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활동소식 당보 홈 > 소식 > 논평 전체 282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이기고 돌아온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여! 노동당 | 2023.10.06 | 추천 7 | 조회 1618 이기고 돌아온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여! -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가 오늘(6일) 새벽 끝내 우리 곁을 떠났다. 분신 이후 온몸에 퍼진 화마의 고통과 싸워온 지 열하루만이다. 더 나은 택시노동을 만들고자 했던 절박하고 간절한 꿈을 뒤로한 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방영환 열사의 요구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당한 것이었다. 이미 택시발전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을 법인택시 사업주들이 지키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위법과 편법을 선택했다. 노조 결정과 노동조건 불이익변경 거부를 이유로 방영환 열사를 해고하고, 주 40시간 노동에 대가로 100만원만을 급여로 지급하고, 폭행과 폭언, 배차 불이익으로 괴롭히고 짓밟았다. 그럼에도 방영환 열사의 저항투쟁은 227일간 지속되었다. 공범은 또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청이 그들이다. 방영환 열사의 수차례 민원과 진정에도 고용노동부는 단 한 차례의 근로감독을 진행하지 않았고, 서울시청은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법을 지켜라’라는 방영환 열사의 정당한 요구는 결국 분신으로 저항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우리는 시스템이 무너져버린 2023년 한국사회를 보며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사업주,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정기관, 아무 곳에도 기댈 수 없이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노동자들, 도대체 언제까지 땀 흘려 묵묵히 일하는 이들은 소외되고 고통받아야 하는가?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영환 분신 사태 책임자 처벌! 우리는 방영환 열사의 투쟁 정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방영환 열사를 벼랑 끝으로 내몬 사측과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투쟁들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2023. 10.06. 노동당 Date 2023.10.06 | By 노동당 부산시당 문화예술위원회] 정당 참여를 핑계삼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반핵영화제 장소대여 불가 통보를 규탄한다! 노동당 | 2023.10.05 | 추천 1 | 조회 1188 정당 참여를 핑계삼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반핵영화제 장소대여 불가 통보를 규탄한다! - 문화의 본질에 대한 무지가 빚어낸 참사 부산반핵영화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부산에서 13년동안 핵발전의 위험성과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 하에서 소외되고 희생당하는 시민, 자연, 생태에 관한 영화를 상영해왔다. 원래는 올해 10월 27-28일 이틀간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13회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청자미디어센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의 정치 활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앞세워 대관을 불허했다. 원래 부산반핵영화제는 정당뿐만이 아니라 탈핵에 대한 뜻을 같이하는 부산시민단체,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협동조합 등의 단체와 함께 해왔다. 단순히 ‘정당’이 함께한다는 이유만으로 대관을 불허하는 것은 규정의 악용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 물론 문화예술에서 정치색을 띄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피카소를 비롯하여 많은 미술인, 음악인, 문학인을 비롯한 문화예술가는 문화예술과 정치를 불가분의 관계로 생각한다. 결국 문화예술인도 시민이고, 시민은 다양한 수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문제에 의견을 표시하고 특정한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 더구나 탈핵을 주제로한 부산반핵영화제라면 당연히 그 주제가 정치적일 수 있고, 이와 뜻을 같이하는 정당이 함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이러한 조치는 좋게 봐도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상 탈법적인 선거활동을 하기 위한 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북콘서트는 많은 시설에서 그 대관을 허가하고 있다. 단순히 책을 홍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정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규정이 그러하다면 정당 및 특정 정치인의 언급이나 소개를 자제시키는 등의 합의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정당이 탈핵에 대한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관을 불허한 것은 과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대관 불허는 단순히 탈핵의 필요성과 핵분열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소외되는 존재와 함께해온 부산반핵영화제에 대한 모욕이고, 때로는 정치와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문화의 본질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압박과 압력을 두려워해 눈치를 보는 비겁함이라든가, 탈핵에 대한 목소리를 외면하려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어렵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부산반핵영화제 대관 불허에 관해 그 이유를 떳떳하게 밝히고, 부산의 탈핵활동과 문화예술가들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관해 사과하라 2023년 10월 5일 노동당부산광역시당 문화예술위원회 Date 2023.10.05 | By 노동당 부산시당 문화예술위원회] 유료화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다시 무료화하라! 노동당 | 2023.10.04 | 추천 1 | 조회 1513 유료화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다시 무료화하라! - 5년차에 접어든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의 문화공공성과 축제의 정체성을 고찰하며 올해로 24회차를 맞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비엔날레와 더불어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중의 하나다. 