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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총파업이 민생이다! 노동당 \| 2023.05.31 \| 추천 8 \| 조회 1791 금속노조 총파업이 민생이다 윤석열표 노동개악 즉각 폐기하라 오늘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속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은 5월 1일 노동자대회에서 7월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금속노조의 요구는 윤석열표 노동개악의 즉각 중단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69시간 노동제는 그야말로 합법적 과로사 촉진법이다. 연차 휴가도 맘편히 쓰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실도 파악하지 못한 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정책이라고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안전하고 휴식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이다. 윤석열 정부는 69시간 노동제는 엄연히 노사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시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대다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사합의’는 사실상 노동자가 사측의 강요를 수락하는 형식적 합의일 공산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측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자체로는 한계가 많지만, 이마저도 대통령은 “불법파업을 합법화 한다”며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노동조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낙인 찍은 것과 같이, 건설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매도하며 결국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오늘 금속노조의 집회를 앞두고 캡사이신 사용을 추진한다는 등의 강경진압을 시사하며 노동조합을 향한 불법딱지 붙이기를 계속하고 있다. 노동당은 반노동‧친재벌 행보로 민중에겐 고통을, 부자에겐 더 큰 부를 안기는 윤석열 정권에 맞선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노동자민중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답을 제시하는 정당한 파업이다. 윤석열 정부는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으면 경제가 성장해 온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노동자민중은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받으며, 원할 땐 휴식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일터를 원한다. 정부의 역할은 바로 그러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오히려 권력의 주체인 노동자민중에게 부당한 권력을 남용해 통제하고 탄압하려는 형국이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은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윤석열표 노동개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대적 퇴행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권은 권력의 집행자로서의 정당성을 잃었다. 노동당은 금속노조의 총파업과 함께하며 윤석열 퇴진의 구호를 힘차게 외칠 것이다. 2023. 05. 31 노동당 Date 2023.05.31 \| By 노동당
	공안통치로 질주하는 윤석열 정권 노동당 \| 2023.05.25 \| 추천 2 \| 조회 1538 공안통치로 질주하는 윤석열 정권 - 집회·시위 허가제는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다 윤석열 정권이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공안통치를 향한 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며칠 전 22일에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2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보장하겠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면책 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초보운전을 넘어서 음주운전으로 국정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윤석열 정권이 끓어오르는 민중의 항의를 공안통치로 누르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를 불러들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향해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상 집회의 자유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여서 의사 표시를 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집회 전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당국의 보호·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지 허가를 얻자는 차원이 아니다. 따라서 심야집회나 문화제 금지도 위헌적 발상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집회의 자유에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역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경찰에 추가 면책권을 주겠다는 것은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에게 과잉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과 다름없다. 형사 면책을 못 받아서 경찰관들이 위축된다는 사례를 경찰청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도 면책규정이 있는데, 추가 면책을 들먹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도 모자라서 경찰은 심지어 시위 강제해산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노동·집회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고, 여당과 보수 언론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노동자들을 악마화하는 데 혈안이 돼있다. 윤석열 정권이 공안통치의 길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지른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 정권이 진정 파시즘을 향해 가고 있다면, 군부독재의 전철에 따라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파멸의 맛을 보고야 말 것이다. 2023. 05. 25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5.25 \| By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성명] 어제의 투쟁, 오늘의 위기, 쟁취할 내일 노동당 \| 2023.05.20 \| 추천 4 \| 조회 1535 어제의 투쟁, 오늘의 위기, 쟁취할 내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과 한국 성소수자 운동 30주년을 기념하며 어제의 투쟁 매년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IDAHOBIT(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 Transphobia)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고 성적 지향은 질병이나 장애가 아님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며 시작된 IDAHOBIT은 전 세계의 퀴어 커뮤니티와 앨라이들의 기념일이자 성소수자 혐오 반대와 평등을 위한 투쟁의 날로써 자리잡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3년,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초동회가 설립되었다. 1993년 말엽 결성된 초동회는 <초동회 소식지> 발간 등의 활동을 진행하다 이듬해 초에 해산했다. 한두 달 남짓의 짧은 기간 활동했으나, 한국 성소수자 운동의 효시라는 점, 그리고 초동회가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레즈비언인권운동단체 ‘끼리끼리’(現 한국레즈비언상담소)로 분화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 등 초동회가 한국 성소수자 운동에 끼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오늘의 위기 한국 성소수자 운동이 30돌을 맞는 의미있는 해이지만, 성소수자 운동 30주년을 기뻐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1년, 거대한 전(全)사회적 퇴행의 파고를 사회적 약자들이 맨 앞에서 맞고 있으며 성소수자 또한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46일간의 단식투쟁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군형법상 추행죄와 전파매개행위죄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남아있다. 국내에서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하며 언론과 미디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성소수자 혐오적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초기 언론이 성소수자를 다루던 방식에서 아무런 발전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성소수자가 삭제되었고,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족기본법 개정 추진 계획을 폐기하며 사실상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밖의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국회에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은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동성’을 빼고 통과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역인권 후퇴 시도 역시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아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절차까지 무시해가며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서울과 충남에서는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보수기독교세력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2018년 한 번 폐지되었다 재제정된 전례가 있던 인권기본조례 역시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 대전에서는 성소수자 혐오 활동을 해왔던 반(反)인권단체에 인권센터가 수탁되었다. 지역사회에서도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쟁취할 내일 그러나 평등과 권리 쟁취를 향한 모든 투쟁이 그래왔듯, 우리는 위기를 딛고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성소수자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학교를 만들 것이다. 혼인평등과 트랜스인권법을 쟁취하여 그 어떠한 권리에서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지역의 인권제도를 지켜내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와 한국사회를 만들 것이다. 성소수자 혐오적인 한국 사회가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어 보일지라도,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은 그 30년 동안 많은 것을 남겼다.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은 오늘의 위기 역시 돌파할 것이며, 해방된 내일 또한 결국 쟁취해낼 것이다. 5월 20일 오늘은, 한국 성소수자 운동 3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가 열린다. 이에 노동당도 함께하며, 성소수자 해방을 향한 노동당의 투쟁이 오늘 하루의 연대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노동당은 성소수자 해방의 그 날까지 성소수자 운동과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 05. 20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Date 2023.05.20 \| By 노동당
	정보 공작을 위해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지른 조선일보 (1) 노동당 \| 2023.05.18 \| 추천 6 \| 조회 1414 정보 공작을 위해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지른 조선일보 - 달리 적폐언론, 기레기가 아니다. 조선일보의 왜곡보도와 정보공작 본능이 또 다시 유감없이 드러났다. 17일, 조선일보가 기사를 통해 양회동 열사의 분신 과정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이 분신을 방조했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 인간으로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 것이며, 보도를 빙자한 정보공작이다. 고인에 대한 모독이며, 유가족과 동료에 대한 의도적인 2차 가해다. 인간 이하의 만행이라는 표현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합원은 분신을 말리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던 중이었다. 경찰도 양 지대장의 분신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조선일보는 당시 정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경찰은 “바닥에 시너가 뿌려진 상황에서 곁에 다가갔다면 말리던 사람도 함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현장에 있던 사람들 진술과 주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자살방조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검찰과 경찰 조력을 통해 쓰인 것으로 보인다. 기사 속 갈무리 영상은 독자에게서 제공받았다고 했으나, 현장 확인 결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종합민원실 건물 외부를 촬영하는 CCTV”라며 영상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하여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고 탄압으로 일관하다가 역풍을 맞이하자, 조선일보가 정권 사수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보공작을 감행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1930년대 이후 노골적인 친일부역 언론이었고, 해방 이후에는 독재 찬양 언론이었다. 또한 정보공작을 일삼는 행태 때문에 ‘사이비’ 언론, ‘찌라시’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집단이다.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를 버젓이 조장하는 도덕적 파탄, 자신의 의도대로 정국을 끌고 가기 위해 정보공작을 서슴지 않는 저열함, 언론의 외피를 뒤집어 쓰고 사실을 비틀어 왜곡보도하는 뻔뻔함, 기득권자 보호를 위해 물불을 안 가리는 저돌성, 노골적인 홍보 찌라시 행태 등등 조선일보의 행태를 일일이 기억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 인간으로서 수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조선일보는 스스로 폐간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3. 05. 18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5.18 \| By 노동당
	광주시당 성명] 노동자 민중이 나서서 5.18광주민중항쟁 정신 지켜내자! 노동당 \| 2023.05.17 \| 추천 1 \| 조회 1428 노동자 민중이 나서서 5.18광주민중항쟁 정신 지켜내자! - 5.18광주민중항쟁 43주년을 맞으며 올해로 5.18광주민중쟁이 43주년을 맞습니다. 5.18광주민중항쟁에 생명을 바치신 열사들의 영전에 오늘날 우리들의 부족함에 머리 숙여 용서를 빌며 5.18 영령들께 다짐을 바치고자 합니다. 5.18광주민중항쟁의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규명해내야 합니다. 5.18광주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진상규명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발포명령자를 밝혀내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하며, 아직도 정확한 규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암매장도 더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5.18광주민중항쟁의 주체와 광주시민의 요구가 단순히 비상계엄해제였다거나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과 재야정치인의 석방 등이었다고 5.18민중항쟁의 의미를 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자 민중이 나서서 5.18광주민중항쟁의 사회 변혁적 요구의 진실을 밝히는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5.18광주민중항쟁은 43년 동안 끊임없이 보수세력과 기득권세력에 의해 폄훼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역사발전에 대한 보수 기득권세력의 두려움과 자기 집단 이익 지키기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5.18광주민중항쟁을 대표한다는 일부 세력의 투항주의와 잿밥에 눈먼 일부의 타락이 5.18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낮추는 일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역사에 대한 무책임이며, 5.18광주민중항쟁에서 목숨을 바치신 영령들과 부상자, 구속자 그리고 광주시민과 전라도 민중에 대한 모욕입니다. 5.18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오늘 패배하지만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기록할 것이다”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 민주투쟁위원회 대변인이었던 윤상원열사의 마지막 외침은 노동자 민중에게 맡겨진 과제이자 우리가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역사적 사명으로 남아있습니다. 5.18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진실은 우리 사회의 지배구조와 본질적인 면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자본들의 대리인 윤석열 정권과 기득권 지배세력은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은 안기고, 사회적 이익은 자신들끼리 독식하는 질서’를 지속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수탈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5.18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진실은 영원히 밝혀질 수 없습니다. 노동당은 5.18광주민중항쟁 43주년을 맞아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지키고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에 노동자 민중과 함께 나설 것을 약속합니다. 노동당은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이 왜곡되고 폄훼되는 현실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일부 기회주의 세력들의 이익을 탐하는 타락에도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노동당은 5.18광주민중항쟁에서 산화하신 열사들과 부상자 구속자 등 관련자 모두에게 머리 숙여 존경과 애도의 마음을 바칩니다. 5.18광주민중항쟁 마흔 세 번째 날 노동당 광주시당 Date 2023.05.17 \| By 노동당
