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가치외교’로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윤석열

소위 ‘가치외교’로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윤석열

- 경제위기, 민생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 총체적 난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4개국(AP4)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지원, 나토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진출, 일본 해양투기 문제 등 외교적인 사안 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되는 정책들이 결정되는 만큼 중요한 외교일정이다. 그러나 이 외교행사가 소위 ‘가치외교’를 표방하는 윤석열 식의 막무가내식 외통수 외교안보정책을 강화하는 여정인 만큼, 한국의 외교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후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나토는 서유럽의 안보공동체로 출발했지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 그 존립근거가 사라진 조직이다. 작년 2월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이 해체되었는데 왜 사라진 소비에트 연방을 적국으로 상정했던 안보동맹이 지금도 계속 존속해야 하는가?

미국의 유럽 패권을 유지하려는 제국주의적 속셈 이외에는 존립이유를 찾을 수 없는 나토가 최근에는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하고 아시아·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윤석열이 미국식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세계패권을 다투는 미·중 양국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과 관련된 각종 외교현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일방적으로 미국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중국에 대적하는 것은 경거망동을 넘어 만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나토회의에서는 또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기여, 한·나토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은 이미 지난 해에 미국을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발을 수출한 바 있고, 올해 4월에 유출된 미 국방부의 극비문서에 의하면 추가로 50만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전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곧 상대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무기지원에 이어 한·나토 협력이 실무적으로 강화됨으로써 한국은 이제 러시아와 본격적으로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극우인사 김영호의 통일부장관 지명 등 북한과 매사에 갈등을 조장하는 행보를 거듭하던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남북 간의 안보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맞추어 진행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했다. 나토를 북한에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두고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총력전을 벌이는 만큼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만 강화하는 해외순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좌충우돌하며 민생위기, 경제위기, 안보위기에 이어 외교위기를 거듭하고 있다. 남은 4년을 더 지켜보며 참을 수 없는 지경이다. 윤석열의 퇴진만이 민생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

2023. 07. 1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