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위원회 성명] 효율과 경쟁의 비장애인 중심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평등과 연대의 사회를 향해

효율과 경쟁의 비장애인 중심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평등과 연대의 사회를 향해

-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전두환 군사정권이 1981년 4월 20일을 ‘심신장애자의 날’로 지정한 이후, 4월 20일은 시혜와 동정으로 뒤덮인 기만적인 날일 뿐이었다. 사회의 바깥으로 쫓겨난 장애인들은 4월 20일 단 하루 ‘따뜻한 손길’에 따라 시설과 집 밖으로 나서 ‘장애극복’과 동정의 배역을 수행한 후 다음날 또다시 사회의 바깥으로 내쫓겨났다. 4월 20일은 비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소비하는 날일 뿐이었다.

자본주의의 등장은 노동자의 등장임과 동시에 노동할 수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인 ‘장애인’의 등장이기도 하였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쫓겨난 것은 전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 문제의 원인을 ‘몸’으로 돌리며 낙인찍어왔다. 2002년부터 시작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은 위선과 기만을 거부하고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맞서 싸우는 투쟁이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라는 ‘장애인권리예산’ 투쟁은 2022년 한국사회에 균열을 만들어 냈다. 세계 경제 규모 열 손가락 안에 든다며 자랑하던 한국사회의 장애인 예산은 고작 OECD평균의 1/3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한 예산이라는 것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는 10대 중 3대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지역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선 1주일에서 이틀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55%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직도 3만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어 살아간다는 것이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애인권리예산’의 0.8%만 23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쥐꼬리만한 현재의 정부 책임조차 시장에 넘기려 한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총량의 일부를 기타 다른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의 도입을 발표했다. 현재의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에도 정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에도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활동지원수가만을 발표할 뿐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제공기관과 노동자에게 떠넘겨왔다. 윤석열 정부가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결말은 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의 권리가 실종된 현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20여 년간의 바우처 제도를 통한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역사에서 매일같이 마주해왔다. 우리는 더 많은 예산과 공공성을 지금 당장 요구한다.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떠나는 지하철은 더 많은 비장애인을 더 빠르게 일터로 실어나르기 위해 내달렸다. 그 열차의 목적지는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아니었고, 더 많은 생산이라는 자본의 욕망이었다. 원의 가장 바깥, 둘레의 각 점을 연결한 곳은 원의 중심이다. 사회의 가장 바깥은 사회의 중심 모순을 찾아내고 엮는 운동의 공간이다. 사람과 사회와 생명을 좀먹는 경쟁과 효율의 비장애인 중심 자본주의 사회의 어둠을 헤치고 평등과 연대의 사회로 나아가는 열차에 노동당은 함께 탑승할 것이다.

2023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노동당 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