	다시 반복할 수 없는 1년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노동당 \| 2023.05.09 \| 추천 6 \| 조회 1575 다시 반복할 수 없는 1년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지금까지 단 한 명뿐이다. 한국 대통령 중에서 다섯은 처음 혹은 마지막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한국 대통령 중 넷은 퇴임 후 구속되었고, 둘은 본인 대신 아들이 감옥에 갔다. 한 사람은 임기 중에, 또 한 사람은 임기 후에 목숨을 잃었다. 이상에 아직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뿐이다. 불행한 것은 대통령과 정권이 아니라 한국 인민들이다. 이러한 한국현대사의 오점들은 권력욕과 정치보복에 의한 것들도 있지만, 여러 경우는 국민저항의 결과이기도 했다. 고작 5년이다. 5년 동안 임시권력을 부여받은 윤석열 정권이 마치 5,155만이 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을 부리고 있다. 부자 감세, 대기업 규제 완화,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로 친재벌‧친자본 노선을 노골화했다. 노동조합을 흠집 내려는 노조 회계 공시, 경영계의 숙원이었던 파견법 개악, 그리고 온갖 노동개악을 시도 중이다. 고금리로 고통 받는 와중에 물가는 치솟아 실질임금은 급락하고 과로사는 끊이지 않는데도 더 일하라며, 그래야 산다며 ‘69시간제’와 ‘유연근로시간제’ 운운한다. 끊이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힘겨워하는 다수 인민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반지하 가족은 물에 잠겨 목숨을 잃고,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린 가족들은 극단적 선택을 이어가고, 전세 사기를 당해 삶의 희망과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극단적인 자본주의 한국에서, 그것도 윤석열 정권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란 수산물어판장에 산 채로 진열되어 시장의 처분에 내맡겨진 처지나 다를 바 없다. 이제 1년이다. 이 짧은 기간 동안, 패권적인 자본주의 블록화라는 미국의 국제 전략에 순응하는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 자민당 정권의 손등에 입 맞추고, 다른 인접국들에는 등을 보여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경제‧외교 반경을 축소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대결적 대북정책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발전·생태파괴 장사에 열 올린다.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존재하는 해괴함 속에 성평등 정책은 후퇴했다. 다들 1년이 지독하게 길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셋 중 둘은 지지하지 않는다. 여론조사로 나타난 민심이다. 사회적으로 양극화 심화, 정치적으로 담합정치와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와 ‘노동자 탄압’에 의하여 임계점을 넘어섰다. 159명의 생명, 그 소중한 우주들을 잃은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절한 책임자 문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조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 수립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묻는 의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태원 참사를 목도하자 더욱 깊어졌다. 결국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이 한통속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국정원까지 나섰다. 특히 건설 현장을 사람이 일할 만한 현장으로 바꿔온 건설노조를 짓밟아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구속했다. 급기야 한 노동자가 처절한 외침으로, 스스로 몸을 태우며 항거하기에 이르렀다. 자본의 이윤을 위한 노동착취의 걸림돌인 노동조합 약화 시도이자 지지층을 결집해보려는 수작이 전 사회적 분노, 즉 국민저항을 불러온 것이다. 모래의 제국은 무너진다. 모래성은 짧은 시간 동안 높이 쌓아 올릴 수는 있어도, 역시 짧은 시간 동안 순식간에 무너진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시류를 타고 당선된 대통령과 그를 활용한 국민의힘, 옛 국방부 건물과 여의도 빌딩 숲에 들어앉아 있어도 마찬가지다. 불평등 심화를 비롯한 전 사회적 위기에 해답을 내놓기는커녕 한층 심화시키는 정권은 필요치 않다. 조율과 조화 대신 갈등과 갈라치기로 연명하는 정권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우리는 알고 있다. 시소를 탄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주인만 바뀔 뿐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권교체만으로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본의 편에 선 윤석열 정권 역시 사람의 피와 자연의 눈물을 기름 삼아 돌아가는 자본주의라는 거대기계의 부속품이자 임시관리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전환을 위한 걸음이 속도를 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2023. 05.09 노동당 Date 2023.05.09 \| By 노동당
	정책위원회 논평] 5월 가정의 달, ‘상호돌봄’과 ‘사회적 돌봄’을 생각해 볼 때 노동당 \| 2023.05.04 \| 추천 1 \| 조회 1349 5월 가정의 달, ‘상호돌봄’과 ‘사회적 돌봄’을 생각해 볼 때 5월은 이른바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부부의 날(21일)이 연달아 있다. 15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가정의 날’이기도 하다. 어린이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효, 부부간의 사랑과 화합, 가정이 갖는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는 달이다. 하지만, 각종 시설에서 지내며 마땅히 누려야만 할 사회적 관심과 애정에서 배제된 어린이들, 그런 시설이나마 18세를 맞으면 제대로 된 준비없이 떠나야만 하는 청소년들, 단지 가족관계부 안에서만 존재하는 자식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된 부모들,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서로 아끼고 돌보며 살아가지만 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부부들과 비혼부부들을 생각하면, 이 나라가 생각하는 그 좁은 가정의 범위와 가정의 역할에 대한 강조, 각 기념일에 넘쳐나는 말의 성찬에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가정 안의 애정과 화합이 누군가의 희생과 위계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것은 사랑이란 이름에 가리워진 억압이 된다. 가정이 애정과 보살핌의 공간이 될 수 없는 조건이면, 가정은 애정의 공간이 아닌 비참과 폭력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왜 그런가? 사랑, 애정, 화합은 모두 ‘돌봄’을 전제로 한다. 어린이의 성장, 부모와 노인 보살핌, 가정생활의 유지는 ‘돌봄노동’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더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돌봄’과 뗄 수 없이 살아간다. 태어난 후, 병이 들어 아플 때, 장애가 생겼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 죽기 전에, 그리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가사노동을 포함한 돌봄노동이 필요하다. 이렇듯 돌봄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이 책임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즉 우리는 언제나 돌봄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제공자가 되어야 하는 ‘상호돌봄’ 관계를 맺어야 한다. 토미 드 파올가가 만든 어린이 그림책 ‘오른발 왼발’에서, 소년이 커나갈 때 할아버지가 ‘오른발 왼발’ 하며 손자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듯이, 할아버지가 뇌졸중에 걸리자 이제는 손자가 ‘오른발 왼발’하며 할아버지의 재활을 돕은 것처럼 말이다. ‘상호돌봄’은 돌봄노동이 특정 성이나 계층에게, 그리고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그 책임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적 돌봄’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상호 돌봄’, ‘사회적 돌봄’과는 거리가 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돌봄노동의 성별화이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성별분업구조와 성별 위계화는 돌봄노동의 담당자로 여성을 호명해왔다. 그 결과 가정 안에서 여성의 무급·독박돌봄은 당연한 것으로, 임노동 영역에서의 남성의 생산노동에 비해 부차적이거나 가치없는 노동으로 여겨져왔다. 신자유주의 시대 들어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무너져 양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계화는 여전히 작동하여, 돌봄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다. 둘째, 개인과 가족에게 돌봄이 떠맡겨져 있다.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비극적인 간병살인, 노인빈곤과 고독사, 입원환자가 생길 때 발생하는 간병비 부담, 양벌이 가정에서 생기는 어린이 돌봄공백,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등은 모두 가족(개인)에게 짐지워진 돌봄이 낳은 문제들이다. 셋째, 돌봄의 시장화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정책으로 그동안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이 시장주의적 방식으로 사회화돼, 돌봄이 하나의 산업영역(사회서비스산업)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자체 같은 공공부문에서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정부는 재정지원만 하고 서비스기관 설립과 운영은 대부분 개인영리사업자(민간)에게 맡기져 있다. 그 결과 민간돌봄기관의 수익창출을 위한 불법·편법행위, 질낮은 서비스 및 보편적인 돌봄서비스 공급의 부재,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불안정고용, 저임금, 무권리)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 또 사회서비스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년여성노동자로 채워지면서 가정 밖에서도 돌봄노동의 가치 저하와 성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술 더 떠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운운하며, 요양시설은 이미 민간이 99%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대기업의 진출까지 꾀하면서 돌봄의 시장화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돌봄영역은 모든 이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영역이 아닌,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투자처가 되었다. 결국 한국사회의 돌봄은 ‘성별화된 돌봄노동, 무급·저임금 돌봄노동, 가족(개인)에게 짐지워진 돌봄, 시장화(상품화)된 돌봄’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자본축적을 위한 노동력 재생산에서 돌봄노동이 필수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자본주의는 성별분업구조를 활용해 여성노동을 무상(또는 저임금)으로 착취·수탈하면서 작동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산업 시장화(활성화) 정책으로 뒤를 밀어주면서, 자본은 돌봄영역을 자신의 새로운 이윤창출처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 돌봄체계는 바로 ‘가부장적 자본주의’인 한국사회가 낳은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생에 걸쳐 양질의 돌봄을 사회(국가)로부터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연대적 상호돌봄의 파괴로, 돌봄의 위기로 귀결되고 있다. 이제, 가정(개인)과 시장에 맡겨진 돌봄을 끝내야 한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필요에 따른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돌봄체계로 바꿔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보편적 권리를 누리며 평등하게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누려야 한다. 돌봄의 성별화를 끝내고,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인정를 이뤄내며 상호 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현 돌봄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자, 한국자본주의를 넘어 연대와 협력이 숨쉬는 사회로 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강조되는 가치인 사랑, 애정, 화합도 이런 사회로 나아갈 때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5월 4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3.05.04 \| By 노동당
	정책 논평]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와 주거정책의 공공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3.05.03 \| 추천 3 \| 조회 1357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와 주거정책의 공공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기전세의 피해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주택가격 하락기를 맞아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외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역전세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 문제들은 주택투기를 부추기는 사금융 성격을 지닌 전세제도의 어두운 면에 기인한 것이자, 주거 정책을 주택 공급 정책으로 한정하고 그것도 적절한 규제없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의존하는 ‘시장주의’적 주택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즉 적절한 주거의 공공적 제공에 실패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현재 취약한 세입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거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대책을 마련해야 알려졌다시피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구에서 약 2,479(잠정)가구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이 중 1,523가구(61.4%)는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고, 87가구는 이미 낙찰돼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두 달 사이 청년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회문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이 문제를 회피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4월 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주요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에는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LH 매입 후 공공임대, 생계비 지원, 경매완료 세대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전하는 방안인 ‘자산관리공사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매입)’하는 방안은 아예 빠져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혈세 운운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초기에는 채권매입을 위해 세금이 투입되지만 이후에는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일부러 은폐하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사주면서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자본을 위한 정부이지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LH 매입 후 공공임대 대책 역시 ‘언발에 오줌누기’격이다. 정부의 공공매입 방안은 기존 LH공사의 매입임대 주택 예산만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3조 원의 매입임대 예산을 삭감한 정부여당이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피해자와 주거취약층(반지하 세입자, 쪽방·고시원 거주자 등) 간의 불필요한 경쟁구도를 만들어 낼 것이 뻔하다. 게다가 지원대상을 협소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안은 다음의 여섯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임차인으로 그 지원대상을 한정했다. ‘1)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그것이다. 