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윤성희 위원장의 주장에 답합니다.

by 김상철(냥이관리인) posted Jun 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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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반박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으나, 역시 잘못된 이야기는 그 상태로 퍼져 나가는 군요. 해서 짤막하게 사실과 입장을 정리합니다. 주요한 내용은 서울시당 운영위원이자 용산당협위원장이며, 전국위원인 윤성희 당원의 글에 대한 부분입니다.

 

1. 총선 그리고 서울시당

 

서울시당에서 수립한 총선계획과 결산 및 평가는 이미 2월부터 매월 운영위 및 5월 운영위 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한 만큼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3월 운영위에서 각 당협별 서울지역 출마지역 분담이 있었고 저는 최소 6~8개 당협이 그렇게 선거운동에 함께 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총선에 거들 여력이 있는 당협은 대부분 시당 운영위에서 합의한 대로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서울시당은 분명히 이번 총선에서 비례전략 관철을 위한 거점전술을 사용하겠다고 했고, 광화문 광장, 종로통, 대학로를 가지고 있는 종로선거구는 후보 개인에 대한 선거가 아니라 비례전략을 위한 사항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당은 3월 한달 동안 매일 아침 광화문 선전전과 주요 당협별 정당연설회를 조직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총선 기간에는 최소한의 유세 결합을 제외하고는 종로지역에서 정당정책자료집 판매와 정당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서울시당 사무처가 후보 개개별과 함께 다니고 있는 사진을 찾기 힘들 겁니다. 그것은 적어도 서울시당 선거전략이 후보전략, 혹은 특정 지역전략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홍보물이야길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작년까지 총선준비위원이었고, 서울시당 위원장이었으나 홍보물 제작에 대해선 단 한차례의 상의는 고사하고 언질도 받은 바 없습니다. 언제부터 중앙당이 만들면 무조건 지역 당부는 가져가게 되었나요? 시당에서 뭔가를 배포할 때는 반드시 당협과 상의를 해서 정확한 필요량을 산정하여 배분합니다. 그래야 낭비를 막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묻습니다. 그렇게 하신겁니까? 아니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중앙당 부서 하나가 만들어지면, 밑도 끝도 없이 중앙당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꾸역꾸역 하급당부는 먹어 치워야 합니까? 적어도 이제까지 서울시당은 하급당부인 당협에게 부담이 갈 것을 우려해서 강제적으로 할당 지급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재정사업 연고 이야길 했죠. 그 사안을 가지고 시당 운영위에서 논의했습니다. 시당 입장에서는 중앙당이 그렇게 분배한다면, 다시 당협으로 그렇게 분배할 수 밖에 없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 ) 그것이 보이콧이라고 치부될 만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사하게 비대위에선 비대위 자체 사업으로 진행된 것을, 이후 논의없이 광역당부 할당, 그것도 교부금 우선 공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저는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상한가요?

 

총선 방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말한 것을 가지고 패권주의 운운했습니다. , 답답합니다. 운영위에 참석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서울시당 운영위는 표결을 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합의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쟁점이 있으면 그것을 조정하고, 때때로 설득하고 서로 강짜를 부리면서도 손쉽게 '투표합시다'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최소 14명이 참석하는 시당운영위는 그래서 최소 2~3시간이 훌쩍 넘는 회의시간을 보입니다. 패권주의는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제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시당은 공동의 결정에 따른 합의와 이행을 요구했을 지언정 '결정했으니 따라라'는 식의 강제를 한 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례를 지적해주시면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당 운영위원으로서, 당협위원장으로서 그 과정에 함께 있었던 분이 이미 공개되고 논의된 사항을 '정파의 문제'로 사용하기 위해 알리바이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다음 주 월요일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만약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운영위원으로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 기본소득에 대해

 

제가 전국위원회에서 기본소득 공약을 삭제하자고 말했다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당시 안건은 총선정책이었고, 이 문서는 앞의 전문과 뒤의 해설자료가 붙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제가 발의한 수정안은 해설자료는 참고자료로 명시해 안건에서 빼고 앞의 전문만 통과시키자는 것이었고, 전문자료에는 당연히 총선 공약으로 기본소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만약 기본소득을 빼고자 했다면 아예 수정안이고 뭐고 반대를 했어야 했겠죠.

