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폐지 - 대학평준화, 자사고•특목고 폐지 -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자

입시폐지 - 대학평준화, 자사고•특목고 폐지 -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자

- 이른바 수능 논란에 부쳐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소 학기 초에나 발표할 내용이라며, 교육계와 당사자들의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며 질타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날리면’ 사태와 비슷하게 교육부 장관이 자신의 지시를 잘못 전달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오늘날 ‘킬러문항’이란 고가의 사교육에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만 풀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대학의 격차가 곧 노동시장 내 지위의 격차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구조가 수능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수능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게 되는 기형적 사회구조가 대학교수조차 틀리는 문제를 수험생들에게 제출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한 것이다.

그렇기에 ‘킬러문항’은 없어져야 하고, 수능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상대평가 등급제를 존치하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수능에서 중요한 것은 점수가 아닌 등급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쉬워지면 1~2문제 차이로 등급이 결정된다. 결국 상위 등급에 진입하기 위해선 거의 모든 문제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니, 수능 난이도 그 자체는 동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능의 난이도가 아닌 것이다. 해법도 수능 난이도에서 찾을 수 없다. 수능 난이도 조절이 경제적 격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가구의 경제적 격차-입시격차-노동 내 지위 격차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노동당은 수능 난이도에 천착하는 근시안적 논쟁을 벗어나, 입시폐지 - 대학평준화 , 자사고•특목고 폐지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종합적 대책을 제안한다.

앞서 말했듯 수능 난이도 조절 등과 같은 미시적 정책은 효과가 미미하며,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늘어날 것이다. 때문에 교육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선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통해 입시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동시에 교육 내 격차 해소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노동시장 내의 평등과 연동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입시로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른바 수능 논란을 두고, 제대로 된 대책인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 자사고•특목고 폐지,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인상을 함께 요구하자.

2023. 06. 20.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