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의 특별감사 보고서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정정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by 영등포지니 posted Jun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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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의 운영위원이었으며, 현재 전국위원으로 서울시당 당연직 대의원인 정경진입니다.
또한 6기 당시 사무처 처우규정의 공개를 요청(당시 저의 요청으로 시당 사무처 처우규정이 게시되었습니다. 당시 운영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논란이 된 사건이 있어서 사무처의 상근조건 등의 확인이 필요하여 사무처 처우규정을 요구하였으며, 임원 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임원규정에 따른 부위원장의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도 인지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임원규정을 삭제하고 게시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한 적이 있으며, 이번 시당대의원대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운영위원이자 특별감사의 보고를 받을 전국위원으로 예결위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문제제기 합니다.

 

  이 보고서를 접하고 과연 이것이 진보정당이라는 노동당의 수준인가 부끄럽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선거기간이라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번 중앙당 예결위의 특별감사 보고서의 오류와 관점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당시 위원장의 상근비를 승인한 운영위원으로, 본 감사보고를 받은 전국위원으로 예결위의 특별감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 정정 및 문제제기와 함께 예결위의 사과와 정정을 요구합니다.

 

1. ‘서울시당 처우규정(사무처 및 임원 규정 포함)’에 위원장의 상근비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감사보고서(이하 보고서)5기 위원장의 활동비와 비교하며, 지급의 근거를 진보신당 서울시당 처우규정’(이하 규정)라고 하며, 이와 비교하여 6기 위원장의 활동비 지급이 과오지급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6기 위원장에게 지급된 것은 활동비가 아닌 상근비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5기 위원장의 경우 상근하지 않았으며, 6기 위원장은 상근했다는 기본적인 노동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사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를 언급하지 않는 중대한 착오를 범했습니다.

 

규정에는 위원장의 활동비, 즉 소위 업무추진비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상근하는 경우의 상근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 상근이 아닌, 직함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활동에 드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활동비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상근 임원에 상근비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의 상근비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앙당 예결위는 감사에 있어서 상근이라는 노동의 제공을 고려하지 않고, 활동비와 상근비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한 채 규정 적용의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제가 시당 대의원대회에서도 감사보고서 논의에 있어서 활동비와 상근비의 구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오류를 범하셨습니다. 당연한 상식이라 생각했는데 이를 이렇게 자세히 말해야하는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노동당의 예결위가 활동비와 상근비에 대한 개념은 구분하시는 것이 기본이지 않을까요?

 

따라서 오히려 상근비만 지급하고 활동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것이 규정상 적합합니다. 활동비는 업무추진비로서 상근에 따른 임금과는 별도의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위원장은 그러한 상근비와 활동비 모두 지급되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운위에서 재정 여건상 별도의 활동비는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의 권리임에도 재정을 고려하여 시당의 활동비의 부담을 줄여준 것입니다. 오히려 상근비와 별도의 활동비를 추가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추가 지급하라고 지적하는 것이 적어도 노동감수성이 있어야할 노동당의 예결위가 할 지적입니다.

 

따라서 위원장의 상근과 상근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기에 과오지급의 근거로 진보신당 처우규정의 활동비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2. 운영위 및 대의원대회의 상근비 예산안 의결로 인한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었습니다.

 

1) 상근비 책정 절차의 유효성

위에 언급하였듯이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의 개정 대상이 아니며, 당연히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규정을 새로 추가하여야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운영위의 결정사항은 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의 상근비를 예산안에서 책정하였다면 이것은 절차적 과정의 합법성을 갖는 것이며, 따라서 이번 예결위 감사보고서에서 근거로 삼아야했던 것은 예산안이 되었어야합니다.

 

15년 운영위에는 2,3월의 가예산이 상정되었고, 분명히 상근위원장1의 상근비가 예산안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승인되었으므로, 상근비가 책정된 유효한 예산안이 승인되었고, 또한 이는 대의원대회에서 역시 통과되었습니다. 대의원대회 통과는 운영위의 상급단위로 운영위 결정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규정이 있더라도 대의원대회의 의결하면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의 상근비가 통과되었다면 절차적 합법성을 갖습니다.

 

운위의 가예산 자료에 비고란에 상근위원장1, 사무처2’라고 적시해 있으며, 또한 대의원대회 자료 역시 사무처4’라고 적시되어 사무처 상근비규정의 대상이 4인임을 명시하여 예산안이 승인되었습니다. (혹시나 자료를 확인 못하셨다면 모두 시당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이니 금방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보고서의 진보신당 서울시당 처우규정을 개정한 사실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도 없음은 규정에 대한 오적용뿐 아니라 절차적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즉, 운위와 대대의 예산안 승인을 절차적 과정으로 인지하지 않은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2) 상근비 금액 기준의 동일성과 금액의 적절성

 

당시 위원장의 상근에 따라 당연히 상근비 지급을 정해야했습니다. 당시 운영위원들중 위원장의 상근을 몰랐던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번 언급되었고, 예산안 설명시 이를 알렸을뿐더러 매달 상근위원장1이 명시되었습니다. 당연히 상근에 대한 상근비를 책정하여야했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하였듯이 위원장의 상근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거 및 금액을 책정해야했습니다. 이에 함께 상근하는 시당 사무처 상근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존 상근당시 받았던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려야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과 함께 상근하며 동일한 공간에서 공동의 업무를 보는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노동당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상근비 책정 방식입니다. 당연한 적용 기준이며 이에 따라 상근자들의 동일 기준의 임금 적용 원칙으로 즉, 사무처 상근비 규정대로 상근비를 책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적어도 노동당의 예결위라면 상근비 책정에 있어서 금액과 규정을 따지기 전에 오히려 책정의 근거가 다른 상근자와 동일했는지부터 비교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결정했다면 예결위에서 이를 지적하고, 상근자 기준과 동일 적용해야한다고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예결위의 관점일 것입니다.