물론 여론에 밀려 5월 들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준을 일정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전세사기 의도 판단기준을 수사개시뿐 아니라 바지사장에게 임대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확대,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도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문턱 낮추기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특별법이 피해자 범위를 너무 협소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 골라내기 법’ ‘피해자 갈라치기 법’이라고 비판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특별법에 포함시키고, 피해구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할 것이다. LH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재정 역시 대폭 확충해야 한다.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규제와 세입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역전세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 구제조치를 넘어, 매우 취약한 세입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민간 공급 중심의 전세제도와 취약한 세입자보호조치는 갭투자나 심지어 무갭투자(주택가격 시세가 전세가와 같은 경우) 같은 다주택 투기를 조장한다. 금융기관은 선순위 채권자로서 일정비율의 LTV를 유지할 경우, 전반적인 주택가격 하락에도 손실을 보지 않거나 최소한의 손실만을 보게 된다. 결국 모든 위험은 임차인이 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 및 시장 가격 정보에 대한 임차인의 완전한 정보접근 보장, 다주택 민간임대업자에 대한 각종 특혜 폐지와 관리감독 강화, 다주택 소유 규제, 금융규제 도입(임대주택 소유자에 적용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임차가구의 보증금 산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보증금 상한선을 주택가격의 50% 또는 공시가격의 75%선으로 하향 조절하여 임차 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즉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세입자보호조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주거정책, 공공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꿔야 이 모든 사태가 거주를 위한 주택을 시장에 맡겨 놓은 데서 발생한 일이니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문제를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다. 주택이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이 되는 한 부동산 시장변동에 따른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문제를 피할 수 없다. 무주택자와 주거취약층의 주거기본권은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사회구성원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방향 아래, 공공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무)갭투기도, 깡통전세와 역전세난도, 세입자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자체의 개발공사는 사기전세·깡통전세를 포함한 역전세 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임대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이미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선 만큼 임대를 위하여 새로운 주택만을 계속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주택 중에서 공공임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일부 임대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낙인효과를 방지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또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하여, 공공이 수용한 택지는 절대로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개발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자 증세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 또 해외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에서도 충당할 수 있다. 공공적 목적을 위한 운용이 연기금의 원래 목적에 가장 부합함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주거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모든 가구가 자기 집을 갖는 것이나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자산가치의 상승이어서는 안된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모든 사회구성원이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적 선택지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근본적으로 민간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는 주거정책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랬을 때 세입자의 설움과 피해도, 끊이지 않는 주거불안도 막아낼 수 있다. 2023년 5월 3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3.05.03 \| By 노동당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다고 죽음으로 내 몬 윤석열 정권 노동당 \| 2023.05.01 \| 추천 0 \| 조회 1925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다고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 진정성 없이 술수만 남은 자에게는 응징이 답이다. 오늘 5월 1일, 노동자들의 축제일인 노동절이지만 강릉에서 건설노동자 한 분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하였다. 윤석열 정권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건설노조를 깡패, 건폭이라 매도하며 탄압한 결과다. 분신을 한 강원건설지부 3지대 양회동 지대장은 노조탄압을 위해 급조된 소위 '반부패수사대'에서 공동공갈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오늘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양회동 지대장은 현재 심정지 응급조치를 받는 등 생사의 기로에 있으며 서울에 있는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한다. 양 지대장은 분신 전 남긴 유서에서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분신을 하게 된 심정을 남겼다고 한다. 양회동 지대장의 분신은 윤석열 정권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며 한 인간의 양심을 극한까지 내몬 결과 빚어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인간답게 살겠다고 노조활동을 하는 노동자를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굴종을 강요하였다.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정략적 계산과 술책을 일삼으며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의 인간 존엄성을 짓밟았다.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노조를 상대로 부정부패집단으로 매도하며 법적인 근거도 없는 회계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화물연대의 투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탄압하더니, 이번에는 건설노조를 조폭으로 매도하며 탄압하고 있다. 무능한 자가 진정성은 없고 술수만 남은 것이다. 이 사태를 불러온 것은 윤석열이다. 경제위기, 외교위기, 안보위기, 민생위기 등 국가적 재난을 불러온 무능한 정권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노동자를 파렴치한 불법집단으로 매도하며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득권자만 옹호하는 그들만의 소위 '법'을 앞세워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는 노동자를 상대로 불법이라는 허울과 국가폭력으로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진정성 없이 술수만 남은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응징만이 답이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앞날에는 저항과 투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노동당도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23. 05. 0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5.01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준) 성명] 5월 1일이 낯선 노동자들께,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 동지들에게 노동당 \| 2023.04.28 \| 추천 3 \| 조회 1700 5월 1일이 낯선 노동자들께,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 동지들에게 - 13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여전히 법적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중소영세, 하청용역, 플랫폼,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 정치 권력과 자본가 집단들이 한사코 노동자가 아니라고 우기며 법의 테두리에서 배제해 버린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 가장 열악한 현장과 비인간적인 기숙시설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강제노동으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못하며 이중 삼중으로 소외되고 착취당하는 장애인 노동자들. 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노동이지만 그 가치와 노동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돌봄 노동자들. 노동자 자신을 지키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노동조합조차 만들기 어려운 영역에서 일하는 2천만 노동자들. 노동절은 당신들의 위해 존재하는 날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160여 년 전 전 세계 노동자가 가장 먼저 내건 공통의 요구는 ‘8시간 노동’이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온전한 ‘8시간 노동’의 실현은 고사하고, 주 52시간마저도 69시간으로 개악하려 합니다.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은커녕 1만 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에 갇혀있고, OECD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만 혈안이니, 시대를 달리할 뿐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대한 정치권력과 자본의 야만적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총격과 무력진압으로 희생된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부터 1923년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노동절 집회를 개최했던 조선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매년 노동자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결의를 다져온 각국 노동자들의 투쟁까지 이 모든 역사가 지켜온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유급으로 하루 쉬거나, 휴일수당 혹은 법적 임금을 받고 일하거나, 불법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채 그저 평일처럼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역사적 버팀목입니다. 세계노동절의 투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실천하는 노동자 동지들께, 같은 소명의식을 갖는 일원으로서 약속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모든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앞세우고 가열차게 투쟁하는 노동절을 만드는데 굳건히 연대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고,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과 국가책임의 사회적 돌봄이 이뤄지는 사회를 향해 투쟁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정세가 엄중하고 매우 심각합니다. 극심한 노조혐오, 지지층 결집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노동탄압과 공안탄압,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위기를 자처하는 반복적인 외교참사, 무엇보다 계급적대 의도를 숨기지 않고 밀어붙이는 노동개악까지, 이미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총궐기,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는데 사력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그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2023년 4월 28일 노동당 노동위원회(준) Date 2023.04.28 \| By 노동당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성명] 지구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는 길은, 오직 자본주의 체제를 멈추는 것 뿐이다. 노동당 \| 2023.04.21 \| 추천 2 \| 조회 1359 지구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는 길은, 오직 자본주의 체제를 멈추는 것 뿐이다. - 53번째 세계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4월 22일 세계 지구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미국의 상원의원 게이로드 넬슨(Gaylord Nelson)이 하버드 대학생 데니스 헤인즈(Denis Haynes)와 함께 1969년 1월 28일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에서 있었던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하고 행사를 주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지구의 날 선언문은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로 인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3월 20일 발표된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의 6차종합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지구평균기온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예산’이 5천억톤이며, 지금 이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1.5도 상승은 10년이 채 남지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이해 ‘불끄기’ ‘기후변화주간’ 등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기업들도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기획하고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진심으로 지구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길 원한다면 ‘불끄기’와 같은 일회성 이벤트식 행사 말고, 얼마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가탄소중립녹생성장기본계획을 폐기하는 것이 더 진정성 있는 태도다. 기후재앙을 더욱 심화시키는 국가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의결시키면서 ‘불끄기’와 같은 일회성 그린워싱 이벤트로 지구를 구하는 척하지마라.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에게 혜택이 아닌 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 탄소배출감축 의무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이 진짜 지구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는 길이다. 또한, 기업에 경고한다. 지구를 위한 ‘척’하는 그린워싱을 멈추고, 이윤 창출을 위한 탄소배출을 멈춰라. 진짜 지구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는 길은 무한생산, 무한성장, 무한소비 자본주의 성장을 멈추는 것 뿐이다. 노동당은 지구를 구하고, 함께 살기 위해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자본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23. 4.21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Date 2023.04.21 \| By 노동당