부산 지역의 록 아티스트뿐만아니라 국내, 해외의 록 아티스트와 함께하며 강력한 록 페스티벌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왔던 이 행사의 특징 중의 하나는 무료 축제였다는 것이다. 유명 웹툰 작가인 가스파드 작가의 ‘선천적 얼간이’에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무료였던 시절의 모습을 보면 ‘화합과 혼돈의 그 어딘가’라고 할 정도로 무료축제여서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축제였던 것이다. 관람객의 수의 감소만이 문제가 아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원래 국내외, 특히 부산 지역 록밴드가 공연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장이었다. 또한 ‘록페스티벌’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정체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왔던, 록음악과 시민들의 접점을 만드는 축제의 장이었다. 하지만 유료화가 진행되며 이러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의 정체성이 옅어지고 있다. 2019년에 록밴드가 아닌 대형 그룹을 록페스티벌의 주요무대에 세우는 것을 필두로 하여 해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부산 지역밴드와 국내외의 록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시민과 만나게 하는 기능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 이는 유료화로 전환된 이후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점점 상업적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이고, 부산시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처음으로 유료화한 2019년에만 부산시에서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런데도 티켓값은 해마다 인상되고 있다. 정기티켓을 기준으로 하면 2019년에는 1일권에 66,000원, 2일권에 88,000원 이었던 티켓값이 2022년에는 1일권에 88,000원, 2일권에 132,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올해는 1일권에 110,000원, 2일권에 165,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시에서 주최하고,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가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해마다 티켓값을 올리고 있는 것은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하려는 것이고, 문화의 공공성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다. 문화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 시행할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본 법률의 제5조 3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시민의 문화권을 약화시키고, 문화의 공공성을 위축시키며 비록 민간의 티켓값에 비해 저렴하다고는 해도 비교적 고액의 티켓값으로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당 부산시당 문화예술위원회는 부산의 오래된 문화예술축제인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문화기본법과 공공적인 문화예술축제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 부산시민과 함께 요구한다. 시민의 문확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문화공공성을 보장하라. 모두가 문턱없이 즐기고, 국내외, 특히 부산 지역의 록 아티스트들과 시민들이 만날 수 있었던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의 본 모습을 되찾아라.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다시 무료화 하라. 2023년 10월 4일 노동당부산광역시당 문화예술위원회 Date 2023.10.04 | By 노동당 택시노동자 분신으로 내몬 해성운수 규탄한다 노동당 | 2023.09.26 | 추천 9 | 조회 1947 택시노동자 분신으로 내몬 해성운수 규탄한다 - 노동당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늘로 227일간 이어온 선전전 도중 몸에 불을 붙인 해성운수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택시현장 완전월급제 정착, 체불임금 지급을 호소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현재는 위중한 상태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서울시에서는 택시 사납금제도는 폐지되고 월급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택시 회사들은 여전히 편법으로 사납금제도를 유지하면서 택시노동자들의 처우는 계속 악화시켜 왔다. 서울시에 속한 해성운수에서 일하던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완전월급제에 입각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했고,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방영환에게 100만원의 월급만을 지급했다.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해성운수에 노동조합을 설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조합을 적대적 상대로 보고 불법 해고까지 자행했다. 2022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고 다시 택시노동자로 돌아온 그는 택시노동자들을 위한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매일 1인시위를 진행해 왔다. 해성운수 사측의 계속된 탄압과 오랜 저임금 생활에도 모든 택시노동자의 염원인 완전월급제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 온 방영환은 노동당 당원이다. 우리는 당원 방영환의 절실하고 정당한 투쟁을 기억한다. 우리는 택시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려 했던 방영환의 긍지를 기억한다. 노동당은 당원 방영환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며 결국 분신에 이르게 한 책임을 해성운수에 물을 것이다. 2023.09.26. 