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 경선 후보 선출의 문제

by 나무를심는사람 posted Mar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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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당 비례 1번은 최대 징역 2년에 해당하는 범죄를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자로,

혐의에 대하여 먼저 수사부터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범죄 저지르고 사과문 하나 올리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면면을 보면 변호사도 있던데 왜 그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됩니다.

롤 게임은 개인 유저들의 게임 결과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을 내세워서 정상적이지 않은 등급을 받음으로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 32조 1항 11조 및 처벌 근거는 32조 및 45조 벌칙 부분을 보시면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또한 후보 공천을 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당원과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 표명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 역시 범죄 행위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내 경선에 있어서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발표했잖습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 같습니까?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3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 경력의 은폐에 해당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그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여 발표하고 해당 선거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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