 

또한 노동당 서울시당의 처우규정 18조 예산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생계비 수준이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임금 수준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는 노동당 서울시당의 상근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 위원장이 사무처장으로 근무해왔기에 그에 따른 생계비 수준이 되어야한다는 원칙에서 상근비 규정의 직책수당에 기준을 기존의 사무처장에 준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처장으로서의 직책수당이 아닌 직책수당이 존재하지 않아 사무처장과 동일한 금액의 직책수당을 책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처장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사무처장의 직책수당이 중복 지급되었다는 예결위의 해석은 위원장의 직책수당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서 사무처장에 준한다는 것을 확인했었으면 그러한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사무처 상근자 기준과 동일한 기준의 적용, 기존 상근비와 동일한 수준을 보장을 위해 기존의 직함인 사무처장에 준한다라는 기준으로 상근비를 책정한 것이며, 사무처 상근자 임금보수에 관한 규정의 준용과 금액중 수당의 기준이 모두 결정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금액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면 이는 당시 운위와 대대에서 제기되었어야합니다. 회의에서 문제제기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금액이 문제라면 금액이 왜 문제인지 기준과 원칙의 문제를 제기해야합니다. 상근자 지급기준에 따라 동일한 적용에 따라 지급된 상근비 책정이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은 상근을 해도 상근비를 받지 말아야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를 문제 삼아야하는 게 노동당 아닙니까?

 

따라서 예산안의 상근비 책정에 대한 기준과 내용은 모두 노동당의 임금원칙에 따라 결정한 합리적이며 적법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만약 예결위에서 이런 기준과 내용이 노동당의 임금원칙과 다르다 여긴다면 예결위는 운위의 예산안을 불인정할 것이 아니라, 상근자의 상근비 책정에 있어서 이와 달라야 하는 근거와 내용 및 당규를 지적해주시고 보완 조치하여야 했습니다.

 

 

3) 예산안 금액과 결산의 불일치성에 대한 기계적 비교

 

예산안에서 상근비 책정을 고지했으며, 금액은 사무처 상근비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수당, 상여금 등 매달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급여 역시 매달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중앙당이나 다른 광역당부의 예결산에서도 예산안 계정별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준의 명확한 상황에서 만약 금액 산정에서 계산에 착오가 있다면 이런 계산 착오를 확인하는 것이 예결위의 역할이며, 기준에 따라 계산에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것이 있다면 확인하고 예산안의 작성시 추가하지 않은 점을 시정조치하면 됩니다. 예산안에서 4대보험으로 10만원을 책정했는데, 11만원이 나오면 지출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예산안에서 조직사업비로 100만원을 책정하였다고 110만원이 지출되면 10만원의 지출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 지출될 수 밖에 없었던 세부 내역을 제출하고 이를 확인하여 불가피한지 확인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까? 불가피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를 지적하고 대의원대회 혹은 전국위에 보고하여 판단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후 고려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예결위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예산안 금액을 기계적으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근거에 따라 금액 산정 기준, , 사무처 상근비 규정에 따른 계산에 의한 금액이 집행된 것인지가 기준되어야 합니다.

 

 

3. 규정의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상근비 책정 역시 절차적으로 유효합니다.

 

기존에 위원장이 상근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는 시당의 상근자가 위원장이 된 사례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규정이 예상하지 못했던 규정의 미비점이 있습니다. 물론 규정이 없었기에 예산안이 아닌 규정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이는 당시 운영위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맞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에서 추가로 위원장의 상근비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보완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바로 그런 것이 운영위에서 놓친 부분을 보완하는 예결위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규정에 제개정되지 않았다고 운영위가 예산안에 상근비를 책정한 결정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운영위는 상근비를 책정할 권한이 있습니다.규정 제개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의 권한에 따라 예산안에서 상근비 책정은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또한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이 승인되었으므로 규정보다 상위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상근비 책정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4. 상근비와 퇴직금의 잘못된 인과관계에 대해 무책임한 언급에 우려스럽습니다.

