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출마의 변-용혜인] 이제, 우리가 희망이 됩시다

by 용혜인 posted Dec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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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가 희망이 됩시다

 

여성명부 당대표 후보 / 서울 동대문당협 용혜인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텅 비어버렸던 광장은 다시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시민들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이 남긴 교훈을 되뇌며 제안드립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희망이 되자고 말입니다.

 

1000만의 촛불이 지나간, 텅 빈 광장이 던진 질문

 

2016년 겨울, 아무리 저항해도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을 촛불이 무너뜨렸습니다. 촛불 이전 가장 먼저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며 24일간이나 단식을 지속한 이갑용 대표의 곁에 중앙당 당직자로서 함께했습니다. 그때부터 박근혜가 탄핵당할 때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모든 집회에 당의 이름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추위를 뚫고 매주 수만 장의 당보를 배포하며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과 퇴진 이후 사회의 원칙에 대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옵티머스라는 애칭을 가진 우리의 방송차 앞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우리의 주장을 함께 외쳤던 경험은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촛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거운 질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새로운 사회를 원했던 국민들의 열망은 결국,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촛불대선에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당의 전망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지를 조직하는 것을 시작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촛불 대선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 즉, ‘촛불 정부의 탄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촛불 정부의 탄생과 국민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바라보며, 박근혜 정권 퇴진에 가장 앞장섰음에도 이후의 권력을 구성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힘을 만들어내지 못한 우리 당을 비롯한 진보정치 전반에 대해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근혜 이후의 문재인을 경험한 것처럼, 문재인 이후의 누군가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촛불이 만든 정부에 기대했던 개혁은 멈추고 사회의 위기는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임금-불안정 노동 체제는 그대로이고, 여전히 굴뚝위에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도 여지없이 절망을 일상으로 배우며, 고시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고, 위험한 일자리로 그리고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립니다. 여성들은 굳건한 남성중심적 질서에 저항하고 있지만, 정치는 이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다는 소식은 접할 수 없었고, 장애인들은 여전히 버스 앞에서 그리고 사회의 문턱 앞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 우리는 다시 절망의 곁에 서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를 기치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던 이들의 지난 30여년의 노력이 모여, 드디어 대통령의 입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존중사회라는 것이 비정규-불안정 노동 체제 자체를 급진적으로 전환하는 기획이 아니라, 자본 중심의 질서를 타파하지 않고 지금의 위기를 관리하는 수준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움 죽음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감각만으로도 이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온전히 반민중적이었던 박근혜 정부와 달리 최소한의 수준이나마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체제를 손보겠다고 이야기하며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진보정치에 큰 질문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민주주의 형식에 크게 어긋남이 없이, 시민사회영역을 가로질러 국민 개개인과 직접 소통하는 국정 운영방식 또한 새로운 질문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절망의 곁에 있는 것을 넘어, 희망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지난 촛불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로 절망의 곁에 위로가 되는 것을 넘어, 우리가 희망이 되어 우리의 정치로서 대항권력을 형성해내지 않는다면,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보정당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우리에게 남겨진 책무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먼저 새로운 희망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이로부터 시작하는 정치를 제안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존중사회를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당에게 찾아가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노동조합의 간부와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속도를 올려달라고 고함치는 진보정치는 문재인 정부의 하위파트너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그 약속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지만 우리가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다른 세상을 꿈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노동존중사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입니다. 김용균의 곁에, 그리고 다른 누구의 곁에 우리는 닿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노동존중사회를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를 보다 벼려내야 합니다. 착취당할 기회조차 빼앗겨버린 수많은 이들을, 억압에 문제제기하는 것조차 생존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이들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벗어날 길 없는 불안과 절망에 휩싸인 청년실업자의 곁에, 폭력적인 상황에 놓여있지만 문제제기하는 것 자체가 생존의 위험이 되는 여성의 곁에, 시설에 갇혀있는 장애인의 곁에, 떨어진 쌀값 때문에 빚만 늘어가는 농민의 곁에도 우리는 함께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곁에 있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전망으로 절망에 찬 이들을 거대한 대항권력으로 구성해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해방의 깃발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저의 답은 다시, 노동해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가 결코 포함하지 못하는 그 해방의 내용을 갖는 구호는 다시 노동해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일자리에 돈을 벌기 위해 취업해야만 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노동하는 삶만을 살아가는 것이, 서로 일하는지 일하지 않는지 감시하며 사회적 권리를 인정할지 말지 곁눈질하는 것이, 혹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우리가 꿈꿔온 노동해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구호를 폐기합시다. 대신에 그/녀가 누구이든 우리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기만 하다면, 먹고 살 수 있는 아니 더 나아가 인간다운 문화생활까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시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우리와 다른 진보정치가 포기해버린 꿈, 바로 우리 당이 꿈꿔왔던 노동해방의 꿈을 다시 분명히 내걸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본소득파가 되어야 합니다. 저임금-불안정 노동체제가 전면화 된 이 시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위협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폭력적인 임금노동의 시간에 서로를 밀어넣어야 한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사회가 담보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손을 맞잡읍시다. 1987년 노동해방의 정신을 이제 2018년 기본소득으로 실현해내야만 합니다.

