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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22:36

평전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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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포함해서 평전에 체출한 문서 두 편까지 첨부자료로 올렸습니다. 글이 길어서 첨부자료로 읽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첨부자료가 중요합니다. 

여하튼 평전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저와 평전 위원들 모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전을 마치고

 

평전 과정을 스케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오직 저 개인의 생각이므로 책임은 모든 제게 있습니다.

평전은 실패했습니다. 합의나 봉합이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당권파 위원들은 정파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함구했고 제가 제안했던 내용은 전부 거부했습니다. 정당연합이나 새로운 지역 전략 등은 물론이고 당의 정치 전략을 연구하는 연구소나 정치기구를 두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노동당이 재창당에 준하는 새로운 시도가 없다면 더 이상 의미 있는 현장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결과로 판단하는 선거평가가 아니라 “운동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평가의 기준을 제시했고 또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첨부파일 중 두 개는 평전에 제출한 것입니다).

 

첨부한 자료는 정파문제를 주로 다루었습니다만 저의 주장의 핵심은 정당운동의 “내부민주주의”입니다. 정치정당에서 내부민주주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진보정당운동이 권위주의 정파에 의해 계속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미를 넘어서 당내민주주의는 “당원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본원칙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내부민주주의가 왜 중요한가?

민노당 이후 지금까지 진보정당운동은 거의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분명 후퇴했습니다.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은 그 경험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발전이 더디며 서구식 정당 시스템은커녕 당은 주변화 되고 그나마 분열을 거듭합니다. 통합된 정당은 다시 분열을 준비합니다. 통합이라는 이름의 분열의 중심에는 조절되지 않는 “정파정치”가 있습니다. 애초에 당원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으니 정파정치는 결국 엘리트주의의 원인이 됩니다.

 

정치정당의 저발전은 한국운동 전반의 저발전, 민주주의의 후퇴,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진보정당운동의 연구자들의 평가 글을 보면 신기하게도 약속이나 한 듯이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의 실패가 원인이라고 지목합니다만 그것은 의미 없는 동어 반복입니다. 애초에 민노당은 민노총의 중앙파와 학생운동에 뿌리를 둔 몇 개의 조직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적은 누가 말은 하지 않아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였습니다. 정치세력화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동어반복이며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런 세간의 평가는 정당운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방식에 기인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당연시 여기고 있는 사회운동정당 개념이 실은 정당운동을 사회운동의 결과로만 이해하는 사회운동 우위의 잘못된 생각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래서는 독자적 정치정당의 영역을 사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정당은 노동운동이 실패하고 있는 것만큼 그대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민노총의 대리조직이나 도구로 이해된 정치정당은 정당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체제 내부에서 의미 있는 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발전된 정당시스템과 민주주의로는 어떤 진보적 가치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대중에 대한 설득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운동이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정체성을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당내민주주의는 이 정체성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저는 당내민주주의 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운동조직 전체가 내부민주주의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부민주주의, 특히 정당의 기본요건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는 지나치게 당연히 해왔던 관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만입니다. 사회주의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당내민주주의는 정밀하게 설계된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고 그것에 의해 훈련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우리 운동현실의 암담함과 후진적인 정치현실, 특히 정파주의에 찌든 현실 때문에 기껏 정파들 간의 갈등조절 제도쯤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정파주의를 조절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정당운동 처음부터 패권주의가 당에서 범람하고 그것이 정당정치의 기본 원칙을, 특히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의 원칙과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왔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의 원래 취지와 의미를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운동의 원칙을 다시 말해야 하고 새로운 운동을 말해야 합니다.

 

서구, 예컨대 독일의 사민당의 경우 약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100년 정당을 훌쩍 뛰어넘는 이 같은 시간동안 독일의 계급정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존속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당내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특히 강령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당원중심주의의 원칙은 당의 기본강령의 가장 기본원칙으로 기본강령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강령은 당내민주주의를 의무화한 강령입니다. 정당은 내부에 당원들에 의해 조직된 2차 집단, 즉 정파와 의견그룹들, 그리고 개인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집합입니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때문에 토론이 제도화되어야 하고 각 세력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합의의 과정, 즉 “민주적 합의”가 제도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집합의 의지가 만들어 집니다. 이것이 당의 정체성입니다.

