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안전 없이 대전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 원자력시설 안정성 시민검증단 중간 보고회에 부쳐 -

 지난 7월 19일.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이 4개월여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검증단은 1차 검증대상인 하나로원자로 내진보강공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용후핵연료 분야에 대한 중간검증 추진과정과 결과, 향후 검증 방향 등을 보고했다.

 △하나로원자로 내진보강공사 분야는 내진보강공사 설계방식과 내진보강 구조물의 성능검증실험 적절성 문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는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에 대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 방사성폐기물저장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중․단기 관리․이송대책 필요성 △사용후핵연료 분야는 운송 안전성 분석과 구체적인 안전대책, 수송하중 초과 운송에 대한 원인규명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하나로 원자로의 부실 공사 의혹, 고준위핵폐기물을 포함한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보관이나 관리 상태, 사용후핵연료의 운송 등에 관한 안전 대책 등이 주요 관심사라 할 수 있다.

 놀랍게도 사용후핵연료 중 일부가 한수원의 소유이며, 애초 실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여전히 원자력연구원은 불신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이고, 무엇보다 핵재처리 실험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후핵연료라는 핵물질을 임의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명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최근 원자력연구원은 원안위의 특별검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 행위와 부당 거래 의혹에 대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면서 다시 비난을 받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핵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인근 주민들의 건강역학조사, 핵재처리 실험 중단, 하나로 재가동 반대의 목소리를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원자력 안전 없이 대전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시민검증단 활동을 지원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대전시는 시민검증단 외에도 원자력안전 협약 체결, 대전 원자력안전 민.관.정 협의회 구성, 원자력 안전 조례 제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주민들의 안전 요구에 답하는 지자체의 대응으로 반가운 일이기는 하나 그 하나 하나 내용에서는 실제 권한과 역할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전 핵시설들과 그에 따른 관련법 제.개정, 감시와 실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100대 과제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내걸었다. 세부 과제에서 협약 내용이 상당수 빠졌지만 기본 방향이 ‘탈원전’이라는 점에서 대전시의 원자력안전도 이에 맞춰져서 진행되어야 한다. 대도시 한복판에 있는 핵시설들의 유지 여부, 핵 안전을 위한 상시적인 감시센터의 구축, 원자력 안전법 등의 법적 조치 마련,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 총체적인 전략 하에서 대응이 마련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시민검증단의 활동을 연말까지로 보도한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당일 중간보고회 때 검증단장이 활동 시한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점은 이것이 원자력연구원의 핵재처리 실험 등과 같은 일정을 전제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대전시민검증단의 구성까지 지역 주민들이 겪었을 고통과 불안감, 주민 스스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시민검증단은 많은 한계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 시설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실험들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따라서 시한이나 활동의 폭도 미리 정해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검증활동을 하고 있는 검증단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전시와 원자력연구원 측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 원자력연구원의 핵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연구 개발을 중단하라

 -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을 반대한다.

 - 핵 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를 설치하라

 - 시민검증단의 지속적인 활동과 현실적인 권한 강화를 위해 대전시는 노력하라

 - 원자력연구원의 핵물질 임의사용(한수원 소유의 사용후핵연료 임의 사용)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라

               2017. 7. 21.

 평등.생태.평화 노동당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