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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당협위원장 이용희입니다.

이번 당 대회 안건으로 당 해산안을 제안합니다. 지금 노동당의 현실을 돌아보았습니다. 동의하시는 당원들의 서명을 받아 당 대회 안건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출근거 :

제7조(안건제출 등) ① 전국위원회는 정기당대회 1개월 전까지 당 대회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당대회 안건 및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서명을 받거나 당원 총수의 1%에 해당하는 당원의 서명을 받아 정기당대회 7일 전까지 당 대회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헌 제36조 1항에 해당하는 안건은 대의원 총수의 10%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서명을 받거나 당원 총수의 2%에 해당하는 당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당 대회 준비위원회는 제출된 원안과 수정안을 당 홈페이지 및 당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당의 소멸에 대해: 새로운 ‘창당’을 제안한다



  1. 제도적 차원에서 정당의 해산


다른 조직이 그렇듯 정당도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다.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유기체는 생명의 연장이 그 목적이어서 생존 자체가 수단이자 목적일 수 있으나 조직은 그렇지 않다. 조직은 그 자체로 수단이며 목적의 변경에 따라 변화한다. 조직으로서 정당은 한편으로는 형식적 조건과 다른 한편으로는 내용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형식적 요건을 정하는데 최소 5개 이상의 지역조직을 갖도록 함으로서 특정 지역에만 기반을 둔 지역정당을 배제한다. 지역 간 갈등이 정치적 대표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또한 각 시도당은 당원수를 1천명 이상을 가지도록 했다. 정당이 제도정치 내에서 대중들의 정치적 의지를 대의하는 조직으로서 전국 5천명 정도의 당원 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과 함께 해당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단순 위헌으로 판결된 것은 임기가 만료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지 못할 때에 등록 취소와 당명사용 금지를 정한 것에 대한 것이다. 그외에 (1) 법정시도당수,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최근 4년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소를 하도록 한다. 그 외엔 ‘자진해산’이라는 방식밖에 없다.


  •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5조(자진해산) ①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상 정당등록의 취소 사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는데, 다음과 같이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의 의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결집하여 국가에 매개할 능력이 없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정당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정당 설립의 일반적인 자유를 말하기 전에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정당 유지의 최소요건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 결집하여 국가에 매개할 능력의 유무’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의 유무에 대한 기준으로 시도당 5개 지역의 1천명씩의 당원이라는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2. 노동당의 조건: 제도 정당으로서의 기능


그렇다면 현재 노동당은 이런 제도적 기준에 비춰 어떤 상황일까. 내용적인 측면은 차치하고 구성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당원의 수를 중심으로 하는 구성원의 경향과 재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당원수를 보면, 전체 당원수는 11,204명이다. 이 중 1000명이 넘는 광역시도당은 서울, 경기 등 두 개의 당부다. 그런데 당비를 내는, 그래서 법상 당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은 2,972명이고 그래서 1000명이 넘는 당권자를 가진 광역당부는 단 한곳도 없다. 일차적으로 등록당원의 20%만 당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당이 국민들의 의사를 대의하는 것은 고사하고 당원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당적을 옮기지 않고 당권을 회복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당의 운영에 대한 비토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명한 정치적 의사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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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재정의 상황은 현상유지도 힘들다. 중앙당의 월경상비가 18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비의 수입은 1600만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앙당의 정당으로서 활동 즉 정치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100만원으로 전체 재정의 6%에 불과하다. 즉 현재 노동당의 중앙당은 그 형식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재정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또 재원의 성격상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퇴직적립금, 관리유지비 자체가 월 당비수입을 상회한다. 즉 현상유지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으로 이런 당 재정의 구조는 당원들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현재 당비 배가 운동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유는 당원들이 당의 정치적 전망과 가능성에 대해 부담을 지지않겠다는 의사의 표시다. 특히 당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당원 자체의 확대에 대해 무관심했던 그간 당의 조직활동은 전면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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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동당의 조건: 진보정당의 비전


정확한 답은 정확한 질문에서 나온다. 그런 점에서 현재 노동당의 변화를 위한 전략은 정확한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나온 진단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노동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근거는 오는 7월에 개최될 예정인 당대회에 제출할 ‘노동당 6년의 평가’에 대한 문서로, 해당 문서는 당대회 준비위원회 명의로 지난 5월에 발표되었다.


