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미래>는 반목을 두려워 하지 않겠습니다.

by 당의미래 posted Jun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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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미래>는 반목을 두려워 하지 않겠습니다.

― 대표단의 <사과문>에 대해 ―



<당의 미래>는 6월 1일자로 공개된 중앙당 인사개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6월 3일자 입장을 통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한 바 있다.


(1) 인사발령을 백지화하고 조직개편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2) 당 대표는 이번 파행 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무총장 퇴진을 비롯한 책임 당사자에 대한 문책을 실시하라.


(3) 당 대표는 당 내 정치적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형식적인 자문기구로 전락한 중앙집행위원회의 위상, 승자독식 일변도의 대표단 회의 등 당내 의결기구의 민주적 합의 구조 전환을 위한 혁신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라.


이 중에서 (2)의 경우에는 당 대표의 유감표명이 있었고, 지난 6월 7일자 <대표단 사과문>을 통해 응답이 있었다. 대표단 사과문은 ‘인사권자 및 인사책임자'가 져야 할 부담을 당원과 당부가 모두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일종의 정치적 타협이라고 평가한다.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버린, 잘못된 조직적 권위의 신화에 내몰려 피해자가 가해가가 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되는 이상한 관계의 역전을 확인하고 있다. 노동당은 늘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개개인 친소 관계나, 혹은 어떤 사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의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을 지적해왔다. <당의 미래>가 이번 부당인사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은 정확하게 이에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표단 사과문>은 당내 갈등을 봉합하려는 대표단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문제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어정쩡한 상태에서 문제를 ‘종결' 지으려는 인상을 받는다.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단 사과문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으로 회자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나아가며 당내 당직자에 대한 ‘근태' 논란에서 부터 사적인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가 ‘공식적인 의사표명'인 것처럼 언급되는 웃지 못 할 상황으로 비화되었다.


그래서 묻는다. <대표단 사과문>은 부당인사와 관련된 인사절차, 즉 당사자 동의여부, 상근자협의회 의견청취, 대표단의 필요성 합의, 대표의 인사권 사용에 걸친 일련의 과정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보증인가? 그리고 논란의 핵심이 된 ‘사실이 아닌 사항에 대해 사실로 말한 것'이 없었다는 증명인가?


이에 따라 <당의 미래>는 대표단이 <사과문>에 담고자 했던 의지와 진정성은 존중하지만 이 <사과문>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식의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파행 인사 이후의 대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당의 미래>는 앞서 내놓은 제안문을 통해서 ‘선 백지화, 후 재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과정에 있어 원천적인 결함이 있는 사항을, 과정에 대한 입장 표명만 가지고 ‘없었던 일’로 만들 순 없다. 이런 곤란함이 대표단의 <사과문>에 ‘파행 인사' 이후의 대책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해당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당의 미래>는 이전에 내놓았던 ‘선 백지화, 후 재논의'가 <사과문>의 정치적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설사 지금과 똑같은 인사개편이 이뤄지더라도 과정에서의 오류를, 다시 과정을 진행하면서 고치고 개선하는 것 자체만이 노동당이 ‘실수를 하지 않는 정당'이 아니라 ‘실수를 고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이런 원칙적인 해법이 여전히 당직자로 남아 있는 활동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안한 주문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진행된 것이 없다는 것에 절망감이 든다. 실제로 그간 당내 논란 가운데서, 중앙집행위를 단순히 ‘의견청취 기구'로 평가하고 전국위원회를 ‘표결기구'로 간주하는 행태가 반복되었다. 당내 유일한 의견그룹으로서 <당의 미래>는 당원들이 스스로 모인 ‘집합적 의지'와 숙의를 통해서 제안된 ‘집단적 합리성'으로 당의 주요 결정에 개입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수의 논리’를 넘지 못하고, 토론과 합의는 권한을 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이 오히려 총선 결과가 주는 당혹감보다 더 크다.


<당의 미래>는 만들어진 2년 동안 언제나 소수파였으나 공적인 회의체계를 신뢰하고 수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합리적 토론과 설득으로 유효함을 만들고자 했다. 무엇보다 노동당이 뛰어난 개개인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서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왔다. 그러나 지금, 과연 이런 기대가 가능한 것인지 숙고하기로 했다. 현재 대표단 체계에서 공적 회의가 다수파에 의한 ‘양해'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각각의 회의는 모두 안건 성립 그 순간에 결정이 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당의 미래>는 기존의 당적 체계에 대한 신뢰를 당원에게 돌린다. 노동당의 미래는 과두적인 당권체계에 가로막힐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의 미천함을 넘어 미래로 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4일

노동당 내 의견그룹 <당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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