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의 적합 보고서와 기다렸다는 듯이 보고서를 발표하려는 한국 정부

IAEA의 적합 보고서와 기다렸다는 듯이 보고서를 발표하려는 한국 정부

- 핵 확산 세력들의 위선적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선동

어제(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이 국제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중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와중에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한국 측 검토보고서를 내일 공개한다.

IAEA가 이중적인 보고서를 낸 것은 그들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IAEA 최종보고서 도입부에는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고 명시돼 있다. 비겁하고 위선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핵 분열시에 발생하는 핵종은 1천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포함된 핵종이 몇 종이나 되고, 그 양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자신들이 발표한 핵종 64종 외에 다른 핵종은 없는지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연료가 피복관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냉각수로 피복관을 식히는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다. 녹아붙은 핵연료 덩어리에 직접 냉각수가 접촉되는 것이므로 핵종의 저감여부에 대해서는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소위 ALPS를 통해서 마치 핵종을 제거하는 것처럼 거짓 선전하지만,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ALPS의 효능과 도쿄전력의 검증결과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IAEA는 또한 지난 5월 31일 “방사성 핵종에 대해 일본 도쿄전력이 선택한 분석 방법은 목적에 적절하고 적합했다”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목적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의 목적을 말한다. 즉,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도쿄전력이 방사성 핵종을 분석했다는 의미이다. 또한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주장하는 방사선 방호의 3원칙(정당화, 최적화, 선량한도) 중에서 정당화 원칙을 평가기준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평가를 했다.

국제원자력기구 헌장 제2조에 자신의 목적이 핵발전의 확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단체다운 활약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IAEA의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한국 정부가 내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한국 측 검토보고서를 내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찰단이 출발하기 전부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두둔한데다, 시찰이라는 것 역시 일본 측에서 안내하는 곳 위주로 언론을 피해서 극비리에 관광 유람하듯이 다녀온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애초에 그른 일이었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행태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유엔해양협약법 제194조 및 런던협약 의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국제법 위반의 범죄적 행위이다. 또한 해양으로 투기된 방사능이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되면 인간에게 끼치는 피폭의 위험은 충분히 예측되는 일이며, 방사능 핵종의 생물축적이 끼치는 위험은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치명적이다.

이렇게 위험하게 바다에 버리지 않고 대형탱크에 장기적으로 보관하여 방사능을 자연적으로 반감시키거나, 오염수를 시멘트 모래와 함께 섞어서 콘크리트로 만드는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단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범죄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에 IAEA 등 국제기구와 미국, 한국 등 핵마피아가 장악한 나라에서 호응을 하고 있다.

핵확산 세력들의 준동에 맞서서 전 세계의 평화애호 세력이 더욱 분발해야 할 때다. 노동당을 비롯하여 모든 평화애호세력이 더욱 분발하여 투쟁의 함성을 가일층 높이자. 아울러 핵 방사능의 공포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핵발전을 막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을 막아내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저지하며,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자.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자.

2023. 07. 06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