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미래] 정당정치의 폐기에 동의할 수 없다

by 행인 posted May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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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당정치의 폐기노선에 동의할 수 없다.

 


1. 대선평가


당은 이번 대선에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또한 타당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행위, 지지선언 참여와 타당 후보 선본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는 해당행위로 본다는 후속방침을 결정했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 속에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론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당원들은 무력감에 빠졌다. 당원들의 개별적 대선대응조차 막아버린 후속방침은 과연 현 집행부가 정당정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들었다.

 

결국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 속에서 당은 어떠한 유효한 정치적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집행부의 오판과 그 오판이 당론으로 확정되는 과정의 문제에 대한 비판 역시 주효하지 못했다. 대선 중에 가능한 정치적 기획과 실현의 제안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수용 역시 없었다.

 

대선이 끝났으나 대선에 대한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므로 평가할 것도 없다는 식의 태도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평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정치적 효과 등에 대해 당은 판단해야 한다. 대선이라는 중대한 정치일정의 대응에 관한 일체의 평가가 없다는 것은 정당정치의 태도라 볼 수 없다.

 

평가하고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집행부가 보여주기 바란다.

 


2. 민주노총 선거개입 공식화


지난 전국위에서 당은 하반기 민주노총 선거에 당 차원의 적극적 개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당이 대선일정에는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대중조직의 선거에는 적극적 개입을 결정하는 이해하지 못할 위치에 서있다.

 

민주노총 선거에 당원이 조합원 또는 조력자로서 적극 개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공당의 공식 입장으로 대중조직 선거에 개입할 것을 결의하고, 이것을 공식문서에 남기는 행위는 이 결정을 강행한 몇 사람 외에 어느 누구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특히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아예 정리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민주노총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당의 입장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민주노총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이 공식화된 것은 참담한 일이며, 이 결정으로 인해 당은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정당정치의 기본조차 무시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이 방침을 철회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며, 향후 이처럼 정당의 위치와 입장에 대한 고려도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당명 개정 및 강령 개정 논란


8월 말 예정되어 있는 당대의원대회에서 현 집행부는 당명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상세한 내용은 당원게시판 5월 18일자 "[당대회준비위] 비전전략소위 1,2차 회의 경과 보고" 게시글번호 74707 참조). 또한 당의 강령과 당의 성격까지도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당대회 준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당의 위축과 정체가 당명과 당의 성격 때문에 유발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따라서 당명을 바꾸고 강령을 바꾸며 아예 당의 성격까지 바꿀 것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당이라는 당명은 20137월 당대회에서 장시간의 논의 끝에 만들어졌다. 진보신당의 가설정당적 성격을 극복하고, 완결된 당을 만들자는 당원들의 총의를 통해 결정된 당명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당의 맥을 잇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당명이자, 남한 진보정당의 중심임을 선언하는 당명이다.

 

배제되고 천대받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동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자본과 대응하는 가장 강한 힘인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함으로써 체제변혁의 구심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 당명이 가진 가장 강력한 함의였다. 그런데 현재의 당명개정 논란은 이러한 전제들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0.375%라는 득표율에 머문 것은 당명 때문도 아니고, 당의 성격 때문도 아니다. 기본적인 전략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일부 특정 세력의 자기 정체성 선전의 장으로 선거공간이 왜곡되어서 발생한 것이다.

 

이번 대선 기간에도 당이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은 기본적인 정치기획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정세 속에서 정당이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활동을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여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명 때문에 대중적 확장의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선후가 뒤집어진 주장이다. 당명으로 선언된 노동이 가지고 있는 의제화와 세력화가 실패했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어떻게 의제로 만들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지 당명을 버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노동당이라는 당명을 전면에 걸고 활동해왔던 현장과 지역의 활동가들이 당명개정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없이 일사천리로 당명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명개정으로 현장과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판단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강령 또한 마찬가지다. 강령은 당의 이념과 전망에 대한 추상적인 선언 정도만으로도 족하다. 오히려 지금 강령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많이 다루고 있는 편이다. 그런데 이를 문제삼으면서 내놓고 있는 대안은 특정 분파의 정책적 주장을 강령으로 승격하는 것에 불과하다. 당의 구체적인 대안은 정책자료집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의 성격을 바꾸겠다면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 즉 당을 사회운동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안은 결국 당을 외부조직의 실무수행기구 정도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당정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럴 거라면 굳이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을 필요가 없다. 차라리 단체를 만들어 사회운동을 하면서 필요할 때 민주당에게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는 정당운동을 통해 세상을 변혁하는데 합의하였기에 진보정당의 운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당정치는 포기한 채 이름은 정당을 쓰겠다는 이 모순된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과거의 진보정당에서 당 외곽에 본사를 따로 두고 본사의 입장을 당에 관철하려 했던 악폐가 재현되는 것을 용인할 수도 없다. 공당을 사당(私黨)으로 전락시켰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전망을 세울 수 없다.

 


4. 당의 미래의 입장


당의 미래는 


첫째, 현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선평가를 진행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민주노총 선거개입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특히 당의 미래는 당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노동당이라는 당명이 가지고 있는 남한사회에서의 특수성을 외면하며, 현장과 지역의 노동당 활동가들의 정당활동의 전망을 무너뜨리게 될 당명 개정을 반대하며 정당정치를 폐기하겠다는 당 성격전환을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7년 5월 19일



당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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