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3월 8일 9회차 회의 스케치

by 윤철중 posted Mar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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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당 정책위원회입니다.

동지 여러분, 코로나 위험을 뚫고 9회차 정책위원회 회의를 지난 일요일
진행했습니다.

이제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   각 당의 총선 정책 중 청년, 여성 정책을 비교 평가하고
우리 당이 대중들에게 호소력있게 다가설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   시 : 2020년 3월 8일(일) 14시 ~ 19시 30분
장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참석자  : 김수진, 윤철중, 정상천, 최윤행




1. 총선 현황 보고

   1.1 총선 진행 상황 공

   1.2 총선 지역 후보 출마 현황 : 울산 2/ 광주 1 지역구 출마 예정

   1.3 비례 후보 월요일부터 당내 선거 실시 후 전국위 승인 절차 진행(온라인 선거유세)

   1.4 총선 타당 동향

 
2. 총선 여성 정책 논의

  2.1 타당 여성 정책 비교 검토 

  2.2 여성권력(정치경제), 생존권(폭력, 의료, 노동, 사회보장).

      생활권(이데올로기, 교육, 보육) , 기타(성노동)  분류에 따른 정책 아이디어 토론

      --> 기존 정책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보강 필요

     * 성인지 교육을 공교육 교과로 의무화 검토(13일까지 김수진위원)

     * 국가정책 수립시 성 주류화 영향 평가 의무화 실시 및 평가 공개(13일까지 김수진위원)

     * 장관.공기업 대표 여성 대표 의무율 30% 확보

     * 가정 폭력 피해자 자립을 위한 생활임금 기준으로 1년간 지급 및 치유 과정 지원     

     * 임신중단 임신 출산 의료비와 산후 우울증 상담 및 치료비 전액 국가 책임제

     *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 만 15세 이하 아동 의료비 전액 국가 책임제

     * 한부모 가정 양육비 국가 선 지급법 제정


3. 청년 정책 검토

   3.1 당 기존 정책 검토

        대학 등록금 무상화, 주거비 절감 (전월세 상한제), 교통비, 통신비 절감, 최저 임금

   3.2 정책 보완

      특권없애기, 기회확대, 정치권력 확대, 주거, 일자리 빚탕감 등 내용으로 진행, 청년은 다른 사회로의 
      첫출발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성 고려 필요
      * 비진학 청년을 고려한 청년정책 보완 필요--> 개별 제출 후 상호 검토     


4. 정책 위원 공개 모집 건 논의 

   모집 요건 : 서면 의견서 (당 정책 제안, 방향성)

   모집 기간 : ~ 4월 30일 까지 / 상시면접 진행

   정책위 대표 메일 주소 만들기 



5. 정책위원 필독서 선정 


6. 차기 회의 일정 : 3월 15일, 15:00,  장소 동일


동지 여러분, 몸도 마음도 건강한 모습으로 늘 함께 하길 바라면서 다음 회의 스케치 때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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