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정치 OUT

by 문성호 posted Jun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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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서로 다른 개인의 의견들은 모두 차별 없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다수결 원칙에 의한 결정이라고 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소수의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수의 결정에 의해 소수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것 역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에 위배된다. 이처럼 다수가 소수의 의견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을 ‘다수의 횡포’라고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결코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 즉 천부인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 숙명여자대학교 2015년 논술문제 중"


요새는 주류 교육에서도 이렇게 가르친다. 별 것 아니고 학교 교과서 요약한 글이다.

군부독재 시절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들 하셔서 그럴까. 다수결로 찍어누르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이 당에는 왜 이렇게 많나. "출장 갔다왔더니 보직이동"당한 상근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사과문 발표하라는 것을 다수결로 찍어눌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정신인가?

청년당원들이 조직이 잘 안 되는게 운동이 망해서? 천만에.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보다 이 선배들이 하는 소리가 더 후진데 뭘 보고 같이 하고 싶겠나?

아재정치, 별 것 아니다. 자기보다 소수인 사람들의 의견이 시끄러우면 "확마, 버릇없이, 힘도 없는게" 하는게 아재정치 아닐까? "다수결로 찍어누르자!"가 맨 정신으로 주장되는 노동당. 진보정당에서 아재정당으로 퇴화해가는 그 분기점에 서 있다. "우리가 아직도 야당인줄 알아!" 버럭 소리지르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서가 그다지 멀지 않았다.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유물이 아닌 신좌파라면, 이 구호는 바로 지금 다수결 좋아하는 노동당 아재들을 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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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정치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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