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133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하루 12시간 30분 홀 서빙하는 노동자

 

최저임금 1만원을 제기하는 데 앞장섰던 알바노조 권문석 대변인의 3주기가 끝나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들렀다. 일요일 오후라 사람들이 붐볐다. 식당 안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고 시간이 지날수록 줄까지 설 정도다.

 

홀서빙하는 여성노동자들은 눈코뜰새 없이 바쁘게 움직인다. 목소리를 볼 때 조선족도 여럿이다. 주문도 더디고, 추가로 부탁해도 기분 좋은 서빙은 아니다. 손님이 이 되기 일쑤다. 한정된 인원으로 북적대는 손님에게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무리로 보인다.

 

식당에 딸린 주차빌딩에 주차하는 데도 주차요원이 대리해 주긴 했지만 2000원을 따로 받았다. 식사가 끝나고 식당 바깥으로 나오는 데 벽에 이 집 식당에서 사람 한다는 구인벽보가 붙어 있다.

 

남여 홀 서빙, 급여 197만원, 4대보험, 퇴직금, 4회 휴무, 근무시간 09~2130

 

언뜻 보기에 식당에서 일하는 임금치고는 많아 보인다. 그러나 노동시간이 문제다. 하루 12시간 30분 노동이다. 한 달 4일 휴무하고 26일 일하면 총 325시간이다. 연간 3900시간이다. 점심, 저녁 식사시간이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 30분씩 한 시간을 빼더라도 월 299시간, 3588시간이다. 월 임금을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6589원이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보다 559원 더 많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하루 노동시간 8시간, 40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을 감안해 다시 계산해보자.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 30분 중 3시간 30분은 연장노동시간이므로 할증료 50%를 감안하면 임금지급 하루 노동시간은 13.25시간, 344.5시간, 4134시간이 된다. 이 경우 시급은 5718원으로 떨어진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보다 312원 적다. 따라서 같은 법 56(연장·야간 및 휴일노동) (임금)50% 가산은 감안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장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모두 불법이다. 근로기준법 50(노동시간) 항 주 40시간, 1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53(연장노동시간) 항 당사자 합의로 12시간 연장, 항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노동부장관 허가로 연장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넘는 노동시간을 구직광고에 게재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 없이 일을 시키겠다는 일방적 선언이다. 같은 법 54(휴게시간) 4시간 노동에 30분 이상, 8시간 노동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에 대한 예시가 없다. 물론 예시하지 않아도 부여하겠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식당 분위기상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다만 4회 휴무를 적시하고 있어서 같은 법 55(휴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휴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40시간(5)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 휴무는 8일이어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조건에서 알바노조가 요구하는 시급 1만원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50% 할증 포함 월 344.5시간이니까 월 임금은 3445천원이 된다. 따라서 예시한 197만원에 1475천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아니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자를 더 고용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하루 8시간, 40시간을 일하고도 최저임금 1만원, 월 209만원은 받아야 한다. 노동부와 법은 멀리 있다. 하루하루 이윤은 차곡차곡 쌓이고 노동자들의 허리는 휜다.

 

(2016.5.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적색모의] 노동당의 전략, 헌법, 교육, 홍보기획안을 함께 만들 당원을 찾습니다. newfile 노동당 2020.07.06 34
공지 의제조직연석회의 개최 노동당 2020.07.02 72
공지 노동당 중앙당 당직자 채용 공고 노동당 2020.06.29 185
공지 [노동당 후원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42053
3171 해고 하시면 됩니다. file 박성훈 2016.06.03 2211
3170 항공승무원과 객실승무원 편, 허영구의 노동시간 이야기 딱따구리 2016.04.06 5486
3169 함께해주세요 | 지금, 여기, 함께 마음돌봄에 대하여 1 file 하윤정 2016.12.14 1507
3168 함께해 주세요 이근선 2018.08.30 1407
3167 함께 쉬며 서로 돌보는 1박 2일의 시간, <자기와 연대, 우리의 연대> file 하윤정 2018.01.28 1206
3166 함께 귀농이 왜 좋은가? 윤희용 2016.07.31 1383
3165 한부모 당원입니다. 2 승리 2018.05.04 1585
3164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일체의 불복행위를 중단하라. file 니최 2017.07.07 864
3163 한국 사회갈등 치유할 행동계획은 누가 내놔야 하나 1 딱따구리 2016.03.15 1371
3162 한겨울의 열대야 1 人解 2018.02.04 1473
3161 한 뮤지션의 죽음 뒤 진행한 뮤지션 유니온 현장간담회의 무거움 2 file 문화예술위원회 2017.06.12 1388
3160 한 말씀 올립니다. 이근선 2016.06.07 1769
3159 한 마디 더 보탭니다. 김강호입니다. 8 김강호 2018.02.12 2840
3158 하윤정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mmhoo8088 2017.01.11 1024
3157 하윤정 마포을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선본에 함께하며 2 홍현우 2016.03.17 2414
» 하루 12시간 30분 홀 서빙하는 노동자 딱따구리 2016.05.30 1338
3155 하늘의 해를 가리지 마라. 윤희용 2016.10.08 2062
3154 피해자를 가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 3 담쟁이 2018.02.19 2841
3153 피해당사자들의 응어리가 풀리면 해결됩니다 1 민동원 2016.06.19 1781
3152 폭염과 에어콘, 자본주의 대량 생산체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서다. 숲과나무 2016.08.12 1077
3151 폭력행위에 3줄짜리 사과문과 당권정지1개월? 1 박정훈 2016.12.21 2266
3150 포럼 제안에 대하여. (약간의 보충설명) 추공 2016.08.02 1262
3149 평화캠프 상근자? 아니면 김길오씨 장난감 회사 소속 직원? 1 이도 2017.02.21 2719
3148 평화를 위한 성주 사드 반대 투쟁, 청년학생위원회도 함께하겠습니다. file 청년학생위원회 2017.04.30 831
3147 평전을 마치고 9 file 추공 2016.07.05 2919
3146 평전위를 마치고, 전국위를 앞두고 신지혜 2016.07.15 209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4 Next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