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복되는 기후재난, 국가가 책임져라!

8월4일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가의 기후재난 대처 책임을 묻는 정당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대로 된 해결책 마련과 더불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나도원 노동당 공동대표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올해 12년만에 최대 규모”라고 밝히며 “공무원들을 질타하고 있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진짜 책임의 주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도원 대표는 정부의 무능이 평범한 서민과 젊은 세대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국가가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린 노동당 기후정의위원장은 “이례적 이상기온, 기후재난 상황은 한국도 다르지 않은 상황”임에도 “정부의 대응은 기후위기 진행 속도보다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해 기후변화를 초래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과 신공항 건설 등 개발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고, 기후위기의 대응책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핵발전이 전부라며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과연 느끼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린 위원장은 또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대중교통 재공영화를 통한 “공공교통시스템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루 노동당 충남도당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사실이 7월 폭우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 정부여당의 ‘포스트 4대강’과 ‘환경단체 카르텔 해체’ 주장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작년 수도권 반지하 폭우참사와 여름철 물류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발생을 열거, “기후재난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정부에 수해대책과 혹서기 온열질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첨부] 보도자료 (*발언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