수사를 통해 탄압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 위에 서고자 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시민적 권리를 탄압하며, 집회로 인한 시민의 불편 운운하는 것은 노동조합원을 폭력배 이상의 존재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건설노조는 폭력배도, 불법적 이익집단도 아니다. 오히려 건설노조는 무법지대 건설현장에서 법을 지키라며 싸워왔다. 명분도 없는 수사로 노동자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끝내 사람을 죽인 윤석열이야 말로 폭력배이다. 건설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 지금 당장 중단하라. 노동당은 건설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연대할 것이다. 2023. 06. 09. 노동당

Date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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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과 녹색이 함께, 평등한 생태사회로 나아갑시다.
적색과 녹색이 함께, 평등한 생태사회로 나아갑시다.
적색과 녹색이 함께, 평등한 생태사회로 나아갑시다.
노동당 | 2023.06.08 | 추천 1 | 조회 1344
적색과 녹색이 함께, 평등한 생태사회로 나아갑시다. -세계녹색당(글로벌그린즈) 총회 개최를 맞아. 지구생태계를 지키고 세상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며 녹색당을 만들고 키워온 세계 각국의 동지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참여민주주의, 비폭력, 지속가능성, 다양성 옹호 등 세계 녹색당이 총회를 통해 풍부화할 가치는 또한 노동당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번 총회가 세계 녹색당 뿐만 아니라 노동당을 포함해 함께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앞에는 결코 녹록치 않은 현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공멸’의 갈림길에 서서 위태로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인류에게 기존의 낡은 관성을 대체할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열어젖힐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온 세상을 휩쓸었던 신자유주의는 패퇴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가 남긴 습성은 여전히 남아 우리의 사고와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앙적 기후위기가 임박함에도 국가간 경쟁과 각자도생으로 얼룩진 ‘반성없는 자본주의’는, 과연 생태적 회복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설계된 자본주의라는 낡고 병든 시스템을 과감하게 부정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위기를 심화시킨 주범 재벌대기업에게 또다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이윤으로 제공하는 동안, 그들이 초래한 위기로 인해 사회적 약자, 약소국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재난자본주의’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노동당은 인간과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하고 생태적인 세상, 21세기 새로운 사회주의를 위해 세계 녹색당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래가 있다면, 적색과 녹색이 함께 맞잡은 손입니다. 2023. 06. 08. 노동당