	사북항쟁 43주년을 맞이하여 노동당 \| 2023.04.21 \| 추천 0 \| 조회 1385 사북항쟁 43주년을 맞이하여 - 현재진행형인 사북항쟁을 되새김한다. 21일은 사북항쟁이 발발한지 43주년이 되는 날이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21일부터 4일간 정선군 사북에서 광부와 그 가족, 지역주민까지 떨쳐 일어나 노동인권 개선과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대항했던 항쟁이다. 당시 광부들의 삶은 처참했다. 탄광노동자의 평균임금은 광산노련에서 집계한 최저생계비 24만원의 64%에 불과한 15만 5천원에 불과했다. 채굴량만큼 돈을 받는 도급제로 임금을 착취당하였으며, 채굴량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눈대중으로 적게 계산하고, 생산량과 채굴량의 차액은 회사에서 횡령을 일삼았다. 주탄종유냐, 종탄주유냐를 놓고 갈팡질팡하던 에너지 정책이 주탄종유로 기조를 잡음에 따라 광부들은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인생 최하류 막장 취급을 받았다. 노동자들이 사는 집은 고지대의 산기슭에 있어서 식수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목욕탕시설도 없었다. 슬레이트지붕에 블록으로 다닥다닥 이어진 연립주택은 6~7평에 불과하여 방 2개와 현관 겸 주방이 고작이었다. 방음, 방습, 화장실, 상하수도시설이 제대로 없었으며, 수도와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환경이었으며,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었다. 근로조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어서 한 달에 2~3일 밖에 쉬지 못했고, 죽음의 병인 진폐증에 시달렸다. 회사측은 ‘암행독찰대’라는 친위별동대를 만들어 노동자를 감시함으로써 불만을 억누르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이간질하였다. 노동자 1천명당 사망자 비율이 일반 제조업보다 20배 높았으며, 이는 당시 미국보다 23.5배, 일본보다 3.6배 높은 수치였다. 어용노조 집행부가 회사 측과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에 합의하자, 4월 21일 노동자들은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광부들을 감시하기 위해 농성장에 잠입했던 경찰이 발각되어 도망치면서 지프차로 노동자 4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이것을 계기로 광부 가족은 물론 사북의 모든 지역사회가 들고 일어나 4일간 사북을 해방구로 만들었으며, 동학농민항쟁과 광주항쟁에서처럼 스스로 자치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공권력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 사태악화를 우려한 신군부의 계엄당국은 노사정협상을 서둘렀고, 11개 조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계엄합동수사단은 사태수습에 경찰이 실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깨고 5월 6일부터 불법연행을 시작하였다. 합동수사단은 항쟁 참여자들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며 또 다시 무자비한 국가폭력의 야만성을 드러냈으며, 항쟁지도부와 참여자들을 ‘폭동’을 일으킨 범법자로 만들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폭력의 부당한 행사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었으며, 단순한 근로조건 투쟁을 넘어서서 노동자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투쟁이었다. 유신독재의 와해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민주화 요구가 꿈틀대던 분위기 속에서 80년 당시 학내에서만 머물던 학생운동이 가두로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어낸 투쟁이었다. 유신독재 하에서 철저하게 억눌려왔던 노동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여 동원탄좌의 하청업체 천여 명 노동자의 파업을 이끌어냈으며, 전국적으로는 일신제강, 인천제철, 대한광학, 일신산업, 동국제강, 부산파이프 등으로 들불처럼 파업이 번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폭동’이라는 어두운 누명은 20년도 더 지나서 벗겨졌다. 노조 지도부였던 이원갑, 신경씨 등은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는 관련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사북항쟁은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 노동자의 인간성 회복운동, 80년 민주화운동의 선봉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사북사태’로 불리며 같은 시기에 발생했던 부마항쟁이나 광주항쟁과 달리 가장 늦게 명예회복을 했다. 뒤늦은 명예회복으로 사북항쟁이 끝난 것은 아니며, 현재진행형이다. 90년대 석탄산업합리화의 광풍에 밀려 폐광이 진행되자, 광부들은 일자리를 찾아 당시 조성되기 시작한 안산의 반월공단으로 대거 이동하였다. 그리고, 2014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되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들 중에는 광부의 후손들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는 가장 아래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노동계급이 대를 이어 희생되고 있다. 사북항쟁 43주년을 맞이하여 반복되는 노동계급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늦은 만큼 더욱 더 많은 관심과 되새김이 필요하다.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광부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빈다. 2023. 04. 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4.21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준) 성명] 진보정치세력간 진정한 단결과 협력을 추구한다면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3.04.20 \| 추천 2 \| 조회 1568 진보정치세력간 진정한 단결과 협력을 추구한다면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4월 24일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정치-총선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은 ‘진보정치세력의 대단결에 기초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기조하에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 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안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총선방침은 조직 내 단결이 우선해야 하며 진보 정치세력의 총단결을 추동해야 한다’는 원칙까지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진보대연합 정당은 그 시작에서부터 원칙 및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첫째,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은 진보정치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노총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견조차 설득하지 못한 채 분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보당을 제외하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중 진보연합당에 흔쾌히 동의하고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다. 어찌 이뿐인가? 민주노총 내 핵심 집행단위인 중앙집행위에서 지금까지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집행위원들이 조직 내 분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치-총선방침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지만 임시 대대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안을 상정하고 있다. 둘째, 진보정치세력이나 민주노총 내부의 이견을 설득하지 못하는 근본적 요인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역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없이 무조건적인 대단결만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시작하여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지는 제1기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창당과 분당을 거듭하며 실패로 귀결되었다. 정치세력화 실패의 원인은 분열이 아니었다. 분열은 결과였으며 진정한 원인은 노동자대중을 표 찍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대리주의 정치’에 기인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당선을 위해 야권과의 민주대연합을 우선시하면서 통진당 건설 시 ‘사회주의 지향’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조차 삭제해버렸던 사실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현은 무원칙한 대단결이 아니라 ‘대리주의 정치의 극복, 자본에 맞선 노동해방·평등세상 지향, 자유주의 정치세력로부터의 정치적 독자성 견지,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정치투쟁 역량의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위에서 말한 여러 이유로 ’진보대연합정당‘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며, 만약 정치-총선방침이 대대에서 통과된다면 진보당만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방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민주노총 임대에서 민주노총의 정치-총선방침이 통과되더라도 이에 동의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으로 양분되면서 진보정치의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과 제진보정당간의 연대와 협력 역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조직 내 단결을 추구하고 진보정치세력간의 대단결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정치-총선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대신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간 연대연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고,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어떤 경로와 방식을 통해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전조직적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진보정치세력과도 다양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진보진영이 연대단결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해야 한다. 그 길만이 민주노총을 강화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한 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4월 20일 노동당 노동위원회(준) Date 2023.04.20 \| By 노동당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는 윤석열 대통령 노동당 \| 2023.04.20 \| 추천 3 \| 조회 1679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는 윤석열 대통령 -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시 국제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이란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교전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교전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곧 상대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실제로 러시아 외무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발언인지 귀를 의심케 한다.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과 기업인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군사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더군다나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고 했다. 무기 지원 뿐 아니라 파병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윤석열은 러시아와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러시아는 14일부터 극동의 태평양함대가 불시 전투준비태세 점검을 위한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병력 2만5천명과 군함 및 지원 선박 167척, 잠수함 12척, 항공기 및 헬기 89대 등이 동원된다.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각종 전략핵자산이 동원되고 있으며, 동해상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등 대규모 훈련이다. 동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는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에 대한 견제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한국이 지난 해에 미국을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발을 수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경고신호를 보낸 바 있다. 지난 해 10월 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19일 러시아 전 대통령이자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인 메드베제프는 "최신예 러시아제 무기가 북한에서 발견될 경우 한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번 훈련 이전에도 무력시위를 통해 군사적 경고를 해 왔다. 지난 해 11월 3일에는 극동 캄차카 반도의 핵추진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3월 3일에는 하바로프스크에서 잠수함 발사 장거리 순항 미사일 칼리브르를 1000㎞ 떨어진 표적에 명중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윤석열 정부는 얼마 전에 미국의 불법도청 문서에서 폭로된 바와 같이 50만발의 포탄을 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를 적대했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에 대해 러시아가 무력시위를 통해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알아먹지를 못하고 있다. 실효성 없고 백해무익하고 철지난 한미동맹에 취해서 미국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더니, 급기야 이번에는 한 술 더 떠서 군사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들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무능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랍시고 자리를 차고 앉아서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다. 더 심각한 점은 자기가 한 말의 뜻도 모르는 고집불통이라는 점이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길만이 국민이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3. 04. 2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4.20 \| By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성명] 효율과 경쟁의 비장애인 중심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평등과 연대의 사회를 향해 노동당 \| 2023.04.20 \| 추천 3 \| 조회 1455 효율과 경쟁의 비장애인 중심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평등과 연대의 사회를 향해 -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전두환 군사정권이 1981년 4월 20일을 ‘심신장애자의 날’로 지정한 이후, 4월 20일은 시혜와 동정으로 뒤덮인 기만적인 날일 뿐이었다. 사회의 바깥으로 쫓겨난 장애인들은 4월 20일 단 하루 ‘따뜻한 손길’에 따라 시설과 집 밖으로 나서 ‘장애극복’과 동정의 배역을 수행한 후 다음날 또다시 사회의 바깥으로 내쫓겨났다. 4월 20일은 비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소비하는 날일 뿐이었다. 자본주의의 등장은 노동자의 등장임과 동시에 노동할 수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인 ‘장애인’의 등장이기도 하였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쫓겨난 것은 전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 문제의 원인을 ‘몸’으로 돌리며 낙인찍어왔다. 2002년부터 시작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은 위선과 기만을 거부하고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맞서 싸우는 투쟁이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라는 ‘장애인권리예산’ 투쟁은 2022년 한국사회에 균열을 만들어 냈다. 세계 경제 규모 열 손가락 안에 든다며 자랑하던 한국사회의 장애인 예산은 고작 OECD평균의 1/3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한 예산이라는 것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는 10대 중 3대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지역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선 1주일에서 이틀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55%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직도 3만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어 살아간다는 것이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애인권리예산’의 0.8%만 23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쥐꼬리만한 현재의 정부 책임조차 시장에 넘기려 한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총량의 일부를 기타 다른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의 도입을 발표했다. 현재의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에도 정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에도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활동지원수가만을 발표할 뿐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제공기관과 노동자에게 떠넘겨왔다. 윤석열 정부가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결말은 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의 권리가 실종된 현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20여 년간의 바우처 제도를 통한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역사에서 매일같이 마주해왔다. 우리는 더 많은 예산과 공공성을 지금 당장 요구한다.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떠나는 지하철은 더 많은 비장애인을 더 빠르게 일터로 실어나르기 위해 내달렸다. 그 열차의 목적지는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아니었고, 더 많은 생산이라는 자본의 욕망이었다. 원의 가장 바깥, 둘레의 각 점을 연결한 곳은 원의 중심이다. 사회의 가장 바깥은 사회의 중심 모순을 찾아내고 엮는 운동의 공간이다. 사람과 사회와 생명을 좀먹는 경쟁과 효율의 비장애인 중심 자본주의 사회의 어둠을 헤치고 평등과 연대의 사회로 나아가는 열차에 노동당은 함께 탑승할 것이다. 2023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3.04.20 \| By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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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총파업이 민생이다! 