노동당 Date 2023.09.26 | By 노동당 녹색교통-공공교통으로 길을 내자 노동당 | 2023.09.15 | 추천 1 | 조회 1293 녹색교통-공공교통으로 길을 내자 -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9월 14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 민영화 사전 단계인 SRT 신규노선 확대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고속철도는 SRT와 KTX 경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6월 정부는 최근 정부 시행령을 고쳐 SRT 적자를 해소해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특혜를 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노선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SRT신규노선 확대는 부당한 특혜이자, 다시금 살아난 철도민영화의 망령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SRT 수서발 신규 노선이 추가되었다. 부산-수서 SRT열차를 축소하고, 전라-경전-동해선에 투입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부산-수서 구간은 하루 4100여개 좌석이 줄어들었는데, 새로 투입된 노선은 하루에 운행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 대안은 철도통합이다. 정부의 SRT 부채탕감 특혜, 신규노선 확대 특혜는 고속철도 보편화라는 시민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를 운영하면 현재보다 운임은 적으면서, 노선과 객석이 확대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속철도를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정부의 무리한 민영화 야욕에 빠진 정부는 오직 철도민영화만 바라보며 철도노동자와 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철도민영화 막아내고, 공공교통을 위해 싸움에 나선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 공공교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탄소배출과 운임은 줄이고, 공공성과 이동권은 높이는 철도파업의 요구는 곧 시민의 요구이다. 하루가 멀게 사회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미래를 위한 투쟁에 나선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이 한국사회의 희망이다. 노동당은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적극 연대하며, 녹색교통-공공교통 시대로 함께 나아갈 것이다. 2023. 09. 15. 노동당 Date 2023.09.15 | By 노동당 책임 전가와 회피, 은폐로 참사 재발 못막는다. 노동당 | 2023.09.06 | 추천 1 | 조회 1272 책임 전가와 회피, 은폐로 참사 재발 못막는다. 중대시민재해 부작위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시민재해인 오송참사 55일째다.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의 책임 전가와 회피, 진실에 접근할 정보 차단에 유가족은 오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49재였던 지난 9월 1일, 충북도와 청주시는 유가족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군사작전 펼치듯 기습 철거했다. 지금 충북도와 청주시는 생명과 안전을 지우고 추모와 진실, 책임으로 가는 길은 막은 채 책임 전가와 회피, 은폐, 지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상반기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타시도 및 대학교, 연구원 등 7개소를 방문하여 정책자문을 받았다. 또 지난 5월엔 중대시민재해 제로라는 목표로 대상 시설 일제 점검을 하기도 했다. 점검 대상엔 건축물 42개소, 도로관리사업소 고관 교량, 터널, 옹벽 등 419개소, 원료와 제조물 시설 14개소로 총 475개소라며 언론에 보도까지 했으며 안전정책과장은 시설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고까지 대비하는 자세로 충북도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까지 했다. 그런데도 오송참사는 일어났다. 오송참사 이후 국무조정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 대응 미조치, △충북도,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청주시,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 통보에도 조치 부재, △충북 경찰청,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 출동 부재 및 112신고 시스템 조작, △충북소방본부, 현장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투입 등 조치 부재' 등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밝혀졌다. 충북도는 도대체 무슨 자문을 받고 무슨 점검을 했는지 묻고 싶다. 한편, 정부는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밝혀졌음에도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책임은 지웠다. 산불 나면 폭탄주 마시기와 참사에는 늦장 출동에 “현장에 일찍 간들 바뀔 건 없었다”는 궤변만 늘어놓는 충북도지사와 충북도 뒤에 숨어있다가 49재 다돼서야 홍보용 촬영을 위해 유족을 만나 자신의 책임은 외면하고 충북도의 책임만 늘어놓는 청주시장을 그대로 둔다면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참사의 책임을 행정과 재정 동원 권한이 없는 말단에게 지우면 그 대책도 말단에게서 나오며 그 대책은 그냥 종이조각이 되어 묻히게 된다. 그래서 행정력과 재정 동원 권한이 있는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그 대책도 최고책임자의 손에서 나온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모두 책임자라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오송참사는 중대시민재해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요구한다. 오송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오송참사 최고 책임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 오송참사에 대한 수사는 경찰의 책임도 있다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시민대책위는 오송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이므로 검찰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고소･고발하였다. 참사의 재발을 막을 것인지, 참사의 남발을 허용할 것인지는 예방과 대책 등의 매뉴얼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죽음을 막지 않은 자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검찰에 밝힌다. 오송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적용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23년 9월 6일 노동당 Date 2023.09.06 | By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철거해야 할 것은 분향소가 아니라 충북도, 청주시가 참사를 대하는 안일한 태도다! 