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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갈등 치유할 행동계획은 누가 내놔야 하나

 

<매일경제신문>한국 사회갈등 치유할 행동계획 내 놓아라는 제목 사설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국형 사회 갈등 실태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계층·이념·노사·지역·세대 간 갈등 심화로 분노 사회를 넘어 원한 사회로 치닫고 있는데, 특징으로 불안을 넘어선 강박, 경쟁을 넘어선 고투, 피로를 넘어선 탈진, 좌절을 넘어선 포기, 격차를 넘어선 단절, 불만을 넘어선 원한, 불신을 넘어선 반감, 갈등을 넘어선 단죄 등 8가지이고,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빈부 격차를 꼽고 근무시간을 지금보다 대폭 단축한 `반정규직` 신설과 빈곤층·소외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강을 제시했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사설은 새로운 형태의 성찰적 시민운동, 교육개혁도 제시했는데 아직은 너무 추상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대책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정부, 정치권, 교육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각자 행동 방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분야별 액션플랜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추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빈부격차와 노동시간 단축이라면 정부가 행동해야지 가난한 백성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제도를 만들고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물 타기를 한다.

 

김대중 정부 1기 노사위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한광옥씨는 박근혜 정부로 적을 옮겼다. 지난 3년간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보고서 대로 가장 중요한 원인을 빈부격차로 꼽고 대안 중 하나로 노동시간단축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각계각층 행동계획운운하면서 책임을 분산하고 있다.

 

노동문제가 생기면 정권과 자본의 책임이 아니고 노사정운운하면서 노동자 끌어들여 너네도 책임 있다고 실랑이 하다가 노동계가 반대하면 귀족이니, 밥그릇 챙기니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거나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만다. 심각한 빈부격차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계획은 정부와 정치권이 제시하고 행동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민중총궐기처럼 행동으로 나서면 IS운운하면서 테러에 대응하듯이 몰아치지 않는가? 그러니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도록 말하라!

 

<조선일보>만능 계좌, 무리한 마케팅 막되 주부도 가입하게라는 제목 사설에서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판매를 시작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만능 계좌'로 정부는 연수익 25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하고 그 이상 수익에는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며, 걱정은 금융 회사들이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내세우며 무리한 마케팅에 나서는 행태, 최근 2~3년 새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은 홍콩 주가지수에 연결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37조원 넘게 팔았다가 상당수 소비자가 원금 손실을 입었다고 말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 동안 키코를 비롯한 수많은 파생금융상품이 판매되었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넘어 파산을 경험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도산에 이르게 만들었다. 몇 해 전 단군 이래 최대 사기판매 사건으로 불렸던 동양증권(유안타 증권으로 넘어감)사건에 이르기까지 금융상품 판매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직도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정보가 문제다. 이건 사실상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도 사설 제목으로 만능통장 ISA 불완전판매 철저히 막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불완전판매라는 말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론은 완전경쟁모델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불완전판매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이미 사기판매를 합법적으로 용인한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소비자들은 원금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점, 5년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하락으로 대거 손실이 난 ELS처럼 될 수 있다는 점, 0.1~1.0%의 수수료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그렇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판매하고 그렇게 알고 구입하는가? ‘금융당국도 ISA 열풍이 2007년 달아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린 펀드 열풍처럼 되지 않게 하려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불완전판매를 감시할 역량도 없지만 의지도 없어 보인다. 어차피 금융자본주의 시대 투자는 투기인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가?

 

<중앙일보>는 일곱 살 신원영군이 숨진 뒤 암매장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제목 사설에서 결국 공권력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개입할 수 없도록 한 제도와 문화가 한 아이의 죽음이란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말한다. <동아일보>숭숭 뚫린 아동학대 방지 매뉴얼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라고 말한다. , 제도, 구체적인 대처 매뉴얼 등을 제대로 완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가정이 파괴되고 아동이 가정 내에서 폭력으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한국사회의 이런 비극이 그런 사후대책만으로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앞에서 <매일경제신문>사설이 국민대통합위원회 보고서를 놓고 대책을 말하면서 비틀어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무상보육, 대학 반값 등록금, 등 국민행복시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해버리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이 비극을 잉태한다.

 

<한국경제신문>북한 제재 확실히 이행하는 게 비핵화의 출발이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북의 비핵화가 최우선 순위라며 북한과의 평화체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선 일단 북한과 대화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 중국의 평화체제 병행 주장에 동조하고, 심지어 한·미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이리저리 비틀어 양국 간에 무슨 심각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틈을 벌리려는 듯한 의도라고 주장한다.

 

군사외교문제는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동원해 대처해야 한다. 국민여론 역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정부정책의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전쟁에서 군대에 명령을 내리듯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불복종이라는 식으로 겁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핵은 존재한다. 북핵을 제거하는 방법은 대북제재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수 외교이다. 이란핵협상 타결의 예를 보더라도 20028월 이란의 비밀 핵시설이 알려진 이래 13년 간 강·온 전략이 전개됐다.

 

이란과 미국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P5+1)2015714일 이란 핵 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내용을 보면 양측은 향후 10년 이상 이란이 핵 관련 시설을 감축하고 IAEA의 핵 의심시설에 대한 사찰을 용인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푸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국제적인 선례를 보더라도 하나의 방법으로만 강공을 펼칠 수 없다. 특히 북핵의 협상 당사자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 점을 고려할 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2016.3.14.,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 딱따구리 2016.03.15 16:53
    조중동한매문...조선, 중앙, 동아, 한국경제, 매일경제,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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