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동학교 부당해고 및 하종강 교수와 전교조 관련 논란에 대하여

by 이도 posted May 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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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6.5.4.(수)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노동사회 

               담당 기자 

 담  당  : 

위원장 변성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 (120-01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송재혁 02-2670-9437.010-4690-2670, E-Mail:chamktu@hanmail.net 

[논평]

 

인천 성동학교 부당해고 및 하종강 교수와 전교조 관련 논란에 대하여

  

  

1. 논평 발표의 배경 

  

 1) 전교조가 본 논평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 전개에 대해 우선 유감을 표한다그 동안 전교조는 하종강 교수 관련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명망 있는 노동인권운동가의 의외의 행보에 대해 우리는 곤혹스러웠으며그동안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했다하지만 4월 11일 전교조와 민주노총 중집위 결정에 대한 하종강의 입장입니다라는 제하의 글이 하종강 교수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발표되자 세간의 관심과 논란이 촉발되었다이후 일부 언론 보도와 SNS 상 토론에서 전교조 입장이 와전왜곡되기도 하고 부당해고 당한 두 교사와 전교조의 명예마저 훼손당하기에 이르렀다

 

 2) 논객들이 전하는 내용 중에는 전교조의 입장에 대해서 뿐 아니라 성동학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왜곡이 존재한다이 모든 혼란의 시작으로서 성동학교 사건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o 인천 노동시민사회 단체 공동입장문 인천 사립 S학교 부당해고 사건의 진실」 (2016.5.2..)

          http://www.eduhope.net/commune/view.php?board=eduhope-jibu&id=9994&page=1

         ☞ 공동입장문 발표에 참여한 단체는 전교조 인천지부를 포함하여 장애인노동교육학부모시민 부문에 걸쳐 38개 단체에 이른다.

         

        [붙임1] 인천 노동시민사회 단체 공동입장문 인천 사립 S학교 부당해고 사건의 진실」 (2016.5.2..) 참조

                     (별도 파일로 첨부)

  

     o 인천성동학교 공지사항 교원 징계 관련 학교 앞 시위와 기자회견에 대한 학교 입장 설명」 (2015.10.26.)

           http://sd.icesc.kr/boardCnts/updateCnt.do?m=0301&action=view&boardID=23305&boardSeq=21980214&viewBoardID=23305&lev=0

         ☞ 두 교사의 해고 직후인 2015년 11월 1하종강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학교 입장문을 소개했다소개에 앞서 쓰여진 글 대부분은 삭제되었으며남아있는 짧은 글은 완화된 표현으로 대체되어 있다

  

 

2. 하종강 교수의 발언과 전교조가 취한 입장에 대하여 

 

 1) 성동학교는 2015년 10월 26일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교사를 음해했다는 사유로 전교조 교사 2명을 파면시켰다부당 해고된 두 교사는 지금까지도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모르고 있다양심에 따라 말한 결과가 어떠한 이유로든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된다면 투명하고 비리 없는 사학은 성립될 수 없다.

  

      [붙임 2] 성동학교 부당해고 경과 요약 참조

  

 2) 2015년 10월에 두 교사가 파면되기 훨씬 전인 2013년 6월 25일 사안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하종강 교수는 자신을 학교장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면서 전교조 인천지부장에게 메일을 보냈다여기서 성동학교 내부 문제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권고를 했다이후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SNS 및 홈페이지상의 글쓰기를 통해 그는 성동학교 문제에 대해 부적절한 입장을 계속 표명해왔다노동인권운동가 하종강 교수에 대한 일반의 기대와 달리 그의 일련의 발언들은 부당해고를 자행한 성동학교 측 입장에 치우쳐 있다

  

 3) 두 교사에 대한 부당해고 직후인 2015년 11월 1일 하종강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그 사람들은 성실한 동료 교사를 바로 그 살인에 해당한다는 파면성추행범 신상공개전자팔찌 착용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고 (중략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교조 인천지부의 주장보다 아래 글의 내용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라고 썼다아래 글이란 성동학교의 입장문이다하 교수는 스스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2년 넘게 표명한 그의 의견은 부당해고를 합리화하는 학교 측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이러한 소식을 접한 전교조 조합원들로부터 하종강 교수를 계속 강사로 초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붙임 3] 하종강 교수의 주요 발언 발췌

 

      [붙임 4] 하종강 교수의 발언 모음 별도 파일로 첨부(압축 파일)

  

 4)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하종강 교수에 대한 강의 요청을 재고할 필요가 있어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2015년 11월 23일과 30일 두 차례의 회의 끝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 하종강 교수 초청 강연은 지부에서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2015년 11월 26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인천본부장 제안으로 인천 성동학교 전교조 조합원 해고 관련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가맹산하조직에서 관련자의 강의 섭외 시에 고려할 것을 협조 요청함.