노동당 \| 2023.05.31 \| 추천 8 \| 조회 1791 금속노조 총파업이 민생이다 윤석열표 노동개악 즉각 폐기하라 오늘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속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은 5월 1일 노동자대회에서 7월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금속노조의 요구는 윤석열표 노동개악의 즉각 중단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69시간 노동제는 그야말로 합법적 과로사 촉진법이다. 연차 휴가도 맘편히 쓰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실도 파악하지 못한 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정책이라고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안전하고 휴식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이다. 윤석열 정부는 69시간 노동제는 엄연히 노사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시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대다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사합의’는 사실상 노동자가 사측의 강요를 수락하는 형식적 합의일 공산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측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자체로는 한계가 많지만, 이마저도 대통령은 “불법파업을 합법화 한다”며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노동조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낙인 찍은 것과 같이, 건설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매도하며 결국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오늘 금속노조의 집회를 앞두고 캡사이신 사용을 추진한다는 등의 강경진압을 시사하며 노동조합을 향한 불법딱지 붙이기를 계속하고 있다. 노동당은 반노동‧친재벌 행보로 민중에겐 고통을, 부자에겐 더 큰 부를 안기는 윤석열 정권에 맞선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노동자민중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답을 제시하는 정당한 파업이다. 윤석열 정부는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으면 경제가 성장해 온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노동자민중은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받으며, 원할 땐 휴식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일터를 원한다. 정부의 역할은 바로 그러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오히려 권력의 주체인 노동자민중에게 부당한 권력을 남용해 통제하고 탄압하려는 형국이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은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윤석열표 노동개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대적 퇴행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권은 권력의 집행자로서의 정당성을 잃었다. 노동당은 금속노조의 총파업과 함께하며 윤석열 퇴진의 구호를 힘차게 외칠 것이다. 2023. 05. 31 노동당 Date 2023.05.31 \| By 노동당
	공안통치로 질주하는 윤석열 정권 노동당 \| 2023.05.25 \| 추천 2 \| 조회 1538 공안통치로 질주하는 윤석열 정권 - 집회·시위 허가제는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다 윤석열 정권이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공안통치를 향한 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며칠 전 22일에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2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보장하겠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면책 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초보운전을 넘어서 음주운전으로 국정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윤석열 정권이 끓어오르는 민중의 항의를 공안통치로 누르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를 불러들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향해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상 집회의 자유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여서 의사 표시를 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집회 전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당국의 보호·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지 허가를 얻자는 차원이 아니다. 따라서 심야집회나 문화제 금지도 위헌적 발상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집회의 자유에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역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경찰에 추가 면책권을 주겠다는 것은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에게 과잉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과 다름없다. 형사 면책을 못 받아서 경찰관들이 위축된다는 사례를 경찰청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도 면책규정이 있는데, 추가 면책을 들먹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도 모자라서 경찰은 심지어 시위 강제해산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노동·집회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고, 여당과 보수 언론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노동자들을 악마화하는 데 혈안이 돼있다. 윤석열 정권이 공안통치의 길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지른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 정권이 진정 파시즘을 향해 가고 있다면, 군부독재의 전철에 따라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파멸의 맛을 보고야 말 것이다. 2023. 05. 25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5.25 \| By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성명] 어제의 투쟁, 오늘의 위기, 쟁취할 내일 노동당 \| 2023.05.20 \| 추천 4 \| 조회 1535 어제의 투쟁, 오늘의 위기, 쟁취할 내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과 한국 성소수자 운동 30주년을 기념하며 어제의 투쟁 매년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IDAHOBIT(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 Transphobia)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고 성적 지향은 질병이나 장애가 아님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며 시작된 IDAHOBIT은 전 세계의 퀴어 커뮤니티와 앨라이들의 기념일이자 성소수자 혐오 반대와 평등을 위한 투쟁의 날로써 자리잡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3년,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초동회가 설립되었다. 1993년 말엽 결성된 초동회는 <초동회 소식지> 발간 등의 활동을 진행하다 이듬해 초에 해산했다. 한두 달 남짓의 짧은 기간 활동했으나, 한국 성소수자 운동의 효시라는 점, 그리고 초동회가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레즈비언인권운동단체 ‘끼리끼리’(現 한국레즈비언상담소)로 분화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 등 초동회가 한국 성소수자 운동에 끼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오늘의 위기 한국 성소수자 운동이 30돌을 맞는 의미있는 해이지만, 성소수자 운동 30주년을 기뻐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1년, 거대한 전(全)사회적 퇴행의 파고를 사회적 약자들이 맨 앞에서 맞고 있으며 성소수자 또한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46일간의 단식투쟁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군형법상 추행죄와 전파매개행위죄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남아있다. 국내에서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하며 언론과 미디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성소수자 혐오적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초기 언론이 성소수자를 다루던 방식에서 아무런 발전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성소수자가 삭제되었고,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족기본법 개정 추진 계획을 폐기하며 사실상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밖의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국회에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은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동성’을 빼고 통과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역인권 후퇴 시도 역시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아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절차까지 무시해가며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서울과 충남에서는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보수기독교세력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2018년 한 번 폐지되었다 재제정된 전례가 있던 인권기본조례 역시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 대전에서는 성소수자 혐오 활동을 해왔던 반(反)인권단체에 인권센터가 수탁되었다. 지역사회에서도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쟁취할 내일 그러나 평등과 권리 쟁취를 향한 모든 투쟁이 그래왔듯, 우리는 위기를 딛고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성소수자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학교를 만들 것이다. 혼인평등과 트랜스인권법을 쟁취하여 그 어떠한 권리에서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지역의 인권제도를 지켜내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와 한국사회를 만들 것이다. 성소수자 혐오적인 한국 사회가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어 보일지라도,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은 그 30년 동안 많은 것을 남겼다.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은 오늘의 위기 역시 돌파할 것이며, 해방된 내일 또한 결국 쟁취해낼 것이다. 5월 20일 오늘은, 한국 성소수자 운동 3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가 열린다. 이에 노동당도 함께하며, 성소수자 해방을 향한 노동당의 투쟁이 오늘 하루의 연대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노동당은 성소수자 해방의 그 날까지 성소수자 운동과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 05. 20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Date 2023.05.20 \| By 노동당
	정보 공작을 위해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지른 조선일보 (1) 노동당 \| 2023.05.18 \| 추천 6 \| 조회 1414 정보 공작을 위해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지른 조선일보 - 달리 적폐언론, 기레기가 아니다. 조선일보의 왜곡보도와 정보공작 본능이 또 다시 유감없이 드러났다. 17일, 조선일보가 기사를 통해 양회동 열사의 분신 과정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이 분신을 방조했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 인간으로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 것이며, 보도를 빙자한 정보공작이다. 고인에 대한 모독이며, 유가족과 동료에 대한 의도적인 2차 가해다. 인간 이하의 만행이라는 표현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합원은 분신을 말리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던 중이었다. 경찰도 양 지대장의 분신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조선일보는 당시 정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경찰은 “바닥에 시너가 뿌려진 상황에서 곁에 다가갔다면 말리던 사람도 함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현장에 있던 사람들 진술과 주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자살방조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검찰과 경찰 조력을 통해 쓰인 것으로 보인다. 기사 속 갈무리 영상은 독자에게서 제공받았다고 했으나, 현장 확인 결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종합민원실 건물 외부를 촬영하는 CCTV”라며 영상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하여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고 탄압으로 일관하다가 역풍을 맞이하자, 조선일보가 정권 사수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보공작을 감행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1930년대 이후 노골적인 친일부역 언론이었고, 해방 이후에는 독재 찬양 언론이었다. 또한 정보공작을 일삼는 행태 때문에 ‘사이비’ 언론, ‘찌라시’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집단이다.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를 버젓이 조장하는 도덕적 파탄, 자신의 의도대로 정국을 끌고 가기 위해 정보공작을 서슴지 않는 저열함, 언론의 외피를 뒤집어 쓰고 사실을 비틀어 왜곡보도하는 뻔뻔함, 기득권자 보호를 위해 물불을 안 가리는 저돌성, 노골적인 홍보 찌라시 행태 등등 조선일보의 행태를 일일이 기억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 인간으로서 수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조선일보는 스스로 폐간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3. 05. 18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5.18 \| By 노동당
	광주시당 성명] 노동자 민중이 나서서 5.18광주민중항쟁 정신 지켜내자! 노동당 \| 2023.05.17 \| 추천 1 \| 조회 1428 노동자 민중이 나서서 5.18광주민중항쟁 정신 지켜내자! - 5.18광주민중항쟁 43주년을 맞으며 올해로 5.18광주민중쟁이 43주년을 맞습니다. 5.18광주민중항쟁에 생명을 바치신 열사들의 영전에 오늘날 우리들의 부족함에 머리 숙여 용서를 빌며 5.18 영령들께 다짐을 바치고자 합니다. 5.18광주민중항쟁의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규명해내야 합니다. 5.18광주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진상규명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발포명령자를 밝혀내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하며, 아직도 정확한 규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암매장도 더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5.18광주민중항쟁의 주체와 광주시민의 요구가 단순히 비상계엄해제였다거나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과 재야정치인의 석방 등이었다고 5.18민중항쟁의 의미를 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자 민중이 나서서 5.18광주민중항쟁의 사회 변혁적 요구의 진실을 밝히는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5.18광주민중항쟁은 43년 동안 끊임없이 보수세력과 기득권세력에 의해 폄훼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역사발전에 대한 보수 기득권세력의 두려움과 자기 집단 이익 지키기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5.18광주민중항쟁을 대표한다는 일부 세력의 투항주의와 잿밥에 눈먼 일부의 타락이 5.18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낮추는 일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역사에 대한 무책임이며, 5.18광주민중항쟁에서 목숨을 바치신 영령들과 부상자, 구속자 그리고 광주시민과 전라도 민중에 대한 모욕입니다. 5.18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오늘 패배하지만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기록할 것이다”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 민주투쟁위원회 대변인이었던 윤상원열사의 마지막 외침은 노동자 민중에게 맡겨진 과제이자 우리가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역사적 사명으로 남아있습니다. 5.18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진실은 우리 사회의 지배구조와 본질적인 면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자본들의 대리인 윤석열 정권과 기득권 지배세력은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은 안기고, 사회적 이익은 자신들끼리 독식하는 질서’를 지속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수탈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5.18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진실은 영원히 밝혀질 수 없습니다. 노동당은 5.18광주민중항쟁 43주년을 맞아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지키고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에 노동자 민중과 함께 나설 것을 약속합니다. 노동당은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이 왜곡되고 폄훼되는 현실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일부 기회주의 세력들의 이익을 탐하는 타락에도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노동당은 5.18광주민중항쟁에서 산화하신 열사들과 부상자 구속자 등 관련자 모두에게 머리 숙여 존경과 애도의 마음을 바칩니다. 5.18광주민중항쟁 마흔 세 번째 날 노동당 광주시당 Date 2023.05.17 \| By 노동당
