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미래] 3월 4일 전국위원회에 즈음하여 전국위원들께 요청합니다

by 행인 posted Mar 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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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전국위원회에 즈음하여 전국위원들께 요청합니다.

- 대선 독자후보 대응방침 무산의 건에 대하여

 

지난 210, 대선 독자후보 대응방침과 관련한 전국위를 앞두고 당의 미래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입장에서 당의 미래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 전국위 안건으로 상정된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첫째, 당의 현 상황 및 정세에 대한 판단 오류, 둘째, 정량적 목표의 불분명함, 셋째, 후보선출 방식의 문제, 넷째, 재정의 문제를 들어 이번 대선에서 당의 독자후보 대응방침은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 독자후보 대응은 현존하는 당의 역량을 소진하고, 향후 2018년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역량까지 사전에 고갈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은 이번 대선만큼은 독자대응을 유보하고, 오히려 지금 즉시 2018년 지방선거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전국위원 여러분께서 깊이 숙고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위원회에서는 당의 미래가 지적한 것처럼 심대한 하자가 있는 기본계획을 큰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후 대선후보선출을 위한 전국순회 경선 일정이 공지되고 35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는 공지가 당원들에게 고지되었습니다. 당원들은 이와 같은 당의 방침을 이후 대선대응을 위한 확정된 정치일정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선 경선후보 등록기간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후보등록도 없어 전국순회 경선일정은 취소되었고, 급기야 대선대응을 재론하기 위하여 전국위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공당이 공식적으로 대선대응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일정까지 확정하여 공지했다가 아예 경선후보등록조차 하지 못하고 모든 정치일정이 중단되는 심각한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선거라는 정치공간에 대한 모험적이고 소아병적인 사고방식이 전제된 나머지, 당원의 인식과 현실 상황에 대한 검토를 간과한 채 선거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만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선거는 실험도 아니고 제안도 아닙니다. 선거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대중적 심판이 내려지는 공간입니다. 특히 대선은 대중들로 하여금 노동당은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당인가를 평가받는 시험장입니다. 비록 우리가 당선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후 정치활동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수준의 대중적 지지를 목표로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공개하는 수준에서 선거참여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노동당이 주장하는 가치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점은 이 선거를 통해 다음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저변의 확보와 역량의 강화여야 했습니다. 우리도 대선에 나가봤다는 정도의 결과만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저 자기만족에 불과합니다. 언제까지 자족적 활동을 정당활동이라고 우기면서 대중들을 기만하려 합니까?

 

오늘날 우리 당이 전국위 결정을 통해 일정을 확정했음에도, 경선후보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일정이 폐기되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 직면한 가장 중요한 까닭은, 이번 대선기본계획이 당원들에게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대선 기본계획은 당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가지지 못했고, 당원들의 이해에 바탕이 된 기본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원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당위만으로 대선 독자후보 대응을 결정한다는 것은 당원을 당의 주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또한 대선 후보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그동안 진보정당운동의 역사에서 초유의 사건입니다.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선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전국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형식적 절차만 거치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는 결국 대선 기본계획을 당원들이 외면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당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대선 독자후보대응은 지나칠 정도로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김소연 후보와 김순자 후보 두 사람의 득표율 합계는 불과 0.2%에 머물렀습니다. 2017년 대선은 조기대선정국과 맞물려 이보다 더 나은 결과를 예정하기가 더욱 곤란한 상황입니다.

 

기억하다시피, 2012년의 저조한 득표율은 당의 존재감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으며, 이러한 대응방식으로 인해 당은 무기력과 혼란에 빠졌고, 급기야 지루한 결집논쟁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유력 활동가들을 탈당사태로 인해 당의 역량은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바로 그 대선을 기점으로 진보좌파진영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기대조차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살피고, 현재의 상황이 지난 대선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냉철한 고려 속에서 대선 대응의 방향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생략된 채 단 한 번의 전국위에서 당규가 개정되고 당대회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대선 대응 논의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의결구조에 있어 전국위원회가 가지는 위상은 막강합니다. 당 대회 다음의 최고기구이자 동시에 다의 일상적 의결기구로서 당의 모든 정치활동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전국위원회의 결정은 그 자체가 당의 법이며, 당의 규율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위원회는 하나하나의 결정에 세심한 주의와 판단을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결정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책무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독자후보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전국위원회의 결정은 그 가결선언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기도 전에 쓸모없는 것으로 폐기될 상태에 놓였습니다. 전국위의 결정이 우스갯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공당의 입장에서 그저 낯부끄러운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대중들로부터 냉소와 외면을 받게 되는 심대한 사태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데에 전국위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엄정한 평가와 반성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34일 전국위 공고와 더불어 애초 35일로 예정되었던 대의원대회가 312일로 일정이 변경되어 공지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대의원대회입니까? 34일 전국위에서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대의원대회에서 대선후보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까? 34일 전국위에서 대선대응방침이 철회된다면 312일 대의원대회에서는 어떤 안건으로 논의를 할 것입니까?

 

34일 전국위에서는 마땅히 지난 전국위에서 결정된 대선대응 기본계획 일체를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당의 미래는 이번 대선에서 당의 독자후보대응은 어떠한 득도 없을 것이며 당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것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대선대응 기본계획은 폐기하고, 성급하게 일정을 공지한 대의원대회는 취소해야 합니다.

 

오히려 당은 이제부터 2018년 지방선거를 위한 대대적인 준비태세에 들어가야 합니다. 타 정치세력들이 조기대선에 대응하여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먼저 2018년 지방선거를 충실히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조기에 후보군을 확보하고, 중앙당과 각 당부에서 당선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대선대응으로 인하여 누수 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재정비하여 불과 1년 남은 지방선거 대비에 당의 역량을 총 동원해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적어도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의 활동가가 일정하게 당선이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당의 정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국위에서부터, 2018년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당의 기조 설정과 노선정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최소한 상반기 중으로 2018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각종의 기획들이 제시될 수 있으며, 중앙당은 물론 각 당부차원에서 지방선거에 대응할 준비를 체계적으로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대선대응을 논의하면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보내고, 이 과정에서 당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전국위원 여러분의 냉철한 고민과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3월 2일


당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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