Date 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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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학생 24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청년 팔아 노조 때린 대통령, 고 양회동 열사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청년학생 24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청년 팔아 노조 때린 대통령, 고 양회동 열사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청년학생 24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청년 팔아 노조 때린 대통령, 고 양회동 열사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노동당 | 2023.06.01 | 추천 2 | 조회 1603
청년 팔아 노조 때린 대통령, 고 양회동 열사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 고 양회동 열사 추모 건설노동조합 지지 청년단체 기자회견 지난 5월 1일 건설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향한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수사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수사책임자들은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오히려 노동자의 죽음을 무시하기라도 하듯, 분신한 동료를 추모하는 건설노조의 집회를 두고 야간집회 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집회 도중 캡사이신 사용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강경진압에 대한 훈련까지 진행하고 있다. 입과 펜으로는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법이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초법과 불법을 개의치 않는, 반헌법 대통령에 반헌법 정부라고밖에 할 수 없다.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윤석열 대통령, 직접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등 매일같이 노동조합 비판 메시지를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건보다 건설노조 수사에 더 많은 특진자를 배치한 경찰. 이를 두고 정부는 불법적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개혁조치라 포장하지만, 그 실체는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위해 노동조합을 희생시키는 잔인한 정치극에 불과하다. 고 양회동 열사가 호소한 억울함은 이미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이 양회동 열사에게 청구한 영장에 명기된 피해업체의 절반에게 피해 사실이 없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개중 일부 업체는 양회동 열사에게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건설사가 작성한 탄원서조차 노동조합의 공갈‧협박에 의한 것이라 보고 수사 결과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수사당국은 자의적인 잣대로 건설노조의 활동을 왜곡하여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노동조합이 청년을 비롯한 노동약자의 기회를 빼앗는 사회악이며, 마치 노동조합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의 걸림돌인 양 말한다. 과연 노동조합은 청년의 기회를 빼앗는 기득권이고, 노동조합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청년들의 미래가 생기는 것일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노력해왔으며, 노동조합원들은 건설노조를 통해 고용안정, 임금착취 근절 등 정부가 방관하던 문제를 해결해왔다. 경기침체로 인한 저임금‧고물가와 계속된 노동유연화로 인한 상시적 해고 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삶은 더욱 위태롭다. 노동자의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으로 수많은 청년이 유입되었고,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고통받고 있다. 부모소득에 따른 기회의 격차로 인해 상위 10%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은 위험한 일터에 내몰려 꿈과 희망을 잃고 있다. 이처럼 노동소득으로 삶의 희망을 꾸릴 수 없는 현실은 청년들을 암호화폐와 같은 도박성 투자에 몰아넣거나, 사회로부터 스스로 고립되어 은둔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노동조합을 향한 대대적 수사, 주 69시간제 노동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와 같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겉으로는 청년의 현실을 바꾸겠다고 말하면서, 청년들이 처한 노동현실에 대한 진단도, 해결책도 틀린 채 억울한 노동자들만 희생되고 있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조합과 싸우는 대통령이 아닌 노동조합을 지키는 대통령이다. 노동조합과 싸우는 대통령이 아닌 불평등과 싸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수사가 아닌 대화이며, 대통령의 국정파트너는 검찰이 아닌 노동조합이다. 청년학생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당한 노동탄압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노동 정책 중단하고, 양회동 열사 앞에 사과하라. 국민과 맞서려는 대통령의 말로는 역사가 증명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2023. 06. 01 노동당 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청년정의당, 청년진보당, 감리교신학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노동・정치・사람 청년연대팀, 사회주의 책읽기 모임 송곳,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서페대연,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해결을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왼쪽날개(한국외대 중앙동아리),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 이화여대 생활도서관, 이화 장애인권 자치단위 틀린그림찾기, 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진보대학생넷.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하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한국청년연대, 한신대학교 중앙노래패 보라성(총 24개 단체)

Date 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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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대피하란 말인가?
어디로 대피하란 말인가?
어디로 대피하란 말인가?
노동당 | 2023.06.01 | 추천 1 | 조회 1126
어디로 대피하란 말인가? - 북풍 공포정치 규탄한다 어제 아침 서울시민은 황당무계한 아침을 맞이했다. 오전 6시 41분 서울시는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피를 안내하는 내용의 경계경보를 발송했다. 이에 깜짝 놀란 시민들의 검색량이 폭주해 네이버가 마비되는 바람에 혼란은 더해졌다. 혼란도 잠시, 오전 7시 3분 행정안전부가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30분간의 ‘경보소동’은 마무리 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경계소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울시는 경계경보가 오발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과 무관하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보 발송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것이 오발령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의 경계경보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경계경보를 발송한 서울시의 방식과 태도, 그리고 그것을 접한 시민의 감각이다. 북한의 발사체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선 최소한 사전에 혼란을 방지할 정보와 대피요령 등을 공유했어야 했다. 어디로, 어떻게 대피할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대피하라는 문자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발상은 시민에 대한 모욕 그 자체이자,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에서 다시금 시민의 안전에 대한 몰지각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오세훈의 반성 없는 시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지적했듯, 일방적 경계경보는 시민에게 안전이 아닌 불안과 공포만을 전달한다. 대피에 대한 정보는 없고, 불안과 공포를 심어줄 ‘경계’를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허울뿐인 경계경보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의심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미 오전 6시 29분 대통령실은 발사체 발사 사실을 확인했고, 경계경보 발송은 오전 6시 41분이었다. 경계경보에 대한 재공지는 22분이나 늦은 오전 7시 3분이었다. 대통령실, 합동참모본부, 행정안전부, 서울시는 무엇을 한 것인가? 누가, 어떤 경로로 정보를 주고 받고 어떠한 지시가 있었던 것인가? 샅샅이 밝혀야 한다. 어디로 대피하란 말인가?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통해 스스로 밝혔듯, 대피할 곳은 없다. 우리는 허구적 공포로부터 대피하는 대신, 이 불안과 공포를 만들어낸 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피하지 말자. 가자, 용산 집무실로! 가자 서울시청으로! 2023. 06. 01. 노동당

Date 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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