  

 5) 이와 같은 전교조의 결정은 하종강 교수가 부당해고를 한 성동학교의 학교장과 가족관계여서가 아니라 노동조합 초빙 강사로서 어울리지 않는 성동학교 부당해고 옹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부적절한 발언이 확인된 이상가족 관계와는 무관하게 강사 초빙의 재검토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일각에서 하종강 교수의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평가 없이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좌제적용이라 항의하는 것은 역으로 가족주의에 갇힌 사고라 할 것이다

  

 6) 덧붙여하종강 교수의 글에 성동학교 조합원에 관한 왜곡이 있어서 해명한다. 2013년 6월 25일 전교조 인천지부장에게 보낸 메일에서 하 교수는 민원 작업을 주도했다고 짐작되는 교사들 몇 명이 얼마 전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그 교사들은 유○○ 교장이 평교사 시절 단 한 명뿐인 전교조 조합원으로 몇 년 동안 외롭게 활동할 때 전교조에 대해 바늘끝 만큼의 관심이나 애정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하지만 마○○ 교사(부당해고)는 2010년 9월 6○○ 교사(부당해고)는 2012년 9월 27일 가입하였으므로. 2013년 성동학교 사태 전개 이전부터 전교조 조합원이었다따라서 2013년 성동학교 사태 전개와 두 교사의 전교조 가입 시기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3. 문제 해결을 위하여

  

 1) 우리는 성동학교와 하종강 교수그리고 전교조에 얽힌 문제를 토론함에 있어 사실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의견 전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또한 오판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점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영향력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매체가 가진 권위는 종종 그 말과 글에 대한 맹신을 불러일으킨다권위에 의존해 맹목적으로 단정하는 봉건적이고 비주체적인’ 판단 방식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면 맹종의 불합리는 위력적일 수밖에 없다인신공격이나 욕설그리고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근거 없는 명예훼손은 중단되어야 한다명망가의 명예와 더불어 부당해고 교사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고려그리고 오래 전 폭력적인 상황을 경험했던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간혹 오가는 거친 언사는 성동학교에 대한 2013년 일부 과장보도와 마찬가지로 혼란을 부추기고 감정의 골만 깊게 할 뿐이다우리는 부당해고를 해결하고 진보운동 전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복잡한 사안이 정리되기를 바란다

  

 2) 하종강 교수는 많은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노동 강사이며그의 활동은 큰 지지를 받아왔다전교조와 민주노총 역시 한국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소중한 조직이며지금 이 순간 부당해고와 노동탄압에 맞서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다이번 사안에 대해 전교조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신중했던 이유 중 하나는 대표적인 노동인권 운동가로서 하종강 교수에 대한 전교조 조합원들의 애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하종강 교수가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공개적으로 흠집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전교조는 성동학교 문제가 인천 지역과 진보 진영 내부에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다렸지만갈등은 지역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이 우려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든지 하종강 교수와 만날 용의가 있다. 이로써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리고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다오늘날 필요한 것은 편 가르기가 아니라 연대의 회복이다.

  

※ 붙임 

   1. 인천 노동시민사회 단체 공동입장문 인천 사립 S학교 부당해고 사건의 진실」 (2016.5.2..) : 파일로 첨부

   2. 성동학교 부당해고 경과 요약 후첨

   3. 하종강 교수의 주요 발언 발췌 후첨

   4. 하종강 교수의 발언 모음 (첨부 4-1, 2, 3, 4 : 압축 파일) : 파일로 첨부

  

2016년 5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붙임 1] 인천 노동시민사회 단체 공동입장문 인천 사립 S학교 부당해고 사건의 진실」 (2016.5.2..) 

