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제는 죄가 없다

문화제는 죄가 없다

- 비정규직 문화제 강제해산에 부쳐

6월 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개최한 대법원 앞 문화제가 다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이번 문화제는 지난 25일에 강제 해산되어 진행되지 못한 문화제를 다시 개최한 것이었다.

경찰의 주장은 문화제와 집회는 구분되어야 하며, 문화제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집회는 미신고 불법 집회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월권이다. 문화제와 집회 간의 차이가 법적으로 구분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제는 말 그대로 문화제이다. 그 과정에서 구호를 외칠 수도 있고, 발언을 할 수도 있고,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다. 집회 역시 마찬가지다.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집회에서 공연하니 그것은 문화제라며 불법 미신고 문화제라 잡아갈 판이다.

폭력적 해산도 문제이지만, 문화제를 앞두고 시민 통행을 방해한다거나 문화제 물품을 불법 적치물로 규정해 행정대집행을 운운하는 등 경찰의 비상식적 문화제 방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화제이건, 집회이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것, 똑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라 차별받는다는 것, 불법파견과 다단계 하청구조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것 등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경찰의 폭력적 문화제 강제 해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 06. 10.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