 

당의 정체성은 특출한 정치 엘리트나 당권파의 이론가에 의해 만들어 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 당내 민주주의입니다. 다시 말해 당의 정체성은 당의 내부민주주의, 즉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토론으로 조직되어 생산됩니다. 독일 사민당의 경우 강령의 개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몇 년에 걸쳐 조사하고 강령초안을 위해 분과위원회 등을 만들고 세부계획을 토론하며 합의에 만들어 내는 복잡한 절차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기본강령을 수정하는 86년 기본개정안이 나올 때까지는 8년이 걸렸습니다. 8년 동안 당원중심의 토론과 당적 합의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는 150년 동안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당내 제도의 총화이고 문화가 됩니다. 흔히 오해하듯이 우리와는 다른 토론문화”는 이 제도의 합의 과정에 만들어 지는 부산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노당도 당원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창당됩니다만 사실상 사문화되고 말았습니다.

 

현대사회의 민주주의(체제)에서 정당은 대단히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정당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적 결정은 곧바로 국가적 결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내정당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오직 정당만이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정치를 “정당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사회에서는 정당만이 유일하게 제도정치에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의 내부민주주의는 (주변화 된 진보정당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원들과 정당, 그리고 그 외의 조직들(타 정당, 원내교섭단체, 정부) 등과 유기적인 결합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적 절차이고 따라서 한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 국가의 민주주의의 성격은 정당시스템에 의해 가장 크게 좌우됩니다. 정당이 투쟁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투쟁단체와 동일하다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이는 진보정당운동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배적 그룹은 진보정당이 이들만의 잔치에 진입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거단체로 환원하거나 투쟁기구로 이해하는 낡은 석기시대 방식으로 진보정당운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정치정당은 (계급이나 지지층의) 목소리, 즉 “의사형성”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가 형성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보정당이 피억압자의 의사형성을 주도하고 그들의 협상권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에서부터 의사형성의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진보정당운동의 후진성과 내부 민주주의의 형해화는 진보정당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2. 진보정당운동의 발전(혹은 정상화)이 왜 필요한가?

진보정당운동의 발전의 핵심은 정당의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서구의 발달된 정당시스템에서는 패권적 정파는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쪽수로 당을 장악한다거나 책상머리에서 쓰인 정책이 당의 기본전략으로 충분한 토론 없이 만들어 지지도 않습니다. 정파의 정체성이 정당의 정체성으로 과잉 대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정파정치는 정당의 후진성이 그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우리는 왜 정파나 단체의 입김에 의해 이렇게 쉽게 분열될까요?

이는 한국의 최초의 진보정당이 애초에 전술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정치정당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의 정당과 정당시스템이 갖는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발전의 핵심은 이것을 전략적 단위로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정당연합은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진보정당이 어떤 특정한 세력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낡은 정치사상을 가진 권위주의 정파가 진보정당정치를 더 이상 후퇴시키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권위주의 정파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는 자신의 조직을 전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당은 분열되고 소모되어도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인적으로도 바뀌지 않는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의 고정된 위치는 권력이 시민적, 민주적인 권력이 아니라 지배적 권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파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진보적 역할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진보정당운동의 독자성을 확보할 때만 노동정치도 가능해지며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문제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전술을 제시하고 운동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단순하고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서 정책을 통해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국가내부에서 국가의 민주화를 위한 실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3.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우리 운동의 가장 큰 문제가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낡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대중을 상대로 계몽의 필요를 주장하고 내부에서 위계와 부패한 권력을 생산하면서 평등과 청렴함을 요구합니다. 내부의 세력 간의 비례대표제는 할 생각도 없으면서 공약으로 완전비례대표제를 제시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위선적인 운동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오히려 운동이란 우리가 그리 되고 그리 함으로써만 계몽의 역할을 하게 되며 정당함을 보여줄 때만 지지 받는 것입니다.

 

저는 첨부한 문서에 새로운 운동을 정당연합과 지역에서의 정당적 실천과 정책명부비례대표제와 같은 제도적 노력 등을 제안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대안적인 정파운동과 정당운동을 같이 해나 갈 주체와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막을 내린 진보정당과 단절하고 새로운 운동으로서 제 2막을 시작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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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신 2016.07.06 04:09

    잘 읽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니다.