 

2018년의 기본소득은 1987년 노동해방이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해방의 측면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여성이, 성소수자가, 생산성이 없는 육체를 가졌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던 장애인들이 사적 관계에서 종속되었던 이성애중심의 가족제도와 결합한 정규직 남성 중심의 노동체제를 바꾸어 낼 힘입니다. 기본소득은 단지 더 많은 생산이 더 많은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어왔던 이전의 믿음을 버리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분배 중심의 패러다임을 정착시킬 힘입니다. 기본소득은 화폐의 보유량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해왔던 기존의 인간의 관계 맺음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서로가 서로를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기본소득은 언제나 미래를 위해 축적되어야할 시간으로만 배치되었던 오늘을, 그 누구도 살지 못했던 오늘을 우리 모두에게 돌려주는 힘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다시금 해방을 향한 깃발을 담대히 들자고 제안합니다.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성평등한 세상을, 생태적 전환을, 장애가 억압이 되지 않는 나라를,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이윤보다 인간인 나라를 만드는 싸움을 다시 시작합시다. 87년에 시작된 반민주주의적인 정권에 맞선 싸움에 민주파가 완전히 승리하는데 꼬박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입에서 노동존중사회가 뱉어졌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방을 향한 우리의 싸움이 3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저 원칙을 지키며 지난 시간을 살아왔듯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살아가자고 제안드립니다.

 

기본소득으로 연결하는 사회운동정당을 시작합시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해내야할 세 가지 과업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가장 먼저 노동해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구체적인 경로로서 기본소득을 제시하는 당명으로 우리를 혁신합시다. 앞서 이야기했듯 대통령이 노동중심사회를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노동중심사회로는 우리가 꿈꿔온 노동해방의 가치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정치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의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중심사회라는 기존의 패러다임 속에서 읽힐 수밖에 없는 지금의 당명에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노동해방의 방향을 제시하는 당명으로 개정하고 우리 당이 주장해왔던 새로운 노동해방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혹은 과감하게 드러내는 혁신을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를 확장시키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형성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현실에서의 대항권력을 구성하는 것을 시도합시다. 저는 이것이 정권이 아닌 체제를 바꿀 힘을 구성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사회운동정당 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 2017827일 당대회에서 신자유주의 종식을 연결고리로 하는 사회운동들을 형성하고 결합하자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년 동안 여전히 우리는 그 선언 위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전당적인 사회운동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으며, 개별적인 의제에 의지가 있는 당원들에게만 무거운 과제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개별 당원들에게, 혹은 개별 당부들에게만 사회운동의 형성과 연결을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획, 당원들과 각급 당부들과의 적극적인 논의와 연결고리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는 우리 당의 여성운동, 노동자운동, 장애인운동, 문화예술운동, 청소년운동, 성소수자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을 연결하는 적극적인 시도를 해나갑시다.

