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항쟁 36주년을 맞이하여

6월항쟁 36주년을 맞이하여

-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투쟁에 나서자.

오늘은 6·10항쟁 36주년이 되는 날이다.

87년의 6월 항쟁으로 세상이 민주화되었다는데, 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는 윤석열 정권의 공안통치에 시달리며 탄압받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1970년에 분신을 했다. 그리고 민주화가 되었다는 세상에서 지난 5월 1일에는 양회동 열사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는데 공갈범으로 몰려서 분신을 했다. 노동자에게는 세상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백성 民, 주인 主, 정말 민주주의가 되었나? 87년 이후 민주당의 주도로 민주화가 되었다는데, 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87년 이후 민주당이 주도한 민주화는 대다수 국민은 제쳐놓고 소수 기득권자들이 권력을 서로 돌아가며 차지하는 정치체제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소수 특권계급이 지배하는 과두제 가짜 민주주의 체제가 되었다. 국회의원 중에 이 나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있나? 여성,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되나?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나?

부패정치인, 기득권정치인, 불로소득자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절박하게 싸우는 노동자들을 건폭이니 공갈범이니 파렴치범으로 몰고, 막말해서 혐오감 조성하고, 경찰 동원해서 집시법 위반이니 뭐니 법을 앞세워서 탄압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금을 날리게 된 사람들에게 구제책이랍시고 ‘대출해 줄 테니 돈 꾸어서 집 사라’고 한다. 날려버린 전세금은 절대로 보상해주지 않겠다던 정치권은 대기업이 부도나면 어느덧 관대한 박애주의자로 변해서 국민세금으로 그들을 구제해준다. 소수의 기득권자에게만 관대한 민주주의,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가짜 민주주의이다.

몰락하는 패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위기를 조성하면서 한반도에서는 북한과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한반도의 정세가 일촉즉발인데, 초보운전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 술 더 떠서 북한과의 긴장 조성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 군 복무를 편법으로 면제받은 기득권자 집단이 국민들을 상대로는 총알받이로 나가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가짜 민주주의다.

민주당은 민주(民主)당이 아니라 특권정당이다. 소위 ‘민주(民主)당’ 국회의원들이 온갖 특혜와 불로소득을 누리고, 부정부패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도 역시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다. 부패와 특권, 내로남불과 구태로 가득한 민주당의 모습은 모두 기득권자들의 정권교체만 가능하게 해 주는 가짜 민주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민주화가 되었다는데, 6월 항쟁도 36주년을 맞았는데, 세상이 이렇다. 가던 길을 모두 멈추고 되돌아보아야 할 때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36년 전 그날처럼 투쟁의 의지를 다잡자.

2023. 06. 1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