 

시당이 그동안 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시당의 책임입니다.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노동당이 그동안 중앙당을 비롯하여 퇴직금 적립이 되지 않은 재정적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노동당에서 인정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근비 지급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했다는 표현은 퇴직금을 위해서 임금을 줄여야한다고 해석되며, 상근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상근자에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근했던 당원에게 근거없는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상근비와 퇴직금 모두 임금으로서 당당한 권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재정의 부족을 상근자의 상근비라는 원인때문으로 파악하는 것은 노동당의 노동에 대한 관점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5. 노동당의 예결위가 가져야할 관점

 

많은 분들이 황당해 하시고, 절망감을 느끼시는 이유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예결위의 절차적 기준의 오류보다는 이 점에서 현재 노동당의 노동감수성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최소한 노동당의 예결산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하는지 예결위로서의 관점과 고민이 심각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최저임금 개악에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 내부에서 상근자의 상근비에 대한 이해와 노동당의 관점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를 부정하는 결정을 당기구가 하였습니다.

 

설사 운위와 대대가 사무처 상근비와 다른 기준을 위원장의 상근에 적용했을 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라고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적어도 노동당 예결위가 상근비 책정을 감사하는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상근비와 활동비도 구분하지 못하고, 운위와 대대의 예산안 결정을 부정하고 예산안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대로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줬던 상근비를 회수하라는 말도 안되는 당의 임금에 대한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그럼 같은 상근자들끼리 다른 상근비 기준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입장은 타인을 향한 원칙이었습니까? 적어도 노동당이라면, 상근하는데 왜 상근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지 문제제기하고 상근자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했어야 합니다.

 

노동당에서 상근자에게 상근규정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급된 상근비를 도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히려 상근비가 당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에 부족할 경우 되도록 최저임금에 준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예결위가 보여줘야할 관점이라 생각한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것일까요? 이러한 노동당의 원칙을 부정하고 적합하지 않은 활동비 규정을 상근비로 잘못 적용하여 활동비 이외의 부분을 회수하라는 상근에 따른 임금을 부정하는 시정조치는 실정법보다 못한 관점을 보여줬습니다. 노동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운, 노동 감수성을 찾을 수 없는 당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설령 절차의 문제가 있더라도 노동당의 노동에 대한 관점이 있다면, 오히려 규정과 절차의 수정을 지적해야지, 임금의 회수가 결론이라는 것은 노동에 대한 그동안의 노동당의 관점과 주장을 무위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까지 예결위라는 당의 기구에 이야기해야하는 지금의 상황이 절망스럽습니다. 이로 인해 당기구에 대한 위상과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점에서도 예결위와 이 감사보고서를 인정한 당직자들은 당원들의 분노와 절망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사과해야할 것입니다. 책임지는 정치를 바랍니다. 더불어 잘못된 자료와 기준으로 감사를 하고 당의 원칙과 명예를 훼손한 예결위원들의 사과 및 정정과 이에 대한 당의 강력한 징계와 조치를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 당규 8호 예결산위원회 규정 제11(특별감사)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감사 내용을 전국위원회에 보고하고 피감기관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당 예결위원의 대의원대회 전 보고서 내용의 공개에 대한 당기위 제소가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 역시 전국위원회에 보고전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중앙예결위에서 예결위 내용의 공개성을 확인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전국위 보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운영위원으로 위원장의 상근과 상근비 책정을 결정한 사람으로 그 이유와 상황에 대해 몇마디 덧붙입니다.

 

위원장이 몰래 상근했습니까? 몰래 상근비 받았습니까? 상근비 비공개적으로 받았습니까? 운영위 예산안에 책정했고, 운영위에서 통과되어 이에 따라 공개적으로 지급했습니다.

 

많지도 않은 상근비로 활동하며 당직자로 살아왔으며, 실제 많은 역할을 해온 사무처장에게 상근비 받으려면 위원장 출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노동당 당직입니까? 아니면 위원장이니 상근을 하지 말고, 위원장의 생계는 다른 곳에서 해결하고 그동안 사무처장으로서의 역량은 상근비를 주지 못하니 유실되든 말든 어쩔 수 없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 당에서 상근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상근비를 줄 수 없는데 그동안 하던 일은 그대로 하고 생계비는 따로 시간내서 외부에서 벌라고 하는 것이 당에서 활동가를 대하는 자세입니까?

 

당의 역량을 당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아쉽지만 당의 역량을 상근비를 줄 수 없어서 유실하는 것이 더 노동당을 위한 결정이 되어야했던 것 입니까? 솔직히 당시 위원장이 굳이 상근비 때문에 당에서 상근하지 않아도, 단지 경제적 이유였다면 외부에서 경제적 활동을 할 곳이 없는 사람도 아님은 당에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 역량과 시간을 당에 사용하는 것이 노동당의 역량 유실을 막고, 시당의 역량을 채우자는 것이 당시 당원들에게 한 약속이며, 운위의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어려운 결단으로 위원장을 출마하고, 정책과 사무처장의 업무까지 맡으면서 많지도 않은 상근비를 받으며, 그나마 활동비도 반납한 당의 활동가에게 이 보고서로 인해 차마 옮기기 힘든 극단적인 표현들이 당직자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당사자들의 각자의 발언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하고, 예결위는 이런 잘못된 감사보고서로 인해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임금을 평가한 책임과 당원들과 당시 운영위 및 대의원들 그리고 노동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앞으로 어디를 가서도 최저임금, 생활임금, 적정임금에 대해 언급하기 힘들게 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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