	다시 반복할 수 없는 1년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노동당 \| 2023.05.09 \| 추천 6 \| 조회 1575 다시 반복할 수 없는 1년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지금까지 단 한 명뿐이다. 한국 대통령 중에서 다섯은 처음 혹은 마지막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한국 대통령 중 넷은 퇴임 후 구속되었고, 둘은 본인 대신 아들이 감옥에 갔다. 한 사람은 임기 중에, 또 한 사람은 임기 후에 목숨을 잃었다. 이상에 아직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뿐이다. 불행한 것은 대통령과 정권이 아니라 한국 인민들이다. 이러한 한국현대사의 오점들은 권력욕과 정치보복에 의한 것들도 있지만, 여러 경우는 국민저항의 결과이기도 했다. 고작 5년이다. 5년 동안 임시권력을 부여받은 윤석열 정권이 마치 5,155만이 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을 부리고 있다. 부자 감세, 대기업 규제 완화,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로 친재벌‧친자본 노선을 노골화했다. 노동조합을 흠집 내려는 노조 회계 공시, 경영계의 숙원이었던 파견법 개악, 그리고 온갖 노동개악을 시도 중이다. 고금리로 고통 받는 와중에 물가는 치솟아 실질임금은 급락하고 과로사는 끊이지 않는데도 더 일하라며, 그래야 산다며 ‘69시간제’와 ‘유연근로시간제’ 운운한다. 끊이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힘겨워하는 다수 인민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반지하 가족은 물에 잠겨 목숨을 잃고,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린 가족들은 극단적 선택을 이어가고, 전세 사기를 당해 삶의 희망과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극단적인 자본주의 한국에서, 그것도 윤석열 정권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란 수산물어판장에 산 채로 진열되어 시장의 처분에 내맡겨진 처지나 다를 바 없다. 이제 1년이다. 이 짧은 기간 동안, 패권적인 자본주의 블록화라는 미국의 국제 전략에 순응하는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 자민당 정권의 손등에 입 맞추고, 다른 인접국들에는 등을 보여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경제‧외교 반경을 축소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대결적 대북정책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발전·생태파괴 장사에 열 올린다.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존재하는 해괴함 속에 성평등 정책은 후퇴했다. 다들 1년이 지독하게 길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셋 중 둘은 지지하지 않는다. 여론조사로 나타난 민심이다. 사회적으로 양극화 심화, 정치적으로 담합정치와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와 ‘노동자 탄압’에 의하여 임계점을 넘어섰다. 159명의 생명, 그 소중한 우주들을 잃은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절한 책임자 문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조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 수립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묻는 의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태원 참사를 목도하자 더욱 깊어졌다. 결국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이 한통속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국정원까지 나섰다. 특히 건설 현장을 사람이 일할 만한 현장으로 바꿔온 건설노조를 짓밟아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구속했다. 급기야 한 노동자가 처절한 외침으로, 스스로 몸을 태우며 항거하기에 이르렀다. 자본의 이윤을 위한 노동착취의 걸림돌인 노동조합 약화 시도이자 지지층을 결집해보려는 수작이 전 사회적 분노, 즉 국민저항을 불러온 것이다. 모래의 제국은 무너진다. 모래성은 짧은 시간 동안 높이 쌓아 올릴 수는 있어도, 역시 짧은 시간 동안 순식간에 무너진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시류를 타고 당선된 대통령과 그를 활용한 국민의힘, 옛 국방부 건물과 여의도 빌딩 숲에 들어앉아 있어도 마찬가지다. 불평등 심화를 비롯한 전 사회적 위기에 해답을 내놓기는커녕 한층 심화시키는 정권은 필요치 않다. 조율과 조화 대신 갈등과 갈라치기로 연명하는 정권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우리는 알고 있다. 시소를 탄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주인만 바뀔 뿐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권교체만으로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본의 편에 선 윤석열 정권 역시 사람의 피와 자연의 눈물을 기름 삼아 돌아가는 자본주의라는 거대기계의 부속품이자 임시관리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전환을 위한 걸음이 속도를 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2023. 05.09 노동당 Date 2023.05.09 \| By 노동당
	정책위원회 논평] 5월 가정의 달, ‘상호돌봄’과 ‘사회적 돌봄’을 생각해 볼 때 노동당 \| 2023.05.04 \| 추천 1 \| 조회 1349 5월 가정의 달, ‘상호돌봄’과 ‘사회적 돌봄’을 생각해 볼 때 5월은 이른바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부부의 날(21일)이 연달아 있다. 15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가정의 날’이기도 하다. 어린이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효, 부부간의 사랑과 화합, 가정이 갖는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는 달이다. 하지만, 각종 시설에서 지내며 마땅히 누려야만 할 사회적 관심과 애정에서 배제된 어린이들, 그런 시설이나마 18세를 맞으면 제대로 된 준비없이 떠나야만 하는 청소년들, 단지 가족관계부 안에서만 존재하는 자식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된 부모들,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서로 아끼고 돌보며 살아가지만 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부부들과 비혼부부들을 생각하면, 이 나라가 생각하는 그 좁은 가정의 범위와 가정의 역할에 대한 강조, 각 기념일에 넘쳐나는 말의 성찬에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가정 안의 애정과 화합이 누군가의 희생과 위계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것은 사랑이란 이름에 가리워진 억압이 된다. 가정이 애정과 보살핌의 공간이 될 수 없는 조건이면, 가정은 애정의 공간이 아닌 비참과 폭력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왜 그런가? 사랑, 애정, 화합은 모두 ‘돌봄’을 전제로 한다. 어린이의 성장, 부모와 노인 보살핌, 가정생활의 유지는 ‘돌봄노동’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더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돌봄’과 뗄 수 없이 살아간다. 태어난 후, 병이 들어 아플 때, 장애가 생겼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 죽기 전에, 그리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가사노동을 포함한 돌봄노동이 필요하다. 이렇듯 돌봄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이 책임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즉 우리는 언제나 돌봄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제공자가 되어야 하는 ‘상호돌봄’ 관계를 맺어야 한다. 토미 드 파올가가 만든 어린이 그림책 ‘오른발 왼발’에서, 소년이 커나갈 때 할아버지가 ‘오른발 왼발’ 하며 손자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듯이, 할아버지가 뇌졸중에 걸리자 이제는 손자가 ‘오른발 왼발’하며 할아버지의 재활을 돕은 것처럼 말이다. ‘상호돌봄’은 돌봄노동이 특정 성이나 계층에게, 그리고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그 책임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적 돌봄’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상호 돌봄’, ‘사회적 돌봄’과는 거리가 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돌봄노동의 성별화이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성별분업구조와 성별 위계화는 돌봄노동의 담당자로 여성을 호명해왔다. 그 결과 가정 안에서 여성의 무급·독박돌봄은 당연한 것으로, 임노동 영역에서의 남성의 생산노동에 비해 부차적이거나 가치없는 노동으로 여겨져왔다. 신자유주의 시대 들어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무너져 양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계화는 여전히 작동하여, 돌봄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다. 둘째, 개인과 가족에게 돌봄이 떠맡겨져 있다.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비극적인 간병살인, 노인빈곤과 고독사, 입원환자가 생길 때 발생하는 간병비 부담, 양벌이 가정에서 생기는 어린이 돌봄공백,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등은 모두 가족(개인)에게 짐지워진 돌봄이 낳은 문제들이다. 셋째, 돌봄의 시장화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정책으로 그동안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이 시장주의적 방식으로 사회화돼, 돌봄이 하나의 산업영역(사회서비스산업)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자체 같은 공공부문에서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정부는 재정지원만 하고 서비스기관 설립과 운영은 대부분 개인영리사업자(민간)에게 맡기져 있다. 그 결과 민간돌봄기관의 수익창출을 위한 불법·편법행위, 질낮은 서비스 및 보편적인 돌봄서비스 공급의 부재,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불안정고용, 저임금, 무권리)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 또 사회서비스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년여성노동자로 채워지면서 가정 밖에서도 돌봄노동의 가치 저하와 성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술 더 떠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운운하며, 요양시설은 이미 민간이 99%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대기업의 진출까지 꾀하면서 돌봄의 시장화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돌봄영역은 모든 이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영역이 아닌,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투자처가 되었다. 결국 한국사회의 돌봄은 ‘성별화된 돌봄노동, 무급·저임금 돌봄노동, 가족(개인)에게 짐지워진 돌봄, 시장화(상품화)된 돌봄’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자본축적을 위한 노동력 재생산에서 돌봄노동이 필수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자본주의는 성별분업구조를 활용해 여성노동을 무상(또는 저임금)으로 착취·수탈하면서 작동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산업 시장화(활성화) 정책으로 뒤를 밀어주면서, 자본은 돌봄영역을 자신의 새로운 이윤창출처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 돌봄체계는 바로 ‘가부장적 자본주의’인 한국사회가 낳은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생에 걸쳐 양질의 돌봄을 사회(국가)로부터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연대적 상호돌봄의 파괴로, 돌봄의 위기로 귀결되고 있다. 이제, 가정(개인)과 시장에 맡겨진 돌봄을 끝내야 한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필요에 따른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돌봄체계로 바꿔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보편적 권리를 누리며 평등하게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누려야 한다. 돌봄의 성별화를 끝내고,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인정를 이뤄내며 상호 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현 돌봄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자, 한국자본주의를 넘어 연대와 협력이 숨쉬는 사회로 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강조되는 가치인 사랑, 애정, 화합도 이런 사회로 나아갈 때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5월 4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3.05.04 \| By 노동당
	정책 논평]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와 주거정책의 공공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3.05.03 \| 추천 3 \| 조회 1357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와 주거정책의 공공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기전세의 피해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주택가격 하락기를 맞아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외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역전세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 문제들은 주택투기를 부추기는 사금융 성격을 지닌 전세제도의 어두운 면에 기인한 것이자, 주거 정책을 주택 공급 정책으로 한정하고 그것도 적절한 규제없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의존하는 ‘시장주의’적 주택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즉 적절한 주거의 공공적 제공에 실패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현재 취약한 세입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거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대책을 마련해야 알려졌다시피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구에서 약 2,479(잠정)가구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이 중 1,523가구(61.4%)는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고, 87가구는 이미 낙찰돼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두 달 사이 청년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회문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이 문제를 회피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4월 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주요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에는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LH 매입 후 공공임대, 생계비 지원, 경매완료 세대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전하는 방안인 ‘자산관리공사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매입)’하는 방안은 아예 빠져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혈세 운운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초기에는 채권매입을 위해 세금이 투입되지만 이후에는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일부러 은폐하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사주면서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자본을 위한 정부이지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LH 매입 후 공공임대 대책 역시 ‘언발에 오줌누기’격이다. 정부의 공공매입 방안은 기존 LH공사의 매입임대 주택 예산만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3조 원의 매입임대 예산을 삭감한 정부여당이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피해자와 주거취약층(반지하 세입자, 쪽방·고시원 거주자 등) 간의 불필요한 경쟁구도를 만들어 낼 것이 뻔하다. 게다가 지원대상을 협소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안은 다음의 여섯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임차인으로 그 지원대상을 한정했다. ‘1)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그것이다. 