우선 노동당이라는 당명에 대해 ‘외부의 노동자정당 추진세력과의 통합에 영향력을 확보하자는 선거전략, 진보재편 전략’이라고 평가하면서 해당 당명개정을 주도했던 이들이 탈당했고 ‘그럼에도’ 노동당전략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그런가? 당시 진보신당에서 노동당으로의 당명 개정은 진보신당이 사회당 등과의 통합을 통해서 사실상 임시 정당에서 정상 정당으로 전환했음을 결정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재편 전략 외에 독자적인 성장전략을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결의였다. 이를 통해서 지역노동자 거점 전략과 더불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의제의 발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노동의 문제가 여전히 변혁의 중요한 지점이며 특히 현재의 자본주의가 노동에 대한 더욱 가혹한 착취를 통해 노동의 몫을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의 몫으로 옮기고 있는 것에 대해 저항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당 당명의 전환과 새로운 탈당은 시간 상 2년의 시간이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명개정과 집단탈당을 연결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문제는 노동당이라는 당명을 세력 재편용으로 폄훼하는 것으로, 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한 당원들의 의사가 단지 세력 재편용이었다고 보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여전히 노동당 당명 개정을 주도하고 이를 지지했던 당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평가가 공정한 평가인지도 의문이다.


○ 당명이란 해당 시기의 과제와 주체적 역량에 대한 분석, 이를 기반으로 한 성장을 위한 정치전략, 즉 중단기적인 당의 노선을 내포하는 성격을 지닌다. 노동당이라는 이름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에서 언제나 노동의 편에 서겠다는 당파성의 표현이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정당’을 자임하며 노동자 계급투표의 가능성을 높이고, 당시 외부의 노동자정당 추진세력과의 통합에 영향력을 확보하자는 선거전략, 진보재편 전략을 담은 제안이었다.

○ 당시 노동당 당명으로 표현되는 성장 전략을 제안하고 주도했던 이들 중 대다수는 얼마 되지 않아, 우리당의 독자성장의 불가능성을 선언하고 집단 탈당했으나 이후에도 노동자대중으로부터 지지받고 성장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노동당’ 전략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당명 개정을 추진하는 측의 알리바이를 위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자. 문제는 이 노동당 전략을 위해 당시 제출된 전략문서 어떤 것도 진지하게 참고되고 있지 못하고 오로지 당대회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몇몇 위원들의 ‘뇌피셜’로 해당 전략의 성패에 대하여 평가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이를 테면 노동당의 노동정치전략에 대한 전제를 보자.


지난 몇 년 간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노동의제사업’이란 표현이 가장 자주 등장한다. 특히 최근2~3년간 노동당의 주요 전략사업은 민주노총에 개입하는 것이었다.


2~3년 간의 사업이라는 것은 전임 대표단 체계를 뜻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을 매개로 하는 성장전략에 대한 이하의 모든 평가 근거는 단지 2~3년 간의 사업에 놓여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사회운동전략을 함께 채택했던 현재의 대표단 체계는 자신들이 결정한 사회운동전략의 실패 역시 ‘노동당’이라는 당명에 있다는 식으로 면피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사회운동전략은 기존의 노동당 전략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운동정당 노선은 신자유주의의 노동시장 분할과 불안정 노동의 확산, 공장 단위로 조직된 산업노동자층의 약화와 노조 조직률의 저하, 이에 따른 노동자운동의 영향력 저하, 사회운동 방식의 변화 등의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선 전환을 뜻하는 것이었다. 또, 기존의 주체 호명 방식의 운동을 벗어나, 신자유주의 종식을 목표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기하는 의제 중심의 사회운동을 형성하자는 결의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2년 정도의 시간으로는 힘들었다고 말한다. 이상하지 않나? 노동당 당명의 평가에 주요한 근거로 지난 2~3년 간의 대표단 사업계획을 보니, 대부분 연대사업으로 채워진 노동의제사업을 드는데 역설적으로 해당 기간의 상당수는 사회운동전략을 채택한 시기였다. 그렇다면 이건 당명의 문제인가, 아니면 당권을 운영한 세력에 대한 평가인가. 아무래도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더 수월했나 보다.


단지 2~3년 특정 정파에 의해 장악되어 운영되어 왔던 시기에 대한 평가로 진보신당-노동당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운동과 노력들이 손쉽게 평가된다. 특히 지역거점전략으로서 구축된 지역 거점들과 더불어 지역 중심의 정치활동이 외 지난 2~3년 동안 급격하게 쇠퇴했는지, 그리고 다양한 청년당원들의 활동이 돋보였던 정당에서 왜 청년층이 급격하게 당에서 이탈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 평가의 사례도, 사업도, 결과도 없고 무엇보다 데이타가 없는 평가가 이어진다.


그리고 말한다. 기존의 운동이 관성적이었고 그래서 실패했다고 말이다. 그래서 그것이 당면의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는 데 여전히 노동테제가 무의미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한 독자적인 진보정당의 성장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체, 손쉽게 스스로 채택했던 ‘조직된 노동자들을 향해 가야한다’고 했던 오류를 당명의 탓으로 돌린다.


노동당명이 내포한 우리당의 전략은 지난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당의 독자적인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을 배제한 채, 제1기 진보정당운동이 해왔던 행보를 그대로 답습했다. 달라진 노동의 지형에 대한 전략 없이, 끊임없이 조직된 노동자들을 향해 가야한다고 선언했으며, 구체적인 실행방식은 연대하는 것 외에 부재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지난 시간에 대한 평가 없이 관성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무비판적으로 옹호되고 있다.