노동당 | 2023.09.04 | 추천 1 | 조회 1176 철거해야 할 것은 분향소가 아니라 충북도, 청주시가 참사를 대하는 안일한 태도다! -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분향소 철거한 충북도와 청주시를 규탄한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반인륜적 행위에 우리는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다. 9월 1일 저녁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재가 끝나자마자 충북도와 청주시는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 1층에 설치돼 있던 희생자 분향소를 철거해버렸다. 중대시민재해오송참사진상규명책임자처벌시민대책위원회(이하 오송참사시민대책위)는 오송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재해예방과 대응에 미흡했던 지방정부에게 책임을 요구해왔다.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분향소부터 철거할 이유가 무엇인가! 분향소 철거를 단행한 지방정부에게 묻는다. 참사에 대한 책임회피를 도대체 어디까지 할 생각인가? 재난대응의 총체적 부재로 일어난 참사였다. 덧없이 희생된 참사자들을 추모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분향소를 유지해달라는 유족과 참사대책위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태 해결은 고사하고 분향소 철거를 자행한 것은 오송참사를 지우기 위해, 더 이상 지방정부가 오송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강행한 것이 아닌가! 노동당 충북도당은 지방정부의 철거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유족, 오송참사시민대책위와 함께 이 사태까지 오게 한 지방 정부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기후위기와 재난대응의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인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9월 4일 노동당 충북도당 Date 2023.09.04 | By 노동당 녹색연합 압수수색, 가관이다 노동당 | 2023.09.02 | 추천 1 | 조회 1279 녹색연합 압수수색, 가관이다 -기후역주행 정부의 기후운동 탄압 자격없다 오늘 검찰이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정부의 ‘4대강조사평가단’에 대한 보복성 감사의 연장선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꾸려진 ‘4대강사업 조사평가단’이 친정부·반4대강인사로만 꾸려진 편향적 구성이라 트집잡으며 당시 ‘4대강재자연화시민사회위원회’를 담당한 녹색연합 정규적 사무처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업용수 오염과 홍수와 같은 지역주민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 실패한 사업이다. 녹색성장과 자연재정비라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과 달리 4대강 사업은 시민들에게 ‘녹조라떼’라는 오명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당시 정권과 친밀한 일부 건설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가 드러난 바 있다. 어제는 해묵은 과거사 논쟁으로 이념전쟁을 벌이더니, 오늘는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낳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되살려 생태계와의 전쟁을 벌일 셈인가. 이번 정권들어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를 향한 공권력의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 트집잡기식, 먼지털이식 수사로 정권의 커다란 악은 감추고, 시민사회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 이번 정권이 시민사회의 정부 보조금 악용 사례를 발표했을 때, 대부분의 보조금 악용 사례는 현 정권과 협조관계를 맺고 있는 보수관제단체들에서 발생했음을 검찰 당국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압수수색은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기 속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기후정의운동을 향한 탄압이라는 점에서 정권이 적으로 삼고 있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정권에 반대하는 개인과 집단을 넘어, 이 땅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생명과 시민들의 미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탄압하는 일을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한다. 노동당은 이번 압수수색을 4대강 사업 복원의 과정 속에 놓여 있음과 동시에 기후정의운동을 향한 정권의 탄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시대 대안으로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노동당은 기후정의운동에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녹색연합에서 벌어진 부당한 압수수색에 맞서 연대할 것이다. 2023. 09. 02. 노동당 Date 2023.09.02 | By 노동당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이념과잉 노동당 | 2023.08.30 | 추천 6 | 조회 1456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이념과잉 - 적을 만든다고 부패와 무능, 반민족행위가 없어지나? 윤석열 정부가 이념과잉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며칠 전에는 육사에서 홍범도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하더니, 29일 여당 연찬회에 참석해서도 이념과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여운형에 대한 서훈도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반민족행위를 거듭하며 민심과 이반하더니, 이념논쟁과 진영논리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여론조사 꽃’이 28일 발표한 정례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후반으로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29.4%, 부정평가는 68.3%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빵점이라는 응답도 41.2%나 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궁지에 몰린 것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적극 호응한 행태 때문에 더욱 심화되었다. 지금까지 사고가 난 핵발전소의 핵오염수를 배출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다. 