    1. <당내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당내 대표단 및 여러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내부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여러분들이 내부민주주의 필요성을 모르시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노동당 내에서, 실제로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패권주의적 정파의 활동이 진보정당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하시면서, 정당연합을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간 지켜본 정파들 역시 수없이 이합집산을 거듭하여, 소위 계보라는 것이 <동명의 집단>임을 나타낼 뿐, 그 본질은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패권주의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정당연합이 이와 다르리란 기대는 어렵지 않은가 합니다.

    현재의 진보적인 정당들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 민주주의>조차 실현하지 못하는 판국에, 과연 그 정당들끼리의 연합에게는 더욱 묘연한 길이 아닐지요.

    이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3. 정파와 정당의 연합보다, 당내 주체들, 소위 무정파 그리고 무당파들이 민주주의 주체가 되는 정당을 꿈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궁금합니다.

  • 추공 2016.07.06 11:21
    1. 내부민주주의가 반드시 당원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기구에 대한 규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당파 당원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취약합니다.
    그리고 당내 절차보다 조밀한 제도와 규칙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개판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도적 규칙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도 중요합니다. 내부민주주의는 자신의 당권이 무엇보다 소중한 정파들의 쪽수정치에 의해 그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2. 제 경험으로는 당 내부의 연대가 외부의 연대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같겠지요. 정당연합은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글에다 적었지만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보면 10여년 20년씩 걸립니다. 그 과정에 법적인 문제, 내부민주주의문제 등등이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3. 무정파 무당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자는 의미인가요? 정파 구성원들도 전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위계적 정파 구성원의 대부분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분들이 더 활동력이 있고 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당파분들을 조직하기 쉬웠다면 지금 무당파가 아니었겠지요.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제대로 파악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제대로 답이 안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질문해주세요 ^^
  • 변신 2016.07.07 02:32
    답변 읽었습니다.

    당내 내부민주주의의 실현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정파에 의한 쪽수 정치를 꼽은신 것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3번 질문에 답변해 주신 바대로, 그들의 정치력과 활동력이 당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파의 입김에 당이 휘둘려왔던 것은, 아무래도 각각의 정파들을 견제할 만한 정파를 두지 못했던 탓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소위 정파'들'이 있었던 때에도 공존을 위한 논쟁을 하기엔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당연합이야말로, 언제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비관하고,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면 좋지만, 그것이 어떤 정당의 전망이 된다는 것은
    이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말씀하신 당내민주주의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는  당원민주주의를 핵심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무정파, 무당파를 위한 정당이 왜 어려운가 여쭈었던 말씀은,
    당내 정파에 속하지 않은 당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국민, 그들이 정당에서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하는 점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는 절차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참여의지가 관건입니다. 그 의지를 자극하고 북돋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할 주체를 구성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답변주신 말씀을 읽고, 제가 '무정파, 무당파'라는 단어를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쓰는 바람에 소통이 매끄럽지 못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파 위에는 시스템(규칙, 절차, 당규, 당령)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들이 난무하는 것을 볼 때의 참담함은 이룰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단지 정파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소양으로 몰아가는 것은 <진보정당으로서의 전통>과 단절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파 위에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 위에는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사람들을 시스템을 통해 번복하는 정파는 반드시 그 시스템을 구현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스템을 왜곡하는 정파는 당원들에 의해 축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내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잘 해주셨기에 이어지는 질문은 없을 듯 합니다. 그저 제 생각에 관한 의견만 조심스레 여쭙니다.
  • 추공 2016.07.07 03:49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제 글에 대한 오해가 있는 듯하여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글에서 정책명부비례대표제와 같은 제도적 절차, 민주적 합의 등등의 얘기를 하고, 패권주의가 정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낡은 사상을 가진 정파는 패권주의를 돕습니다만) 그것들을 규제하는 대중정당 내부의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패권주의를 NL의 특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파구성원의 소양으로 몰아가는 기존의 논의와 정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러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당원들과 우호적 대중들에 대한 정당성과 설명력을 높여서 참여를 촉진하려는 목적에 모아져 있습니다. 정책의 차원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 때문에 진보정당운동의 운동평가를 하는 것이고 당내민주주의, 민주적 합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당연합은 당내민주주의, 혹은 민주적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의 전망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는 듯합니다. 기존의 정치엘리트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통합정당들의 문제들은 정당연합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나 정책이 아니라) 당원참여를 통해 정체성을 구성하고 민주적인 정당을 만들어 (행위양식이라는 측면에서) 우경화된 정치정당운동을 극복하자가 제 주장입니다. 이게 첨부된 운동평가의 요지입니다. 물론 전 이것이 전망이라고 봅니다. 몇가지 정책을 제시한다고 해서 기존의 악습과 단절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왜곡하는 정파는당원들에 의해서 축출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를 위해 대안정파운동과 대안정당운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주체는 우리입니다.
  • 추공 2016.07.06 11:30