물론 여론에 밀려 5월 들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준을 일정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전세사기 의도 판단기준을 수사개시뿐 아니라 바지사장에게 임대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확대,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도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문턱 낮추기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특별법이 피해자 범위를 너무 협소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 골라내기 법’ ‘피해자 갈라치기 법’이라고 비판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특별법에 포함시키고, 피해구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할 것이다. LH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재정 역시 대폭 확충해야 한다.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규제와 세입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역전세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 구제조치를 넘어, 매우 취약한 세입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민간 공급 중심의 전세제도와 취약한 세입자보호조치는 갭투자나 심지어 무갭투자(주택가격 시세가 전세가와 같은 경우) 같은 다주택 투기를 조장한다. 금융기관은 선순위 채권자로서 일정비율의 LTV를 유지할 경우, 전반적인 주택가격 하락에도 손실을 보지 않거나 최소한의 손실만을 보게 된다. 결국 모든 위험은 임차인이 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 및 시장 가격 정보에 대한 임차인의 완전한 정보접근 보장, 다주택 민간임대업자에 대한 각종 특혜 폐지와 관리감독 강화, 다주택 소유 규제, 금융규제 도입(임대주택 소유자에 적용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임차가구의 보증금 산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보증금 상한선을 주택가격의 50% 또는 공시가격의 75%선으로 하향 조절하여 임차 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즉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세입자보호조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주거정책, 공공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꿔야 이 모든 사태가 거주를 위한 주택을 시장에 맡겨 놓은 데서 발생한 일이니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문제를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다. 주택이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이 되는 한 부동산 시장변동에 따른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문제를 피할 수 없다. 무주택자와 주거취약층의 주거기본권은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사회구성원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방향 아래, 공공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무)갭투기도, 깡통전세와 역전세난도, 세입자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자체의 개발공사는 사기전세·깡통전세를 포함한 역전세 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임대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이미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선 만큼 임대를 위하여 새로운 주택만을 계속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주택 중에서 공공임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일부 임대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낙인효과를 방지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또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하여, 공공이 수용한 택지는 절대로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개발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자 증세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 또 해외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에서도 충당할 수 있다. 공공적 목적을 위한 운용이 연기금의 원래 목적에 가장 부합함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주거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모든 가구가 자기 집을 갖는 것이나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자산가치의 상승이어서는 안된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모든 사회구성원이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적 선택지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근본적으로 민간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는 주거정책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랬을 때 세입자의 설움과 피해도, 끊이지 않는 주거불안도 막아낼 수 있다. 2023년 5월 3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3.05.03 \| By 노동당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다고 죽음으로 내 몬 윤석열 정권 노동당 \| 2023.05.01 \| 추천 0 \| 조회 1925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다고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 진정성 없이 술수만 남은 자에게는 응징이 답이다. 오늘 5월 1일, 노동자들의 축제일인 노동절이지만 강릉에서 건설노동자 한 분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하였다. 윤석열 정권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건설노조를 깡패, 건폭이라 매도하며 탄압한 결과다. 분신을 한 강원건설지부 3지대 양회동 지대장은 노조탄압을 위해 급조된 소위 '반부패수사대'에서 공동공갈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오늘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양회동 지대장은 현재 심정지 응급조치를 받는 등 생사의 기로에 있으며 서울에 있는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한다. 양 지대장은 분신 전 남긴 유서에서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분신을 하게 된 심정을 남겼다고 한다. 양회동 지대장의 분신은 윤석열 정권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며 한 인간의 양심을 극한까지 내몬 결과 빚어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인간답게 살겠다고 노조활동을 하는 노동자를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굴종을 강요하였다.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정략적 계산과 술책을 일삼으며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의 인간 존엄성을 짓밟았다.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노조를 상대로 부정부패집단으로 매도하며 법적인 근거도 없는 회계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화물연대의 투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탄압하더니, 이번에는 건설노조를 조폭으로 매도하며 탄압하고 있다. 무능한 자가 진정성은 없고 술수만 남은 것이다. 이 사태를 불러온 것은 윤석열이다. 경제위기, 외교위기, 안보위기, 민생위기 등 국가적 재난을 불러온 무능한 정권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노동자를 파렴치한 불법집단으로 매도하며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득권자만 옹호하는 그들만의 소위 '법'을 앞세워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는 노동자를 상대로 불법이라는 허울과 국가폭력으로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진정성 없이 술수만 남은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응징만이 답이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앞날에는 저항과 투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노동당도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23. 05. 0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5.01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준) 성명] 5월 1일이 낯선 노동자들께,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 동지들에게 노동당 \| 2023.04.28 \| 추천 3 \| 조회 1700 5월 1일이 낯선 노동자들께,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 동지들에게 - 13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여전히 법적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중소영세, 하청용역, 플랫폼,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 정치 권력과 자본가 집단들이 한사코 노동자가 아니라고 우기며 법의 테두리에서 배제해 버린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 가장 열악한 현장과 비인간적인 기숙시설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강제노동으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못하며 이중 삼중으로 소외되고 착취당하는 장애인 노동자들. 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노동이지만 그 가치와 노동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돌봄 노동자들. 노동자 자신을 지키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노동조합조차 만들기 어려운 영역에서 일하는 2천만 노동자들. 노동절은 당신들의 위해 존재하는 날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160여 년 전 전 세계 노동자가 가장 먼저 내건 공통의 요구는 ‘8시간 노동’이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온전한 ‘8시간 노동’의 실현은 고사하고, 주 52시간마저도 69시간으로 개악하려 합니다.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은커녕 1만 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에 갇혀있고, OECD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만 혈안이니, 시대를 달리할 뿐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대한 정치권력과 자본의 야만적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총격과 무력진압으로 희생된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부터 1923년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노동절 집회를 개최했던 조선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매년 노동자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결의를 다져온 각국 노동자들의 투쟁까지 이 모든 역사가 지켜온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유급으로 하루 쉬거나, 휴일수당 혹은 법적 임금을 받고 일하거나, 불법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채 그저 평일처럼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역사적 버팀목입니다. 세계노동절의 투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실천하는 노동자 동지들께, 같은 소명의식을 갖는 일원으로서 약속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모든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앞세우고 가열차게 투쟁하는 노동절을 만드는데 굳건히 연대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고,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과 국가책임의 사회적 돌봄이 이뤄지는 사회를 향해 투쟁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정세가 엄중하고 매우 심각합니다. 극심한 노조혐오, 지지층 결집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노동탄압과 공안탄압,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위기를 자처하는 반복적인 외교참사, 무엇보다 계급적대 의도를 숨기지 않고 밀어붙이는 노동개악까지, 이미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총궐기,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는데 사력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그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2023년 4월 28일 노동당 노동위원회(준) Date 2023.04.28 \| By 노동당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성명] 지구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는 길은, 오직 자본주의 체제를 멈추는 것 뿐이다. 노동당 \| 2023.04.21 \| 추천 2 \| 조회 1359 지구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는 길은, 오직 자본주의 체제를 멈추는 것 뿐이다. - 53번째 세계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4월 22일 세계 지구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미국의 상원의원 게이로드 넬슨(Gaylord Nelson)이 하버드 대학생 데니스 헤인즈(Denis Haynes)와 함께 1969년 1월 28일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에서 있었던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하고 행사를 주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지구의 날 선언문은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로 인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3월 20일 발표된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의 6차종합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지구평균기온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예산’이 5천억톤이며, 지금 이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1.5도 상승은 10년이 채 남지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이해 ‘불끄기’ ‘기후변화주간’ 등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기업들도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기획하고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진심으로 지구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길 원한다면 ‘불끄기’와 같은 일회성 이벤트식 행사 말고, 얼마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가탄소중립녹생성장기본계획을 폐기하는 것이 더 진정성 있는 태도다. 기후재앙을 더욱 심화시키는 국가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의결시키면서 ‘불끄기’와 같은 일회성 그린워싱 이벤트로 지구를 구하는 척하지마라.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에게 혜택이 아닌 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 탄소배출감축 의무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이 진짜 지구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는 길이다. 또한, 기업에 경고한다. 지구를 위한 ‘척’하는 그린워싱을 멈추고, 이윤 창출을 위한 탄소배출을 멈춰라. 진짜 지구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는 길은 무한생산, 무한성장, 무한소비 자본주의 성장을 멈추는 것 뿐이다. 노동당은 지구를 구하고, 함께 살기 위해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자본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23. 4.21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Date 2023.04.21 \| By 노동당