그래서 나온 답이 당명개정이다. 이런 분석은 마치 창씨개명을 하면 한국사람들이 일본사람이 될 것이라 믿었던 촌스러운 성명학적 발상이고 미신이다. 오히려 주체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개선해야 할 과정을 아주 손쉽게 당명이라는 데에 모든 책임을 밀어놓고 주체의 갱신을 포기하는 비겁하고 게으른 해법이다. 지난 2~3년 동안 그 사업을 했던 이들이 지금 노동당명을 포기하자고 말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인가? 사회운동전략을 채택해 기존의 정당체계, 무엇보다 지역당부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전략을 폐기하자고 주장했던 이들과 다른 사람인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당 당명 개정은 당명개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당명은 바꾸려면 바꿀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전면적인 성찰의 부재와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하지 못하는 당권파의 변명, 그리고 무엇보다 당내의 다양성과 다른 가능성을 질식시켰던 비공식적인 당내 질서에 대한 조직적 평가의 부재에서 드러나는 ‘미래 없음’ 자체이다. 적어도 이들이 미래의 세력이 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노동당의 실패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4. 불충분한 평가와 반복되는 임시방편을 넘어서자


<6년의 노동당 전략 평가> 문서를 보면서 드는 궁금함은 “정말로 노동당이라는 당명 하나 때문에 저렇게 수많은 문제점을 낳았나?”하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당으로의 전환 초기 다양한 청년 당원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한편으로는 당내 청년 모임이 활발해지면서 ‘당원-되기’와 같은 신규 당원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기도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알바노조나 기본소득 운동 등을 통해서 노동당과 함께 하는 청년 당원들도 있었다. 이들이 노동당에서 벗어난 것이 노동당이라는 당명 때문인가? 오히려 비선조직 논란이 더욱 결정적인 것 아니었나? 특히 대외적으로 노동당이 건강하지 못한 조직풍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비선조직 논란을 한마디로 언급하지 않은 저 평가는 공정한가?


현재 9기 대표단은 당대표단 선거과정에서 노동당이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노동당의 정당대표로 당선된 이들이 새로운 사업의 구상이나 고민을 하기도 전에 스스로가 대표인 노동당의 모든 가치와 방향을 부정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평가의 대상이기도 한 이들이 평가의 당사자로 등장했다. 문제라고 지적한 지난 2~3년 동안 현재의 대표단과 중앙집행위원회, 당대회준비위원회의 당사자들은 다른 결정과 다른 실천을 했던가? 당의 운영상 문제, 직접적으로는 당원민주주의의 퇴보와 관행적인 깃발 연대만을 반복해온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었나?


노동당으로의 당명 개정이 선거연합과 세력 통합을 위한 방편적인 것이었다면 현재 대표단이 내놓은 당명의 개정은 스스로의 면책을 위한 알리바이가 아닌가?


정말 새로운 정당을 하고 싶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노동당의 유산 위에서 임시방편의 모색을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실질적인 창당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주체들과 함께 당을 만드는 과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당법> 상 정당의 제도적 최소 요건도 되지 않는 조직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당명이 바뀌었으니 함께 하자라는 제안에 함께할 당 외부의 주체는 없다. 오히려 당명 개정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과 사회당 그리고 노동당으로 이어져 온 역사적 진보정당의 유산이 의미하는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함께한 스스로의 책임을 편피하고자 하는 얄팍한 편법만이 드러날 뿐이다.


그러므로 제안한다.


이제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에서 이어져 온 노동당을 역사 속에서 단절하자. 당을 해산함으로서 우리의 운동이 실제로 실패했고 이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롭게 당을 만드는 경험을 통해서 당의 실질적인 혁신을 꾀하자. 이것이 아무리 봐도 현재 9기 대표단의 임무인 것 같다.


스스로 노동당 당명을 지지한 사람으로서, <평가>에 나오는 대로 이를 임시방편이 아니라 정상정당으로서 새롭게 노동정치를 재구성하는 가치로서 삼아온 사람으로서, 지역에서 진보정치의 틈을 어떻게는 만들어 보고자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노동당의 당원으로서 존재하는 나도 그 노동당 운동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싶다. 만명이 넘는 등록당원 중 불과 30%도 안되는 이들이 당원으로 존재하는 이 참담한 실패를 누구의 탓으로 돌릴 생각은 없다. 그러니 함께 이 당을 해산하고 지금까지의 진보정당과는 다른 정당을 모색하자.

  • 허공 2019.06.07 11:35
    수원,오산,화성 당협 이종근
    무겁고 참담한 마음이지만 함께합니다.
  • 계희삼 2019.06.07 21:59
    여러 고민의 끝에 올리신 안건에 대해 호불호를 떠나 평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희삼(당대의원, 제주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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