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기획수사 건설노조 압수수색 규탄한다

명분없는 기획수사 건설노조 압수수색 규탄한다!

- 혐오를 씌우는 기획수사 중단하라.

오늘 오전 진행된 경찰의 부당한 건설노조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상경투쟁 등을 조사하기 위함으로 밝혀졌으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의 PC와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업무수첩이 압수되었다.

이에 건설노조는 건설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위원장을 표적 삼은 의도적인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되려 “노조의 불법에 눈감으란 말이냐”며 맞받아쳤다. 전방위적 노조 수사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파렴치한 발언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의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지만, 정말로 좌시하지 않아야 할 것은 전례없는 강압수사로 인한 노동권과 민주주의 후퇴이다.

첫째, 압수수색은 불필요하며 명분 없는 정치쇼이다. 해당 집회는 다수가 도심에서 노숙하는 과정에서 일부 도심 내 혼란만 발생했을 뿐, 폭력적 상황은 없었다. 평화집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적으로 불필요하며, 노조를 향한 사회적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둘째, 이미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강압수사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했다. 최근 건설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검사에서 응답자의 30%가 ‘자살을 생각해봤다’라고 답변했다. 이들이 가진 감정의 핵심은 억울함이다. 정당한 노조활동, 즉 법에 따른 단체협약을 준수한 것인 뿐인데 ‘공갈‧협박’과 같은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결국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가운데 노조에 대한 사회적 혐오를 부추기는 기획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셋째, 문제는 노동조합이 불법을 저질렀는지, 해당 집회가 정말 불법이었는지 합법이었는지가 아니다.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이다. 이를 두고 수사를 통해 탄압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 위에 서고자 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시민적 권리를 탄압하며, 집회로 인한 시민의 불편 운운하는 것은 노동조합원을 폭력배 이상의 존재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건설노조는 폭력배도, 불법적 이익집단도 아니다. 오히려 건설노조는 무법지대 건설현장에서 법을 지키라며 싸워왔다. 명분도 없는 수사로 노동자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끝내 사람을 죽인 윤석열이야 말로 폭력배이다. 건설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 지금 당장 중단하라. 노동당은 건설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연대할 것이다.

2023. 06. 09.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