이런 일본의 죄악상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괴담·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일본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 한일관계가 역대 어느 때보다 꼬여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18일(미국 현지 시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정례화하고,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도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도 전쟁 직전의 불안한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대 북한 적대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전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더니,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에서도 전쟁을 향해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다. 대만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전쟁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올가미를 스스로 뒤집어 쓴 것이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 외교행보는 에너지 위기 및 수출 위기 등 경제위기를 불러들이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5월까지 무역수지는 26년 만의 최장기 무역적자로 15개월째 적자 행진이었는데, 6월과 7월에 월간 흑자를 기록한 후 8월에는 다시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횡포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항의조차 못하고 있고, 코로나 봉쇄해제 이후의 중국특수는 헛된 희망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은 노동자 서민에게는 구조조정, 물가폭등 등 서민경제에 대한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국내정치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물가 폭등, 이태원참사 졸속대응 등 국민안전 무시, 주69시간 노동제 및 양회동 열사 분신 등 노동탄압, 새만금 잼버리 졸속 대응 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며 궁지에 몰리고 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외교위기, 안보위기를 불러들인 윤석열 정권은 실책을 직면하고 고칠 생각 대신, 국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 철지난 이념논쟁과 난데없는 적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다. 그런다고 퇴진요구를 비켜갈 수는 없다. 최근의 이념과잉은 궁지에 몰린 정권의 말기적 증상과 닮아 있다. 윤석열은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 08. 3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8.30 | By 노동당 부산시당 성명] 경찰의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가혹행위를 규탄한다! 노동당 | 2023.08.28 | 추천 2 | 조회 1541 경찰의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가혹행위를 규탄한다! 시민을 개구리 마냥 내팽겨치고 무릎으로 목을 짓눌려... 부산시 경찰청장은 사과하라!! 지난 토요일 부산역에서 있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8,26 부산시민대회 중 주 일본 영사관 앞에서 시민들의 항의서한을 차벽으로 가로 막았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 2명에게 경찰 100여명은 군화발로 정강이를 차고 욕을 내뱉었다. 폭행당한 경찰에게 시민이 항의하자 6~7명의 경찰이 옷을 찢을 정도로 강한 힘으로 2명의 시민을 끌어 당겨 경찰 저지선 안쪽 아스팔트로 내팽겨쳤다. 이어 20~30여명의 경찰들이 2명에게 달려들어 군화발로 짓밟고 폭행하여 아스팔트 바닥에 개구리 마냥 내팽겨쳐서 인신을 구속하였다. 아무런 흉기도 없는 시민을 마치 물건 다루듯이 하였고 이에 시민 2명은 현재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병원에서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팔과 다리를 완전히 구속하고 이 중 2명은 보호대를 찬 무릎으로 목을 짓눌리는 반 인권적이고 살인행위에 준하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였다. 지난 미국 경찰이 공권력 남용으로 시민을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하게 만든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면 있을 수 없는 가혹행위이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직무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조사과정에서도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지 않고 조사를 강행하고 저녁 12시를 넘어가게 하여 결국 아무 치료 없이 동래경찰서로 이첩하여 유치장에 입감하였다. 다음날 아침 시민 1명은 고통을 호소하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호소하자 유치장 근무 경찰관을 부축하여 겨우 일어날 수 있었고 치료를 요구하자 파스 한 장 달랑 주고 이 또한 방치하였다. 이 와중에 경찰은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 2명이 일방적으로 경찰을 폭행하여 연행하였다고 밝혔다. 시위 진압 경찰은 맨몸으로 시위 진압에 나올 경우도 없으며 이들의 복장을 보면 방패를 비롯하여 온몸 구석구석 보호대를 차고 있고 진압봉과 최루가스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시위 진압 경찰이 아무런 보호장비나 위협이 될만한 물건도 들고 있지 않은 일반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가혹행위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제 1의 가치를 경찰은 스스로 아스팔트위에 내팽겨쳤고 마치 군부독재의 시절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된다. 부산시 경찰청장과 부산진 경찰서장을 사과하라. 다시는 이와 같은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가혹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 노동당 부산시당은 요구한다. 민주경찰로 돌아오라. 그 길만이 부산 경찰이 시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길이다. 2023년 8월 28일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Date 2023.08.28 | By 노동당 부산시당 성명] 일본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계획 즉각 철회하라! 노동당 | 2023.08.23 | 추천 2 | 조회 1408 일본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계획 즉각 철회하라! - 윤석열 정부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오염수와 함께 생명의 원천 바다에 무단 투기하였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 해양투기 계획을 전 세계와 주변국과 자국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2023년 8월 24일 강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무조정실 1차장을 내세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없다. 