    글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제가 제출한 주장은 당권파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이미 동의해주셨거나 거의 이미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제안이 전체의 것이 되도록 하는 토론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조직의 역할이겠습니다. 당내민주주의나 의견그룹내의 규칙이 그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 박찬수 2016.07.10 00:22
    (제가 글쓴이를 착각해서 다른 곳에서 적었던 댓글을 다시 옮겨 적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글 잘 읽었고, 몇가지 저도 궁금한 사항과 함께 제 생각이 있어 적습니다.

    1. '당권파' 또는 '쪽수 정치'로 불리워지는 세력은 '사회당계'로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노동당'은 '사회당계'가 존재하기 전부터 '정당 활동'을 해 왔고
    또 존재해 왔는데 '당내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2. 1번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실현하는 과정에 있었다해도 이것이 '사회당계'가 들어와서 무너졌단 것인지,
    아니면 지금에 와서 새롭게 '당내 민주주의'와 '지역 정당'을 주장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든, '지역 정치'든 실현되지 않은(혹은 못한) 이유가
    글만 봐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평가'나 '전망' 보단 서로간에 운동의 진정성에 대한 회복이 해결할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 < 실현 방식에 대한 생각 > -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
    '오히려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의 존재 때문에 나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게 되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데, 상대를 인정하는지 아닌지는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즉, 난 인정했지만 상대편이 아니라 생각하면 이 역시 아닐 수 있겠죠.
    '패권주의' 의 의미 역시 반대의 경우에 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겠다면,
    반대로 다른 편에선 님이 그 '패권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즉, 이론과 현실은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상의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님의 글에는 동의합니다.
    한데,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서 좀 더 다른 방식도 있지 않을까?하는...

    왜냐면, '사회당계'가 2012년 선거해서 한 행동이 잘못이듯이,
    2016년 선거에서 '합의'가 아니라 방관했다면,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동일한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합의'되지 않은 이유를 '쪽수 정치'라고만 표현하시면,
    쉽게 이해하면 '넌 틀렸고, 난 맞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단 생각입니다.
    이 역시 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서로의 공통점(운동의 진정성)은 강화하면서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을까?란 그런 생각입니다.
    말만큼 누구도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은 문제겠지만요.

