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대대 정치전략안건 관련 상황 및 공동대응 보고

by 푸른달(정진우) posted Aug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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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기획조정실장 정진우입니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이하, 정책대대)가 8월22일 오후2시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청풍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조직혁신전략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의 중장기적 전망과 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책대대 안건 중, 현장 토론 과정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안건은 [정치전략]입니다.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민주노총 내부의 혼란을 넘어 제 정당과 진보좌파 정치세력들의 진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 노동위원회(5차 전국운영위, 7/23)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정치전략 안건과 관련하여 당 비대위와 협의하여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당의 협조를 통해 민주노총 대의원(당원) 현황을 파악하고, 소통체계를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당 비대위와 중집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의원 토론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당의 내용을 개진하며, 정책대대 현장에서의 안건 처리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에 동의하는 제 단위들과 공동으로 대응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정책대대 의결주문을 확정하는 단위인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8/18)는 수개월 걸친 현장토론 과정에서 한번도 제출된 바 없는 ‘정당건설 추진안’이 기습적으로 제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조직내 토론을 이끌어 온 전략위의 기본안 폐기) 민주노총 집행부를 통해 상황 확인을 한 결과, 회의장에서 장시간 논란과정과 극심한 압박 끝에 복수의 ‘의결주문안’이 정책대대에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긴급하게 좌파단위들과 간담회 및 의견 소통을 진행한 결과, 이번 정책대대에 기습적으로 제출되는 의결주문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특정 세력에 의해 강행처리되는 것을 공동으로 막아야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였습니다. 의결주문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공동으로 준비하며, 정책대대 현장에서의 대응은 의견 수렴을 거쳐 민주노총 집행부의 의사진행 계획과 연동하여 당일 현장에서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다수가 합의하지 못하는 의결주문이라면 표결 강행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강행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중집회의장에 기습적으로 올라온 의결주문안에 대해 제기된 중집 구성원들의 비판 지점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노총 중심의 정당 건설이라고 하나 낡고 실패한 방식의 재연일 뿐이다.”
“패권주의를 비판하더니 또 다른 패권주의를 자행한다.”
“평가 반성 없이 또 다시 당 건설 주장하고 있는데, 통합이 아니라 또 하나 다른 당 추가로 늘리는 것이다.”
“진보,좌파 정당들과의 최소한의 연대 모색조차 훼손하게 될 것이다.”
“수개월 걸친 논의 과정과 기본안인 전략위 안조차 중집이 나서 폐기하는 걸 어떤 명분으로 설명할 것인가?”

정책대대 당일에 직면하게 된 심각한 문제는 “대회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대대에 제출되는 의결주문(정치전략안)이 민주노총 집행부의 안이거나 적어도 수개월 걸쳐 논의된 기본안의 하나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우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중집회의에서 장시간 파행사태를 주도한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를 배출한 단위들 포함해 여러 단위들과 소통하며 긴급하게 협의한 내용도 어쩔 수 없이 이 지점(기습적인 의결주문 상정과 표결 강행시도)으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즉, "다수가 합의하지 못하는 정치방침을 표결로 강행처리하여 민주노총 상황을 더 큰 파행으로 몰고갈 수 없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이에 함께 할 수 있는 세력과 대의원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작성하며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동입장문의 내용이 무척 미흡하게 되었지만, 긴급한 상황을 감안하여 주말 사이에 참여 단위를 조직하며 정책대대 현장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아래에 민주노총 대의원들에게 배포할 공동입장문의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공동입장문에 담기지 못한 내용과 당일 아침까지 추가로 제기된 내용은 대변인 논평에 포함하여 발표 예정입니다.

결국,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당의 대응(공동대응을 포함)은 “민주노총 정책대대의 [정치전략] 의결주문 강행처리 반대”를 위한 긴급대응 수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당의 정치적 전망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안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당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비대위 기간에 필요한 대응사업과 업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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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장문]]
단결보다 분열을 낳을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반대한다
― 대의원대회에 졸속 상정한 민주노총 주도 진보정당건설 안을 폐기하라!


- 8월 18일 민주노총 중집은 당일 회의장에 기습적으로 제시된 ‘정치전략’ 안을 정책대의원 대회에서 의결주문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복수의 ‘정치전략’ 안이 상정된 것이다.

1안)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대중조직이 함께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및 기존 진보정당의 통합 추진 여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 방침을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한다.”

2안)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ㆍ농ㆍ빈 대중조직이 함께하는, 기존 진보정당의 통합 및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포함한 진보대통합정당 건설을 추진한다.”

1안보다 2안이 훨씬 더 분명하게 진보대통합정당 건설 추진을 밝히고 있지만, 결국 1, 2안 둘 다 민주노총 주도하에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문제점을 평가하지도 않고 반복하려 한다는 점, 그것도 복수의 안이 대의원대회에 졸속적으로 상정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정당건설(안)’을 당장 폐기하라!

- 우리는 진보대통합정당 안을 비판하는 것이 곧 노동조합이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 정치적 쟁점을 회피하자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여성ㆍ성소수자 차별 반대, 이주민 단속 중단 등을 요구해 왔고, 이러한 행동들을 조직하여 노동자들의 단결과 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노동조합 안에는 정치적 차이들이 존재한다. 민주노총 안에도 복수의 진보ㆍ좌파 정당들이 있다. 현재 상정된 민주노총 주도 진보대통합당 안의 문제점은 이러한 다양한 정치적 경향들에 대한 배제에 있다. 이렇게 된다면 민주노총 내의 단결보다는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다. 정당 건설과 지지 문제로 노동조합이 분열되면 필연적으로 노동운동은 약화된다.

또한, 지금의 안들은, 지난 시절 민주노총이 주도했던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그 어떠한 평가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정치적 후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책 대대에 졸속적으로 상정된 정치전략 의결 주문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8월 20일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좌파노동자회,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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