 

더 나아가 저는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을 모아, 2019년 한 해 동안 기본소득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을 형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제정당/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회운동에 결합하자고 제안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사회운동을 통해 구성될 기본소득 전선은 곧 2020년 총선에서의 우리의 이름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총선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입장으로 정치적 전선이 형성되기를, 그리고 그 전선에서 우리 당이 가장 뾰족하게 체제의 전환을 요구하고, 그 경로를 제시하는 정치세력으로 국민들에게 닿는 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 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절망의 곁에 있는 위로를 넘어, 희망이 되는 정치를 시작합시다.

 

억압받는 이들의 곁에 함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곁에 함께 있어 위로가 되는 것만으로는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절망스러운 지금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동료시민들과 닿고, 그들과 함께 조금씩 세상을 바꿀 힘을 구성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억압받는 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희망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희망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여전히 우리가 함께 진보정당운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희망을 벼려 국민들에게 던지자고 호소합니다. 절망의 곁에 있는 위로를 넘어 희망이 되는 정치를 시작합시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혹한 속에서도 투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곁에 매 순간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한 저의 답이자, 촛불이 지나간 광장을 바라보며 진보정치의 미래를 고민한 끝에 나온 저의 답입니다.


지난 30년간 새로운 세상에 대한 분명한 전망을 제시하며 완고하게, 함께, 여기까지 온 당원동지 여러분, 변화하고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존재 의미는, 언제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새로운 세상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던 그 원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기어코 바꾸어내겠다는 열정으로 다시 뛰어봅시다. 원칙을 지키며 지난 30년 동안 꿋꿋이 투쟁해온 1만의 당원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우리 당은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사회운동정당 #기본소득정당 #위로를_넘어_희망이_되는_정치 #우리가_파도를_만든다 #WeMakeWave #TeamWAVE

  

[5대 주요 공약]

 

* 기본소득으로 연결하는 사회운동정당 - [Team.WAVE] 공통공약

-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이름으로 당명을 개정하겠습니다.

- 중앙당의 기획, 홍보 역량을 강화해, 당의 사회운동 기획/지원센터의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 기본소득 전선 형성을 통한 총선 대응

- 2019년 제정당/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온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을 형성하겠습니다.

- 전국적인 기본소득 사회운동 추진으로 형성할 기본소득 전선을 중심으로, 2020년 총선을 대응하겠습니다.

 

* 기본소득 부속강령 제정

- 2019년 정기당대회에서 기본소득 부속강령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본소득 부속강령을 토대로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본소득 도입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 사회운동기구 활성화

- 반전평화, 생태주의, 퀴어/페미니즘, 청소년인권, 청년문제 등 아직 당의 사회운동기구로 시도되지 않고 있는 각종 의제에 대한 사회운동기구를 조직하겠습니다.

- 사회운동기구의 자율성과 활동성의 확장을 위해, 재정지원, 지역광역당부와의 연계 등 당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사회운동 의제와 지역정치의 결합

- 지역기반 광역/기초당부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당적인 지역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작하겠습니다.

- “기본소득 경기도당”, “페미니즘 서울시당등 사회운동기구와 지역기반 광역당부를 연결하여 의제를 중심으로 한 광역당부의 가능성을 모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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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세월호 희생자 추모 가만히 있으라침묵행진 제안자

* () 노동당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1

* () 절망라디오 DJ

* () 기본소득정치연대 공동대표

* ()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 416연대 운영위원

() 노동당 청년학생위원장

() 노동당 기획국장

() 청년좌파 대표

() 인권네트워크 사람들 대표

()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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