              ☞ 별도 파일로 첨부함

  

 

[붙임 2] 성동학교 부당해고 경과 요약

  

 1. 2013년 5월 9일 인천 성동학교 학부모부회장은 인천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학내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민원을 제기한 학부모회 부회장은 여학생 청바지 사건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 현장 목격자인 마○○ 교사에게 전화하여 질문했고 마 교사는 목격한대로 답변했다학부모회 부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마 교사의 이름을 거명해 진술서를 작성했다이 폭행 건은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져 검찰은 2014년 2월 27일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모 교사를 기소했고석연치 않은 과정 끝에 2015년 4월 17일 인천지방법원은 무죄판결했다

  

 2. 이에 대한 역풍으로서 마○○ 교사와 기○○ 교사에 대한 징계가 2015년 9월 8일 성동학교 유○○ 교장의 제청으로 시작되었고성동학교는 2015년 10월 26일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교사를 음해했다는 사유로 두 교사에 대해 최고수위 배제징계인 파면을 단행했다○○ 교사가 민원 사항에 대해 한 일은 학부모로부터 걸려 온 전화 질문과 특별감사관의 질의에 답한 것이 전부다○○ 교사의 경우는 어떠한 관여 사실도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근거 제시 없이 두 전교조 교사를 학교 명예훼손의 주범으로 몰아갔다노동조합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부당해고가 발생한 것이다하종강 교수는 남학생 강제추행도 함께 언급하고 있지만이는 학생의 학부모가 고발한 건으로두 교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2013년 당시 일부 언론은 성동학교 문제에 대해 인천판 도가니라고 표현하는 등 선정적인 보도를 했는데해고교사들은 언론 보도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당시 문제 제기는 학부모부회장과 시의원언론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성동학교는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부회장시의원그리고 일부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이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이 2014년 3월 11일 죄가 안됨’,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결정하자 학교는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민사에서도 학부모부회장과 시의원은 손해배상 책임 없음’ 판결을 받았다일부 언론만이 소액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았고 3심 계류 중이다

  

 4. 2013년 5월말부터 진행된 인천교육청 특별감사는 부실 감사여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학부모 제기 민원을 학교 측에 팩스로 사전 유출했던 장학관은 이 일로 경고 조치되었다부실감사에서조차 학교의 몇 가지 문제점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인사 및 행정 조치가 이루어졌다그 밖에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육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례들이 이 학교에 존재하며교육주체 간 정상적인 소통이 어려운 학교다오랜 세월 학교 민주화를 추진해 온 전교조의 관점으로 볼 때 이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가 아니라 많은 다른 학교들처럼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할 학교에 속한다

  

  

  

[붙임 3] 하종강 교수의 주요 발언 발췌

  

 1. 하종강 교수는 2016년 4월 11일 장문의 글을 포함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몇 차례 공개적으로 의견을 공개한 바 있다이에는 정보의 선별과 사실 관계의 왜곡이 존재한다

   

 2. 하종강 교수가 전교조 인천지부장에게 보낸 메일 (2013.6.25.) - 이하 발췌

 

민원 작업을 주도했다고 짐작되는 교사들 몇 명이 얼마 전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그 교사들은 유○○ 교장이 평교사 시절 단 한 명뿐인 전교조 조합원으로 몇 년 동안 외롭게 활동할 때 전교조에 대해 바늘끝 만큼의 관심이나 애정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오로지 학교를 모함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전교조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그 교사들이 유○○ 교장을 단 한 명뿐인 전교조 조합원으로 몇 년 동안 버티었을 만큼 독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비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전교조 인천지부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때문에 일방적으로 문제 교사 편을 드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만일 그 교사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전교조가 맞서 싸워야 할 일입니다그리고 그것은 제가 거의 평생 동안 해 온 일이기도 합니다그러나 그 교사들이 비리 사학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오히려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립학교의 착하고 성실한 교사들이 교사 자격이 없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가진 교사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한번 더 꼼꼼이 검토해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강까지 상해 고생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 전체를 걸고○○ 교장의 더럽혀진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부디 깊이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o ( 편지의 내용을 다른 간부들이나 조합원들과 공유하셔도 괜찮습니다. )

 

      ☞ 하종강 교수가 성동학교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 드러난 글이다(붙임 파일 4-1 : 전문)

  

 3. 하종강 교수 페이스북 글 (2013.7.9.) 이하 전문

 