그렇다고 찬성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 오염수와 함께 무단 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무조정 실 1차장의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었다. 어디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고 이를 반영하는 자세는 읽혀지지 않는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안전한 방법인 매설 즉 땅속에 파묻어 설치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한 번도 주장하지 않은 것을 볼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 오염수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지난 8월 18일 미국의 캠프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를 통보하고 굴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지막 장소였고 이후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내각은 이를 실행하고 미국은 이를 승인한 것이 분명하다. 이는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고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윤석열 정부와 미국, 한국, 일본의 3국 동맹의 기반으로 세계 평화가 아닌 냉전체제로 회귀하는 흐름 속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에 적극 협력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편승한 부산시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산업에 종사하고 횟집을 운영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로지 세계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부산시의 대책은 고작 해수 감시망 2곳을 추가 설치하고 분석 장비 2대를 마련 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전부이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무단 투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이 확실한 부산시의 시장으로서 중앙정부에 강력한 대책과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해도 모자라는 상황 속에서 부산 시내에 안전한 수산물 관련 현수막 게첩과 감시망 2곳, 장비 2대 추가 마련을 대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에 대해 대응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그리고 박형준 시장의 무능과 폭주를 막는 것은 현재와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길이며 기후재앙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생명의 원천 바다를 지키는 길 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3. 08. 23.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Date 2023.08.23 | By 노동당 경찰은 쿠팡의 민원인인가 노동당 | 2023.08.23 | 추천 5 | 조회 1341 경찰은 쿠팡의 민원인인가 노동탄압 중단하고, 쿠팡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지난 8월 22일 경찰이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실과 노조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월과 4월 노동조합원들이 면담을 요구하며 물류센터로 들어가고자 한 것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일하는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은 쿠팡의 부당노동행위는 수사망에서 누락된 경찰의 선택적 수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비합리적이고 과도하다. 이미 해당 현장에 대한 CCTV를 확보했으며, 10명을 조사한 경찰이 고작 업무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집시법위반을 규명하겠다고 압수수색까지 해야 하는가? 경찰의 압수수색은 분명한 노조탄압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혐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합원 명부와 조합비 세부내역서를 증거물로 요구한 것이다. 이는 당일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닌 노동조합 활동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권한 남용이자 명백한 노동조합 활동 탄압이다. 이렇듯 무리한 압수수색은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사무실에 찾아가 아무런 증거도 수집하지 못하고 끝이 났다. 무리하고 비상시적인 영장발부를 허가한 법원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이 폭염대책을 요구한 이후 곧바로 압수수색을 자행하며 쿠팡의 민원인을 자처한 경찰과 법원을 규탄한다. 올해 8월 초 쿠팡노조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쿠팡본사가 마련하겠다고 한 폭염대책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며 항의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물류창고 온도가 35도에 육박해도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인적 폭염에 놓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쿠팡이 경찰을 앞세워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형국이다. 노동당은 이번 쿠팡물류센터지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으로 앞서 자행된 화물노조와 건설노조를 향한 부당한 노조탄압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라 인식한다. 이에 쿠팡물류센터지회 투쟁에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폭염과 혹한, 장시간 과로노동에 고통받는 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압수수색으로 탄압한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경찰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쿠팡의 민원인으로 전락한 이때, 노동당은 쿠팡노동자들이 존엄하게 일할 권리를 지키는 연대자를 자처할 때라고 생각한다. 경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쿠팡에게 경고한다. 