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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당협의 오병헌입니다.



길은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 이제는 끝냅시다. 더 적은 시간을 노동하면서도 모두가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충분한 소득을 얻는 사회는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공유합시다.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교육 의료 주거 걱정이 없도록 복지를 확충하여 위에만 고여 있는 소득을 이제는 아래로 나눠줍시다.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재벌증세와 불로소득 증세를 통해 OECD 꼴찌 수준인 조세부담률 획기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재벌편만 들어온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노동당이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공약집에 저런 문구가 있더라구요. 이번에 문제제기된 것을 보니까 청소년에겐 2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된 듯합니다. 정책위에서는 서로 다른 질문에 복사붙여넣기를 한 댓글로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구요.


정책위원회 7 시간 전
정책위에서 답변 드립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1.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재정의 한계 때문입니다. 외국의 기본소득 모델들도 미성년자에게 1/2를 지급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 이유도 재정 때문입니다.

2. 성인인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된 월 30만원 기본소득 이외에도 농민기본소득, 아동돌봄수당, 장애인 추가소득보장제도 등의 추가적인 현금수당에 재원이 들어가고 기본복지공급체계의 공공화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조세수입에서 지급하는 기본소득 유형으로는 지급금액이 아무리 늘어도 최대 40만원을 연령 구별 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지급하는 정도 이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3.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이라는 문구는, 농민, 장애인, 아동돌봄수당 등의 추가수당을 고려하면 특별한 문제가 있는 구호는 아닙니다. 녹색당의 경우도 청년, 농민, 장애인, 노인인구에 우선 지급하는 단계적 방안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단계적’ 정책임을 강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4. 현재의 조세재정형 기본소득에서 공유경제형 기본소득으로 발전하여 조세 이외에도 기본소득 재정기반이 마련된다면 금액을 평등하게 하고 충분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글을 보면 1번은 재정 떄문이고, 2번은 중복지급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고, 3번은 다른 당에서도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4번은 일단 지금만 버티면 나중엔 더 좋은 유토피아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어디에도 '청소년'이 기본소득에서 20만원을 받아야만 할 합당한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을 이유로 청소년에게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우리도 영국처럼 대처같은 사람을 몇년정도 앉혀두고 화끈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정당화될 것이고, 2번을 이유로 정당화된다면 농민과 장애인에게 가는 기본소득이 줄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3번은 논할 가치도 없고, 4번은 언제나 끔찍한 현재를 강요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왔던 문구라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그저 청소년이 만만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밖엔 들지 않습니다.

당내 청소년위원회와 어떤 논의 후에 이런 정책이 결정되었는지, 혹은 당내 위원회와 조율과정 없이 어디선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당이 시키면 우리는 한다" 정신으로 받들어야 하는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그다지 바람직한 방향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을'이라는 구호로 더욱 위험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국민에게 월30만원이라고 한다면 월 20만원을 받는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대단히 의심스러워집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나 '모든 사람에게'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라고 하면 조금 다른 어감이, 그리고 그 국민에서 청소년이 빠진다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어감이 만들어집니다.


대체 '국민'이 누구입니까? 청소년은 '비국민'이라서 20만원을 먹고 떨어져야 하는 것인가요?


차라리 저는 청소년에게만 20만원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막대한 재원부담을 조금 덜자는 차원에서 35세에게 월 5만원만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총선공약으로 제안합니다. 왜 35세이냐면 제가 고등학교때부터 애용하는 100면체 주사위를 굴려보니 35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에게 대단히 불분명한 이유로 기본소득을 제약하면서 당이 생각하는 '국민' 개념의 위험성을 깨닫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성의 없는 답변과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접하고 화가 났습니다. 

청소년이 저런 이유로 당의 공약에서조차 비국민으로 취급받는다면 35세를 비국민으로 취급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이며, 여성은 또 어떻고 장애인은 또 어떠며 농민은 어떻습니까? 이주노동자는요? 여기서 가장 열악하게 일하면서도 국민이 아니니까 지급받지 못하겠군요.


당에서 사회의 구성원을, 당의 위원회까지 있는 집단을 어떤 관점에서 대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당은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덜 된 국민? 비국민? 국민? 사회구성원?

대체 청소년위원회는 왜 만든 것이며 평등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입니까?

이러다가 진보정당의 탈을 쓰고 청소년위원회를 해산시켜버린 어떤 곳처럼 될까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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