이렇게 싸움을 먼저 걸어오시니 대응할 수밖에 없군요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지만 시작해 봅시다정말 모범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사학에서 인사 불만을 품은 문제 교사가 성실한 동료 교사를 성추행 교사로 모함하고 상상조차 어려운 온갖 거짓말로 학교를 비방하자이를 언론에 널리 알려 선량한 교사들을 마음고생 시키더니사실을 제대로 규명하기는커녕 사건의 원흉인 문제교사를 내부고발자라는 명분으로 감싸는 것이 요즘 전교조 인천지부 몇몇 간부들과 인천시의회 노○○ 민주당의원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이런 일을 다뤄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윤리위원회 같은 조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지역에서라도 대책위를 만들어 잘잘못을 가리든지... 모함 당한 교사들이 오죽하면 사실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호소하겠습니까부당한 권력과 싸우는 일을 평생토록 해왔는데 이제 관료화된 전교조 일부 간부들과 야당 시의원을 상대로 그 지난한 싸움을 시작하라고 강요하시는군요자칫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가 부정될 수도 있는 일이니피차 평생이 걸리고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끝까지 규명해야 할 일입니다시작해봅시다... 

 

    ☞ 하종강 교수는 2013년 사태 발생 초기부터 성동학교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붙임 파일 4-2 : 전문)

   

 4. 하종강 교수 트위터 글 (2015.4.28.~2015.11.3.) 이하 발췌

 

o 2015.4.28. : 이런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동료교사를 아동학대성추행범 등으로 모함하면 언론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달려들어 확산시키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뒤 몇 년동안 정정보도민형사 재판 등을 거치며 당사자와 그 가정은 파탄나고 제보자는 멀쩡하고...

o 2015.8.1. : (전략폭로자들은 모두 목적을 달성했고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o 2015.10.4. : 동료교사를 모함한 교사가 전교조에 가입하니까 전교조는 사실 확인도 없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나섰고 언론은 내부고발자 피해 사례로 기사화하고...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더군요

o 2015.11.2. : 몇 년 동안 그 고통을 받은 사람과 가족들을 지켜본 사람으로서...고맙습니다

 

   ☞ 하종강 교수는 성동학교 문제에 대해 계속 발언해왔다두 교사 해고 직후 부당해고에 대한 관심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붙임 파일 4-3 : 전문)

  

 5. 하종강 교수 홈페이지 글 (2015.11.1.) - 이하 발췌

 

그 사람들은 성실한 동료 교사를 바로 그 살인에 해당한다는 파면성추행범 신상공개전자팔찌 착용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하 생략)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교조 인천지부의 주장보다 아래 글의 내용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 부당해고 직후에 하종강 교수는 두 교사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의 진실로서 성동학교의 입장문을 안내하고 있다. (붙임 파일 4-4 : 전문 원글과 삭제 부분 및 수정 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6. 하종강 교수 홈페이지 글 전교조와 민주노총 중집위 결정에 대한 하종강의 입장입니다 (2016.4.11.) 

     이하 발췌

 

동료 교사를 성추행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17번이나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하는 제자를 굳이 성추행 피해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교사들이 과연 전교조가 주장하는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인지 묻고 싶습니다

 

    ☞ 남학생 추행 고발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한 것으로 부당해고 교사들은 아무 관련이 없다.

  

전교조 대변인이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비판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부당해고를 한 교장의 남편 하종강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실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연좌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전교조 대변인에 의해 독재자 박정희의 딸에까지 비유되고영혼 없는 세치 혀를 놀리며 노동인권이라는 상품을 팔러 전국을 돌아다니는 보따리상이라는 말을 들으며 노동인권 교육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 위 글이 작성되기 전전교조 대변인이 외부에 의견을 말한 것은 4월 7일 노동르포작가의 전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유일하다연좌제’ 적용이 아니냐는 작가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들이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되어 있다.

     (전문 http://hadream.com/xe/free/123017)
  

7. 하종강 교수 페이스북 글 (2016.4.14.) - 이하 발췌 

 

제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중략마지막 문단은 처음 기사에는 없다가 나중에 추가된 내용입니다아마 전교조의 항의를 받고 전교조 입장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힘 있는 전교조는 기사 내용도 바꿉니다그러나 힘 없는 개인이나 학교는 그렇게 못합니다.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학교가 당해온 일입니다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경우에 속합니다.”

 

    ☞ 4월 12일 경향신문 기사에 대한 언급으로사실 무근이다기자가 4월 12일 전교조에 전화해 입장을 물은 것이지전교조가 신문사에 전화해 항의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붙임 4] 하종강 교수의 발언 모음 

              ☞ 별도 파일로 첨부함 (압축파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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