노동자의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를 경찰을 앞세워 탄압한들, 노동자들의 저항은 더 크게 돌아올 것이다. 쿠팡물류센터지회 투쟁은 정당하다! 쿠팡은 노동조합 활동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라! 2023. 08. 23. 노동당 Date 2023.08.23 | By 노동당 범죄행위에 불과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노동당 | 2023.08.23 | 추천 0 | 조회 1185 범죄행위에 불과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 길 터준 윤석열, 부패하고 무능한데 무모하기까지 일본 정부가 끝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24일부터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과학을 앞세우지만 모두 꿰어맞추기식 억지에 불과하다. 핵오염수가 인체에 안전하다는 증명은 불가능하며, 정화장치라는 ALPS는 극히 일부분만을 정화할 뿐이고 그마저도 도쿄전력이 감추고 있는 데이터가 많아서 신뢰성이 없다. 핵오염수를 희석한다고 무단 해양투기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한없이 넓은 바다에 핵오염수를 버리기 전에 약간의 물로 희석해 보았자 하나마나한 짓이다. 희석이라는 행위가 이토록 과학적으로 대단한 쑈인 줄은 이전에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이런 쑈에 적극 호응하는 윤석열 정부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유엔(UN)해양협약법 제194조 및 런던협약 의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국제법 위반의 범죄적 행위이다. 또한 해양으로 투기된 방사능이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되면 인간에게 끼치는 피폭의 위험은 충분히 예측되는 일이며, 방사능 핵종의 생물축적이 끼치는 위험은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치명적이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주장하는 방사선 방호의 3원칙(정당화, 최적화, 선량한도) 중에서 정당화 원칙을 평가기준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평가를 했다. ALPS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데이터도 신뢰성이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IAEA는 위선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명분을 제공했다. 국제원자력기구 헌장 제2조에 자신의 목적이 핵발전의 확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단체다운 활약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해양투기에 적극 찬성한 미국의 뒷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태평양 연안 국가 중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찬성하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뿐이다. 한국 국민들뿐 아니라 일본 국민의 대다수도 우려하고 있다. 교도통신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88.1%가 방사성 폐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 북한과 러시아도 반대하고, 중국은 반대 뿐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 등 수입 규제를 시작했다. 태평양 도서국가은 일찌감치 반대에 나선 바 있다. 이와 같이 반대하는 국가가 많아서 일본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길을 터 준 것이다. 지금까지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배출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다. 이런 일본의 죄악상에 적극 호응하는 내용의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을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직접 주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수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양투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이야기하면서 해양투기를 기정사실로 만들어왔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괴담·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일본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지향, 일제 강점기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 한일 군사협력 문제 등 한일관계는 역대 어느 때보다 꼬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가장 기초적인 안전과 건강도 지키지 못하는 한·일관계 개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윤석열의 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민생 등 총체적 난국이다. 부패하고 무능한데 무모하기까지 한 정권이 더 무슨 사고를 칠지 불안하다. 재앙이 따로 없다. 2023. 08. 2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8.23 | By 노동당 미국의 패권구도만 활개 친 한미일 정상회의 노동당 | 2023.08.21 | 추천 2 | 조회 1384 미국의 패권구도만 활개 친 한미일 정상회의 - 윤석열은 섶을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자고 한다 18일(미국 현지 시간) 한미일 정상은 정상회의를 갖고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세 가지 문건을 발표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동아시아판 나토 창립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공동성명에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이를 위해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행동지침들을 마련했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시도에 적극 호응한 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애타게 추진해왔던 한미일 삼각동맹의 예고편이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문서는「한미일 간 협의에 관한 공약」이다. 형식도 효력도 수상쩍은 이 문서에서는 “(3국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만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협의에 참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미중 간의 분쟁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올가미를 스스로 뒤집어 쓴 것이다. 