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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당의 설하입니다.

 

13일에 당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하여 두 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제도 올라왔더군요. 지금껏 모르고 있었는데 알게 되면서 화가 정말 많이 납니다. 어떤 기분이냐면요..뒤통수 맞은 거 같아요. 그동안 당내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이 싫어서 저는 일부러 별 관심을 안 두고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웬만해서는 말을 안 했어요. 그렇게 지금껏 묵혀온 게 어제 99님의 글을 보고 터진 거 같네요. 기본소득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왔습니다. 확신은 못 하지만 복지혜택자격과 등급을 나눠 푼돈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은 막을 수 있을 거 같더군요. 이 외에는 잘 모르겠지만..

 

정책위에서는 앞서의 두 글에  정말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아래처럼 답했습니다. ctrl + c, ctrl + v 하셨나요? 이게 정책위가 당원을 대하는 모습이군요.

 

1.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재정의 한계 때문입니다. 외국의 기본소득 모델들도 미성년자에게 1/2를 지급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 이유도 재정 때문입니다.

2. 성인인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된 월 30만원 기본소득 이외에도 농민기본소득, 아동돌봄수당, 장애인 추가소득보장제도 등의 추가적인 현금수당에 재원이 들어가고 기본복지공급체계의 공공화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조세수입에서 지급하는 기본소득 유형으로는 지급금액이 아무리 늘어도 최대 40만원을 연령 구별 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지급하는 정도 이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3.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이라는 문구는, 농민, 장애인, 아동돌봄수당 등의 추가수당을 고려하면 특별한 문제가 있는 구호는 아닙니다. 녹색당의 경우도 청년, 농민, 장애인, 노인인구에 우선 지급하는 단계적 방안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단계적’ 정책임을 강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4. 현재의 조세재정형 기본소득에서 공유경제형 기본소득으로 발전하여 조세 이외에도 기본소득 재정기반이 마련된다면 금액을 평등하게 하고 충분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위의 답변을 보니...암울하네요. 요약하자면 '재정이 부족하고, 월 30만원 외에도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다보니 또 재정이 부족하고, 녹색당도 차등적 단계적 정책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이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재정이 나아진다면 평등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데..지금껏 이런 생각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해 오셨습니까. 이럴 거면 폐기하죠.

 

결국은 재정 얘기잖아요. 그럼 기본소득 왜 합니까. 돈도 없는데. 기본소득 반대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재정 충분히 된다고 주장하면서 청소년에게 덜 지급되는 방식은 어떻게도 바꿀 수가 없나요? 재정이 부족하면 20만원으로 줄여야죠. 아니면 청소년에게 30만원 비청소년에게 20만원 주든지요. 이게 낫겠네요. 재정이 문제라면 이게 더 괜찮은 해법일텐데요, 더 약자중심적이구요. 그리고 녹색당의 기본소득도 차등적 단계적이라 하셨지만 녹색당의 안은 정책위의 답변내용대로 '청년, 농민, 장애인, 노인인구'에게 우선 지급하는 안이고 노동당의 안은 '비청소년'에게 우선 지급하는 안입니다. 이게 '평등'을 내건 당의 공약인지 의심스럽군요. 저는 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기치가 바로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 이거 외에 다른 말이 굳이 더 필요합니까.

 

답변 4번 "현재의 조세재정형 기본소득에서 공유경제형 기본소득으로 발전하여 조세 이외에도 기본소득 재정기반이 마련된다면 금액을 평등하게 하고 충분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파이를 키워야겠군요. 이걸 보면서 저는 왜 기득권정치세력이 약자에게 "기다려라",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라고 둘러대는 모습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대표단이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궁금한데 둘 다 문제지요. 혹시 알고 있었지만 문제가 없다고 여기신 건가요.

 

고작 이런 정책 추진하느라고 기관지의 중립성을 운운하신 겁니까. 기관지가 편향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정책위가 평등에 대치된다는 생각은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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