 

그 자리에 있었던 전국위원이시니 잘 아시겠지만, 쟁점은 해설자료에 나와 있는 근거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정추계의 내용도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용이 추계되지 않는 다른 공약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해설자료의 재정계획은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안건이 아니라 <참고자료>로 해도 무방하다고 봤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수정이 가능해지죠. 전국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안건을 수정하려면 다시 전국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후 청소년기본소득과 관련해 수정이 있었지만, 누구도 전국위원회 안건의 수정이라는 부분을 말하지 않더군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쟁점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정책해설자료가 전국위원회 안건으로 적정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본소득이 만능은 아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을 전후로 하는 사회화 전략이 부재하면, 우파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설사 기본소득 반대론이라 불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왜 기본소득이 정당의 정책으로서 한계가 있는지를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전국위원회에서 안이 통과된 후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한 바는 없습니다. 윤성희 용산당협위원장은 시당 토론회를 언급했습니다. 아쉽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를 위한 자리로 비춰졌나 본데, 실제로 참석했더라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이 당의 입장에 대한 찬반이 되었나요? 이것이 맞는 생각인가요? 기본소득 때문에 서울시당이 총선을 보이콧 했다구요? 어떻게 그런 이야길 할 수 있는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저는 정작 총선 기간 동안 서울지역에서 윤성희 위원장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서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이콧이라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윤성희 위원장이 최선을 다해 총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시당 운영위원에 대한 신뢰이고 전제입니다. 그러니 보이콧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주시지요, 평가하고 고치겠습니다.

 

3. 다시, 중앙당 조직개편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중앙당의 조직개편 문제입니다. 5월 중앙집행위에서 저는 분명 평가와 전망위원회에서 제출되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당직자기금의 기한도 하반기까지 여유가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대표는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제와서 대표의 알았다가 곧 '당신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알겠다'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형식적으로 자문기구화된 중앙집행위의 실질적인 운영을 주장해왔던 분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문제제기를 했고, 알겠다 답을 했으면 '수용'으로 받아들이지, ', 내 말을 잘 들었다는 뜻이구나'로 생각한답니까?

 

이런 문제들이 한데 섞여서 나타난 것이 이번 중앙당 조직개편 논란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해도 조직개편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사람의 역량을 고려해 최적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당 재정이 어려워 사무총국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위 마다 보고된 당의 재정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설사 필요성이 있다 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업무조정 당사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조정했어야 합니다. 정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평생직장 이런 것은 힘들다 해도, 적어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조직개편을 '당의 명령이니 받아들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인사권자는 당대표입니다. 사무총장이 무슨 실수를 했던 소통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간에 결국엔 인사권자의 귀책이고 그 인정에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당사자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당의 미래라는 의견그룹이 입장을 내서 더 복잡하게 된 것인가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아닙니다. 사실 이번 문제는 인사문제이지만 인사문제로 그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책임을 나눈다면 권한이 있는 쪽이 더 나눠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해보죠.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그 대상인 당직자의 동의없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만약 그 사실(동의를 하지 않았다)을 알지 못했다 해도 권한이 있음으로 해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인사권자의 '통치' 혹은 '경영' 상의 한계를 뜻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명한 사실 - 인사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직개편이 있었다- 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부당인사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인사권자'의 판단에 의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를 꼬이게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권한을 행사할 때는 개인이 하면서, 정작 책임질 일이 생기면 전체의 합의로 끌고 갑니다. 저는 이제까지 우리당이 중요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을 반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만입니다. 


4. 윤성희 운영위원께


제가 만약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권한에 맞지 않게 행동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비판해주세요, 그러면 반성하고 고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위해 단편적인 사실을 나열하거나, 혹은 본인이 참석한(해야할) 회의에서 이미 다룬 사항을 끄집어 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우기, 이전 글에서 시당 당직자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확하지도 않는 사항을 가지고, 시당 운영위원으로서 공식적으로 활용한 자신의 권한이 있음에도 공식적인 회의체계를 거치지도 않고 먼저 주장하고 보는 방식이 정말 적절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당에서는 취업규칙이 있고, 각각의 업무 조정은 사무처회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또, 육아와 관련된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이에 맞춰 업무의 할당량도 조정됩니다. 이것에 대해 '근무태만'이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정확하게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서울시당은 2011년 중앙당 조직개편 당시, 기본급을 삭감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대신 수당 등을 줄여 당의 여건에 맞추려고 했습니다(제가 사무처장일 때입니다). 또 최업규칙도 현실화해서 오전 10시 출근으로 바꿨습니다. 대신 퇴근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양해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당과 다르게 서울시당은 대체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 빵구날 일이 산적해있으니까요, 대신 개인적인 사정을 최대한 조정하는 것으로 보완합니다. 이것이 소위 '근태'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화가 납니다. 


당직이 매력적이지 않은데 누가 당을 책임지려 하겠습니까? 이런 고민과 상황을 모를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몇 해전만 해도 시당에 유용한 물건을 보내주시기도 했었죠. 하지만 스스로의 입장을 위해 선의에 의해 일어난 모든 과정을 이용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또한 전국위원이자, 시당 운영위원이고 당협위원장인 윤성희 당원은 다른 당원에 비해 해볼 수 있는 당내 지위가 있는 분입니다. 서울시당이 제대로 못했다면, 오히려 스스로의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도 가장 서글퍼했던 당의 당직자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정파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위해 이번 사례를 '예외적인 것'으로 보려고 하는 쪽이 누구입니까? 


이 글은 원래 쓰여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성희 위원장의 글에서 언급된 내용이 확인도 없이 전달되고 전파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사실을 말해야지만 고쳐질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당 운영위원에게 글을 쓰는 것이 불편하긴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6월 13일,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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