냉전이 해체된 이후 그동안 역대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통해 북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관리해왔다. 이에 반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터무니없는 강박관념을 갖고 대결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최근 광복절 축사에서 보듯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들이 마치 북한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혐오감을 드러낼 만큼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그런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만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의 우군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상황판단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구실에 따라 한일 군사협력을 정례화하고,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도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지향, 일제 강점기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 해양투기 등 한일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력 정례화는 일본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행위다. 역사관이 미심쩍고 정체성이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역사적 순간을 만들었다” “오늘은 일본, 한국, 미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이다”라고 감격을 표현했다. 무너져 가는 세계패권을 부여잡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던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더 없이 소중한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터 잡고 살고 있는 민초들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섶을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자고 만용을 부린 날이기도 하다. 0.37퍼센트 차이로 당선한 정당성이 부족한 정권이 국가의 안위를 둘러싼 정책을 두고 국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폭주하고 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대 북한 적대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정권의 안위를 획책하더니, 이제는 인도-태평양에서도 전쟁을 향해 뛰어들고 있다. 재앙이 따로 없다. 살 길은 윤석열의 퇴진 뿐이다. 2023. 08. 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8.21 | By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성명] 기후위기, 고물가 시대!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철회하고, 교통기본권 보장하라! 노동당 | 2023.08.12 | 추천 1 | 조회 1498 기후위기, 고물가 시대!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철회하고, 교통기본권 보장하라! 오늘부터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 광역버스는 700원씩 인상된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 1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이 된다. 지하철 역시 오는 10월부터 150원이 인상되며,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150원이 더 올라갈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교통/에너지와 같은 공공요금과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최저임금과 월급은 그대로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부담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버스요금 인상은 시민부담 증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폭우 등 반복되는 기후재난 속에서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긴급한 대응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해외에선 대중교통 요금을 무상화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개인의 차량 가동을 줄여 탄소배출을 줄이려 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와 세종시에선 교통요금 무상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인상으로 기후위기시대를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이동권은 기본권이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무상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이 공급하고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민영버스체계 고착과 대중교통의 민영화 확대로 인해 교통부문에 민간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이윤추구와 시장주의적 운영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평등한 이동권 박탈과 교통부문 종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이동권 보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버스완전공영화와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한 저렴한 정액권(프리패스)를 도입하여 공공교통요금 무상화를 지향해야 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철회하고, 교통기본권 보장하라! 2023. 08. 12.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Date 2023.08.12 | By 노동당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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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위원회 성명] 기후위기, 고물가 시대!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철회하고, 교통기본권 보장하라!](http://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308/64d7033e5a5e67383653-190x1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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