	사북항쟁 43주년을 맞이하여 노동당 \| 2023.04.21 \| 추천 0 \| 조회 1385 사북항쟁 43주년을 맞이하여 - 현재진행형인 사북항쟁을 되새김한다. 21일은 사북항쟁이 발발한지 43주년이 되는 날이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21일부터 4일간 정선군 사북에서 광부와 그 가족, 지역주민까지 떨쳐 일어나 노동인권 개선과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대항했던 항쟁이다. 당시 광부들의 삶은 처참했다. 탄광노동자의 평균임금은 광산노련에서 집계한 최저생계비 24만원의 64%에 불과한 15만 5천원에 불과했다. 채굴량만큼 돈을 받는 도급제로 임금을 착취당하였으며, 채굴량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눈대중으로 적게 계산하고, 생산량과 채굴량의 차액은 회사에서 횡령을 일삼았다. 주탄종유냐, 종탄주유냐를 놓고 갈팡질팡하던 에너지 정책이 주탄종유로 기조를 잡음에 따라 광부들은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인생 최하류 막장 취급을 받았다. 노동자들이 사는 집은 고지대의 산기슭에 있어서 식수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목욕탕시설도 없었다. 슬레이트지붕에 블록으로 다닥다닥 이어진 연립주택은 6~7평에 불과하여 방 2개와 현관 겸 주방이 고작이었다. 방음, 방습, 화장실, 상하수도시설이 제대로 없었으며, 수도와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환경이었으며,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었다. 근로조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어서 한 달에 2~3일 밖에 쉬지 못했고, 죽음의 병인 진폐증에 시달렸다. 회사측은 ‘암행독찰대’라는 친위별동대를 만들어 노동자를 감시함으로써 불만을 억누르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이간질하였다. 노동자 1천명당 사망자 비율이 일반 제조업보다 20배 높았으며, 이는 당시 미국보다 23.5배, 일본보다 3.6배 높은 수치였다. 어용노조 집행부가 회사 측과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에 합의하자, 4월 21일 노동자들은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광부들을 감시하기 위해 농성장에 잠입했던 경찰이 발각되어 도망치면서 지프차로 노동자 4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이것을 계기로 광부 가족은 물론 사북의 모든 지역사회가 들고 일어나 4일간 사북을 해방구로 만들었으며, 동학농민항쟁과 광주항쟁에서처럼 스스로 자치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공권력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 사태악화를 우려한 신군부의 계엄당국은 노사정협상을 서둘렀고, 11개 조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계엄합동수사단은 사태수습에 경찰이 실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깨고 5월 6일부터 불법연행을 시작하였다. 합동수사단은 항쟁 참여자들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며 또 다시 무자비한 국가폭력의 야만성을 드러냈으며, 항쟁지도부와 참여자들을 ‘폭동’을 일으킨 범법자로 만들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폭력의 부당한 행사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었으며, 단순한 근로조건 투쟁을 넘어서서 노동자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투쟁이었다. 유신독재의 와해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민주화 요구가 꿈틀대던 분위기 속에서 80년 당시 학내에서만 머물던 학생운동이 가두로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어낸 투쟁이었다. 유신독재 하에서 철저하게 억눌려왔던 노동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여 동원탄좌의 하청업체 천여 명 노동자의 파업을 이끌어냈으며, 전국적으로는 일신제강, 인천제철, 대한광학, 일신산업, 동국제강, 부산파이프 등으로 들불처럼 파업이 번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폭동’이라는 어두운 누명은 20년도 더 지나서 벗겨졌다. 노조 지도부였던 이원갑, 신경씨 등은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는 관련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사북항쟁은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 노동자의 인간성 회복운동, 80년 민주화운동의 선봉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사북사태’로 불리며 같은 시기에 발생했던 부마항쟁이나 광주항쟁과 달리 가장 늦게 명예회복을 했다. 뒤늦은 명예회복으로 사북항쟁이 끝난 것은 아니며, 현재진행형이다. 90년대 석탄산업합리화의 광풍에 밀려 폐광이 진행되자, 광부들은 일자리를 찾아 당시 조성되기 시작한 안산의 반월공단으로 대거 이동하였다. 그리고, 2014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되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들 중에는 광부의 후손들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는 가장 아래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노동계급이 대를 이어 희생되고 있다. 사북항쟁 43주년을 맞이하여 반복되는 노동계급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늦은 만큼 더욱 더 많은 관심과 되새김이 필요하다.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광부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빈다. 2023. 04. 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4.21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준) 성명] 진보정치세력간 진정한 단결과 협력을 추구한다면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3.04.20 \| 추천 2 \| 조회 1568 진보정치세력간 진정한 단결과 협력을 추구한다면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4월 24일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정치-총선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은 ‘진보정치세력의 대단결에 기초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기조하에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 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안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총선방침은 조직 내 단결이 우선해야 하며 진보 정치세력의 총단결을 추동해야 한다’는 원칙까지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진보대연합 정당은 그 시작에서부터 원칙 및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첫째,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은 진보정치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노총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견조차 설득하지 못한 채 분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보당을 제외하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중 진보연합당에 흔쾌히 동의하고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다. 어찌 이뿐인가? 민주노총 내 핵심 집행단위인 중앙집행위에서 지금까지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집행위원들이 조직 내 분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치-총선방침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지만 임시 대대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안을 상정하고 있다. 둘째, 진보정치세력이나 민주노총 내부의 이견을 설득하지 못하는 근본적 요인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역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없이 무조건적인 대단결만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시작하여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지는 제1기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창당과 분당을 거듭하며 실패로 귀결되었다. 정치세력화 실패의 원인은 분열이 아니었다. 분열은 결과였으며 진정한 원인은 노동자대중을 표 찍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대리주의 정치’에 기인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당선을 위해 야권과의 민주대연합을 우선시하면서 통진당 건설 시 ‘사회주의 지향’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조차 삭제해버렸던 사실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현은 무원칙한 대단결이 아니라 ‘대리주의 정치의 극복, 자본에 맞선 노동해방·평등세상 지향, 자유주의 정치세력로부터의 정치적 독자성 견지,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정치투쟁 역량의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위에서 말한 여러 이유로 ’진보대연합정당‘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며, 만약 정치-총선방침이 대대에서 통과된다면 진보당만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방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민주노총 임대에서 민주노총의 정치-총선방침이 통과되더라도 이에 동의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으로 양분되면서 진보정치의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과 제진보정당간의 연대와 협력 역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조직 내 단결을 추구하고 진보정치세력간의 대단결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정치-총선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대신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간 연대연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고,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어떤 경로와 방식을 통해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전조직적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진보정치세력과도 다양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진보진영이 연대단결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해야 한다. 그 길만이 민주노총을 강화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한 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4월 20일 노동당 노동위원회(준) Date 2023.04.20 \| By 노동당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는 윤석열 대통령 노동당 \| 2023.04.20 \| 추천 3 \| 조회 1679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는 윤석열 대통령 -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시 국제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이란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교전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교전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곧 상대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실제로 러시아 외무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발언인지 귀를 의심케 한다.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과 기업인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군사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더군다나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고 했다. 무기 지원 뿐 아니라 파병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윤석열은 러시아와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러시아는 14일부터 극동의 태평양함대가 불시 전투준비태세 점검을 위한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병력 2만5천명과 군함 및 지원 선박 167척, 잠수함 12척, 항공기 및 헬기 89대 등이 동원된다.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각종 전략핵자산이 동원되고 있으며, 동해상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등 대규모 훈련이다. 동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는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에 대한 견제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한국이 지난 해에 미국을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발을 수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경고신호를 보낸 바 있다. 지난 해 10월 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19일 러시아 전 대통령이자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인 메드베제프는 "최신예 러시아제 무기가 북한에서 발견될 경우 한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번 훈련 이전에도 무력시위를 통해 군사적 경고를 해 왔다. 지난 해 11월 3일에는 극동 캄차카 반도의 핵추진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3월 3일에는 하바로프스크에서 잠수함 발사 장거리 순항 미사일 칼리브르를 1000㎞ 떨어진 표적에 명중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윤석열 정부는 얼마 전에 미국의 불법도청 문서에서 폭로된 바와 같이 50만발의 포탄을 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를 적대했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에 대해 러시아가 무력시위를 통해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알아먹지를 못하고 있다. 실효성 없고 백해무익하고 철지난 한미동맹에 취해서 미국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더니, 급기야 이번에는 한 술 더 떠서 군사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들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무능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랍시고 자리를 차고 앉아서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다. 더 심각한 점은 자기가 한 말의 뜻도 모르는 고집불통이라는 점이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길만이 국민이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3. 04. 2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4.20 \| By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성명] 효율과 경쟁의 비장애인 중심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평등과 연대의 사회를 향해 노동당 \| 2023.04.20 \| 추천 3 \| 조회 1455 효율과 경쟁의 비장애인 중심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평등과 연대의 사회를 향해 -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전두환 군사정권이 1981년 4월 20일을 ‘심신장애자의 날’로 지정한 이후, 4월 20일은 시혜와 동정으로 뒤덮인 기만적인 날일 뿐이었다. 사회의 바깥으로 쫓겨난 장애인들은 4월 20일 단 하루 ‘따뜻한 손길’에 따라 시설과 집 밖으로 나서 ‘장애극복’과 동정의 배역을 수행한 후 다음날 또다시 사회의 바깥으로 내쫓겨났다. 4월 20일은 비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소비하는 날일 뿐이었다. 자본주의의 등장은 노동자의 등장임과 동시에 노동할 수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인 ‘장애인’의 등장이기도 하였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쫓겨난 것은 전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 문제의 원인을 ‘몸’으로 돌리며 낙인찍어왔다. 2002년부터 시작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은 위선과 기만을 거부하고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맞서 싸우는 투쟁이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라는 ‘장애인권리예산’ 투쟁은 2022년 한국사회에 균열을 만들어 냈다. 세계 경제 규모 열 손가락 안에 든다며 자랑하던 한국사회의 장애인 예산은 고작 OECD평균의 1/3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한 예산이라는 것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는 10대 중 3대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지역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선 1주일에서 이틀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55%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직도 3만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어 살아간다는 것이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애인권리예산’의 0.8%만 23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쥐꼬리만한 현재의 정부 책임조차 시장에 넘기려 한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총량의 일부를 기타 다른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의 도입을 발표했다. 현재의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에도 정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에도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활동지원수가만을 발표할 뿐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제공기관과 노동자에게 떠넘겨왔다. 윤석열 정부가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결말은 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의 권리가 실종된 현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20여 년간의 바우처 제도를 통한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역사에서 매일같이 마주해왔다. 우리는 더 많은 예산과 공공성을 지금 당장 요구한다.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떠나는 지하철은 더 많은 비장애인을 더 빠르게 일터로 실어나르기 위해 내달렸다. 그 열차의 목적지는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아니었고, 더 많은 생산이라는 자본의 욕망이었다. 원의 가장 바깥, 둘레의 각 점을 연결한 곳은 원의 중심이다. 사회의 가장 바깥은 사회의 중심 모순을 찾아내고 엮는 운동의 공간이다. 사람과 사회와 생명을 좀먹는 경쟁과 효율의 비장애인 중심 자본주의 사회의 어둠을 헤치고 평등과 연대의 사회로 나아가는 열차에 노동당은 함께 탑승할 것이다. 2023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3.04.20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