    예를 들어,
    전 지병이 있는데, 병원도 믿을 수가 없어 스스로 공부해서 치료 중입니다.
    제 스스로가 환자고 더불어 가끔 지인에게도 도움을 주다보니,
    환자의 치료란 것이 단순히 병에 대한 치료가 아님을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만성병 환자는 대개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상처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병의 근원도 아픈 곳보단, '마음'으로 부터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환자의 그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는 것부터가 이미 치료의 始發點이더군요.
    (어떤 분이 당게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확 짜증이...
    위 한자는 한글로는 입력이 불가능해서 별 수 없이 저리 적습니다)
    그리고, 병의 대부분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도 반은 낫기도 하고요.
    심지어 환자의 혈색부터, 나중엔 타인이나 인생을 대하는 자세부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단지 '마음'을 좀 더 헤아리려 애썼을 뿐인데, 몸의 치료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건강해지고 그 주변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전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정'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경우론,
    "기본 소득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 자신이 가진 전문성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자신의 전문이 이론이라면, 더 공부해서 그 '다음'의 것을
    얘기하고 이를 정치 선동의 주제로 삼으라고 하는 편이 더 낫지않나?
    하는 겁니다.
    왜냐면, '기본 소득'이 대중에게 이데올로기든, 정치선동이든
    대중에게 주는 이미지와 또 먹히는 것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입니다.
    '쪽수 정치' 가 부당해도 그들이 존재하고 유지되는 이유엔
    분명 그만한 이유 역시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합리적이고 보다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듯이
    상대도 충분히 그럴만한 능력이나 또 다른 부분에선
    저보다 되려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로 간 워낙 '삶(조직)의 경험' 등이 다르므로
    기본적인 '대화'가 된다고 서로 생각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좀 더 방식에서 변화를 가져온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추공 2016.07.10 03:25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급적 번호대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뒤죽박죽이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 운동평가는 진보신당부터 노동당까지 이어진 노동당의 전사를 포괄합니다. 오히려 사회당과의 합당이후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특징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엘리트주의는 권위주의 정파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인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즉, 사회적, 정치적 위치가 고정불변인 조직은 그 자체로 엘리트주의입니다. 합당전에 나타났던 행위양식에서의 우경화, 선거주의도 지속된다고 판단 합니다. 정파주의는 확실하게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활동력 또한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쪽수의 정치는 민노당 이후 진보정당운동 전체를 관통하는 현상입니다. 진보신당의 당권파의 경우 경쟁정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권파의 정치적 경향이 고스란히 당의 정체성으로 표현되더라도 크게 저항이 없었고 정파정치가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쪽수의 정치의 결과는 결국 당원민주주의의 소멸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다른 것은 정치정당을 이해하는 입장의 차이입니다. 당시의 당권파가 다원주의적 경향이 있었다면 지금은 정치정당과 정파를 구별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시각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정당이 단일하고 일사분란한 중앙집권적 정파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그것을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일반적으로 모든 책임을 하나의 정파가 고스란히 질 필요는 없습니다. 2012년의 전술적 잘못도 분명 당시 당권파도 같이 짊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당시의 당권파는 정치적으로 무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즉 쌍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현재의 당권파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과와 재발방지의 대책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당권파는 대부분 당을 나갔습니다.

    합의되지 않는 이유가 쪽수의 정치 때문이 아니라 합의정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쪽수의 정치 말고는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저의 관심사는 누가 옳고 그른가를 밝히는 것이 아니며 진정성과 같은 하나마나 한 얘기로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성은 과거 NL이 같은 당에 동거하고 있는 PD양반들에게 마르고 닳도록 주장하던 얘기입니다. 단결의 필요와 상대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고, 선의를 기대한다고 해서 정파정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민주적 합의는 제도적 노력입니다. 독일 사민당을 언급한 것은 어쩌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는 쪽은 언제나 당권파이며 온전히 합의 가능한 제도적 절차와 당원민주주의를 만들어 낼 때만 그 진정성이 립서비스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이 옳고 그르다가 문제가 아니라(그건 언젠가 자세하게 다룰 생각도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이 당내 노선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당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론가가 책상머리에서 아무리 좋은 이론을 만들어 낸다고 해서 그것이 노선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당내외에서 기본소득은 충분히 설득되지 못한 하나의 제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권파가 이것을 선거의 기본정책으로 제출한 이상 동의하지 않은 많은 당원들은 싫든 좋든 기본소득론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달가와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현재로는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아주 양분되어 있습니다. 당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분들이 충분히 전문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치경제학자들, 학계의 대부분은 여기에 어떤 입장을 제출하지도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사회의 시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진보적이고 옳다고 해서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당위는 없습니다. 자연환경이 애초에 공동의 소유라고 해서 개인의 토지소유를 금지하는 정책을 주장하기 어려운 것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주체적 조건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체나 정파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정치정당에서 바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당위는 없습니다. 특히 정당에서의 전술은 기본소득이 득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기본소득은 현재로는 노동당을 지지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장애물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가능하게 되는 조건을 조사하고 가능한 방법까지 연구하고 제시하지 못하면 그냥 뜬구름잡는 얘기일 뿐입니다. 또한 타정당과 같은 정책을 두고 다툰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사회당계가 당권파가 된 이후 제가 본바로는 정파정치의 강화, 당내의결기구가 특정 정파의 정당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실상의 사문화, 당협의 식물화, 정치정당의 의사형성의 기능은 아주 축소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 같은 경향의 많은 부분은 사회당계가 당권을 잡기 전부터 강화되어 오던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회당과의 합당이후 노동당은 주변화를 넘어서 “소멸”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의 제안은 이 소멸로부터 생성으로 되돌리는 근원적인 처방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 시작할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박찬수 2016.07.11 06:03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죄송하단 말씀부터 드립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건 다른 분의 글을 읽고 기억한 내용을 적은 것인데,
    기본 맥락은 님과 동일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라 생각해서 별 생각없이 애기한 듯 합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 글에서 세세한 부분에선 차이가 있다는 것이 뭐였을지 추측하는데,
    그리고 님의 생각이 뭔지 좀 더 아는데엔 도움이 된 듯 합니다.

