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연대연합에 대한 노동당의 입장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연대연합에 대한 노동당의 입장

[노동당 2024 총선방침 중 연대방침1]

▷사회변혁을 위한 공동투쟁을 기반으로 진보정치 성장과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선거연대에 임하되, 사회주의 대중정당 노선을 견지한다.

1) 당위성과 가능성 – 지난 역사와 지금 현실에 대한 성찰을 우선시하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진보연합정당론은 현재의 진보대안정당 정립을 위한 한 세대에 걸친 역사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지고 있는 21세기 정치사회 현실 그리고 한국정치선거제도의 한계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각 진보정당의 역사와 상황으로 보아 실현가능성도 낮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에서 단일 진보정당은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존재한 바 없다. 단지 배타적 지지, 즉 다른 정당은 유령으로 취급하는 방침이 있었을 뿐이다.

진보정치/노동자정치의 답보의 원인을 분열에서만 찾는 것은 문제이다. 민주노동당 분당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이르는 노동자정치운동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 내의 조합주의/실리주의 확산, 이것과 동전의 양면인 민주당 지지세의 확산과 진보정치세력의 무능이 현재 노동자정치의 답보와 위기의 원인이다. 복수의 진보정당이 존재하고, 민주노총 내에서도 복수의 진보정당에서 활동하는 조합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당으로 뭉치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다수 패권주의로 안을 관철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는 민주노총 내의 단결을 해칠 뿐 아니라, 진보정당 간 신뢰 회복과 단결 그리고 민주노총과 제 진보정당 간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진보정당/민주노조운동의 현재와 과제

진보정당 분리 정립에 의한 민주노총 조합원 우경화 주장은 옳지 않다. 먼저, 조합원 의식조사에서 제1당은 민주당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진보정당 최고 득표율(민주노동당 10%대)이 현재 각 진보정당 득표율 합계(총선/지선 시 4개 진보정당 득표율의 합) 근사치로 유지되고 있다. 진보정당이 나뉘어 있는 탓으로 조합원의 지지가 이탈했다기보다는 민주노총 조직 확대와 간부 보수화, 특히 진보정치 지지층의 다변화로 해석할 소지가 많다. 이미 각 진보정당은 자체적인 조직역사를 갖춘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진보정당 분리 정립에 따른 정치 영향력 과소평가, 즉 특정한 정당 중심으로 정치 영향력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평가는 가능하지만, 물리적 통합이라는 대안은 논거와 일치하지 않고, 정세상 현실적이지 않으며, 시대에도 맞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진보정치 약화의 요인 중에는 통합을 우선시했을 경우마다 반복된 패권주의, 정체성을 상실한 의회주의와 기회주의의 탓이 더 크다. 이념과 노선에 대한 높은 수준의 합의 없이는 정치공학만이 남을 뿐이다. 정치공학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폭넓은 소통과 깊이 있는 합의 없이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당운동 중 일부가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노동자정치세력화와 대안 제시에 성공할 수 없다.

이상에 따라 민주노조운동 상황과 기정사실이 된 진보정당 분리 정립 현실에 기반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첫째, 정치지향, 즉 노동해방과 사회주의 그리고 현장투쟁과 당사자정치를 분명히 하는 활동방식을 견지하는 정당의 성장이다. 둘째, 민주노총 조합원과 노동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정치교육 일상화와 직접적이고 자율적인 정치참여의 독려이다. 진보정치는 ‘재통합과 회귀’가 아니라 ‘재정립과 교체’를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다.

3) 우리의 지향과 노동당의 제안

노동당은 진정한 대안으로 서는 진보정치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거대한 물결을 염원한다. 동시에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요건은 대중조직과 대중운동의 성장, 계급투쟁과 소수자연대의 강화 그리고 정치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일부 외국 사례와 달리 한국의 조건은 대체로 열악하고 기본이 될 선거제도는 담합정치구조에 의하여 최악이다. 그래서 길게 호흡해야 하며, 지금은 ‘사회주의 정당 확립·확장’과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병행함으로써 정치운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사회운동의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우선 과제이다.

그러므로 노동당은 “사회변혁을 위한 공동투쟁을 기반으로 진보정치 성장과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선거연대에 임하되, 사회주의 대중정당 노선을 견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당은 진보정치의 성장을 위하여 자유주의 세력과의 선 긋기와 비타협을 조건으로, 의미 있고 현실성 있는 연대연합정치를 위한 정치선거제도 개혁운동 그리고 반노동 반민주 반평화 정부에 대한 반정부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