    다만, '진정성'에 대해 좀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을 듯 합니다.
    NL과 PD 간 뭔 얘길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운동 조직에 있던 것도 아니고, 더욱이 당시 당에 있던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정성'에 대해 얘기한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고,
    댓글로 뭔가 길게 계속 진행하는 건 아무래도 아닌 듯 싶어
    전체적인 제 생각은 별도의 글로 적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님의 글엔 동의 드린다고 말씀 드린 듯 합니다.
    (물론, 이게 전적인 동의나 '지지'를 의미함은 아닙니다.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는 정도이겠죠)
    함에도 님의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뭘 당원의 판단에 맡기고 당원보고 뭘 어쩌란 거지?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힘으론 안됐으니 '당원'에게 일임하겠단 것인지,
    한데, 그나마 대표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안된 '합의'를 도대체 '당원'보고 뭘 어쩌란 것인지.
    맡긴다는 얘기는 하셔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고는 안하셨으니까요.
    그리고도 문제는 '쪽수 정치'고 '당권파'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드는 생각이요.
    그럼, '사회당계' 때문에 '합의 정치'는 할 수 없으니 나가란 것인지,
    아니면 내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정 안되면 나가겠단 것인지,
    아니면 서로 간에 권력 투쟁이라도 하겠단 것인지.
    지금처럼만 얘기하면,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가 뭘까요.

    그래서 결국 드는 생각은
    '합의 정치'를 하겠단 사람이 현재 문제에서도 보다 본보기를 못보이는데,
    난 뭘 믿고 '지지'하지? 였습니다.
    그럼,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은 재현될 수 있는데 그 땐 어떻게 하겠단거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도 얘기한 것입니다.

    님의 글과 주장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서로 간 '신뢰의 부재'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저도 정리는 안되는데 현 문제에 대해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단 느낌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인정하고 합의한 -그게 시스템이든 제도든 뭐든 그 내에서,
    현 '대표'가 당선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것이 당의 정신이나 규율에 위배된다면,
    '당기 위원회'에 회부하든, 탄핵'이든 뭐든 그 이전에 해야하고
    이와 별도로 진행할 사안이라 봅니다.
    아니면, 이에 대해선 일단 존중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처럼 얘기하실 거면,
    "당 대표는 왜 뽑고 '대표 선거'는 왜 하셨지요?"
    아예, 처음부터 비례대표든, 공동대표든 해서 하면 됬잖아요.

    문제가 있든 뭐든 이미 우리가 함께 동참했고 '합의'한 내용이자 결정이고
    이에 따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에 대해 부정하시면서 '합의 정치'를 얘기하시면,
    상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전 정말 웃음 밖에 안나오던데요.

    더욱이 기존부터 당내에서 활동해 온 분이시고,
    보다 나은 뭔가를 하기 위해선 더 '본보기'가 되어 주셔야 하잖아요.
    한데, 이전의 정치와 지금은 뭐가 다른가요.

    무엇에 대한 '평가'는 그것이 결정된 조건들 내에서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망'은 전망대로 다뤄지다 앞선 사항에 대한 문제나 부족함과 연결된다면,
    그 때 이에 맞춘 관점으로만 다뤄져야 더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 합니다.
    제 보기엔 이게 뒤죽박죽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데 '합의'는 절대 나올 수 없단 건 님도 잘아시지 않나요.
    그럼, 이전 조건대로 행동(투표)하고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선
    님은 어떻게 '합의'하실건데요.
    방법 있으세요? 아님, 그 사람들 바보로 만드시나요.
    님부터도 참여하셨을 것이고, 그 행위 자체는 도대체 뭐가 되는가요.
    잘못이니 몽땅 부정할까요? 이건 또 무책임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삶의 경험에도 '합의' 단계까지 다달으려면
    또 그만큼 사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잖아요.

    그것의 전제가 뭔가요.
    똑같은 얘길해도 님의 말씀처럼 '립 서비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정말 잘할지 아닐지 판단하는 기준,
    바로 이것이 '진정성' 아닌가요.

    무엇에 대한 '진정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아주 많은 것들을 종합해서 자신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우린 다른 사안에 대해 얘길할 때,
    이미 존재하는 내부 기준이나 시각들이 작동들을 하죠.
    내 자신의 무의식 영역에서도요.
    한데, 이를 무시하고 대화부터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맨날 '상식'이나, '윤리'니 뭐니 하지 않을까요.
    결국 서로에 대해 의심하고, 부정하죠.

    결국 저런 애기가 나온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전에 해야 할 것들부터 부재하단 것이고,
    '평가'니,'전망'이 뭐니 해도 현재 말하고 있는 것의 문제가
    정작 문제의 본질은 다른 것에 있기 때문이고,
    그 단계도 못간 문제라 봅니다.

    '사회당' 내에서도 '지역 정당'과 비슷한 얘기나 시도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게 '지역 정치'나 '풀뿌리 민주주의' 정도로 인식되는 한계는 있었다해도
    없던 것이 아닙니다.
    또, '당내 민주주의'는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요.

    정파성을 얘기할 정도의 성과나 근거가 있건 없건,
    서로의 운동의 역사와 경험이 다른 두 조직이 있어서 현재 문제가 된 것이고,
    이에 대한 공존 방식을 우린 찾아야 하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 전엔 둘 다 이런 조건에 몰랐던 문제들이 많았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제안'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문제겠죠.
    이 부분은 님과 다른 부분으로 동참했던 분의 글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안됐던 것은
    (제가 당내 일에 계속 참여하진 못해서 세세히 알진 못하는
    어느 정도 '그럴 것'이다 정도겠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가장 앞선 것은 이를 전체적으로 체계화해서 추진할 이론이든
    사람이든 이런 것부터가 전반적으로 공유되지 못한 것이 있겠죠.
    보다 구체적으론, 해당 일을 담당할 사람의 부재였을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궁핍한 삶의 현실도 있죠.
    그나마 '공동체'든 뭐든 여러가지 면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활동하기
    나은 것을 찾았겠죠.
    왜 아냐고요? 저부터가 얘기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님과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전 '노동당' 전체를 '쪽수 정치'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운동은 원론적으론, 내가 시작하고 만드는 것 아닌가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면, 남탓만 하는 건(실재로 그렇더라도) 프로가 할 짓이 아닙니다.
    내가 설득할 능력이나 근거가 부족했거나, 잘못된 부분들을 먼저 찾아야하잖아요.
    아무리 원론적인 얘기라 해도,
    그래야 내 자신부터 발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제안도 더 설득력이나 '진정성'을
    상대에게 느낄 수 있게 하고, 그래야 수용 가능한 상태라도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서로 나름의 역사와 경험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만 한가요.
    개인 차는 있겠지만 궁핍한 삶의 현실이나 협소한 삶의 관계나
    노력에 비해 매번 지지부진한 결과라고 느낄 수 밖에 없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당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 기본적으로 그만한 '열정'이나 '순수성'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갈 길은 아주 멀고도 멉니다.
    지방에서 서울에 가는 방법도 아주 많잖아요.
    '서울역'에 내려서 바로 갈 수도 있고, '수원역'에 내려 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현재 '수원역'에 내려 갈 수 밖에 없다면, 그래야죠.
    그래서 2달이 아니라 10년이 걸려도 해야 할 문제라면 하면 되죠.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 말고도 할 사람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다음 다음 세대들,
    아니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이론을 몰라도 자신의 삶에서 '새 세상'을 대표할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보다도, 내가 왜 실패했는지 조차 모른다는,
    아니 적어도 내 다음 사람에겐 내가 왜 실패했는지 조차 정확히 보여주지 못한다면,
    전 오히려 그게 더 두렵습니다.
  • 추공 2016.07.11 09:13
    별도의 글을 적어주시면 그때 답변하지요. 이 글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뭔 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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