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노동당 개헌안 의견 수렴
2017.12.20 17:37

[노동당개헌] 개헌안 : 생태국가

조회 수 141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노동당개헌] 개헌안 : 생태국가


○ 환경과 생태 보존 의무

  • 국가, 사람, 모든 사람과 법인에게 자연환경과 생태 자원을 보존할 의무를 규정
  • 노동당 개헌안
    • “모든 사람은 생태적 재앙 없이 자연적 기초 위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모든 사람과 법인은 산, 바다, 강, 늪지, 농지 등 자연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며 식물, 동물, 광물 등 생태 자원의 고갈을 막을 의무가 있다.”

 

○ 국가의 탈핵·생태적 전환 의무 규정

  • 노동당 개헌안
    • “①국가는 핵발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모든 생명, 자연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핵발전소 폐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②국가는 기후변화와 대기 오염의 방지, 화석연료의 보전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당원공모] 노동당 2020 총선 슬로건을 제안해 주세요! 노동당 2020.02.17 107
공지 [노동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집중지원선거구 신청 접수 file 노동당 2020.02.17 52
공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대 국회의원선거 노동당 비례대표후보선거 선거공고 file 노동당 2020.02.17 77
공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노동당 2020.01.29 177
공지 세상을 바꿀 노동당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을 후원해주세요. file 노동당 2020.01.20 751
공지 [공지] 당 홈페이지 & 당원관리시스템(인트라넷) 서버 보수 및 백업 안내 노동당 2020.01.09 481
공지 [대표단 신년사] 사회주의 세계를 향한 출발 4 file 노동당 2020.01.02 3520
공지 [노동당 후원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36705
11 참고자료 - 헌법전문 file 노동당 2017.12.20 1593
10 [노동당개헌] 개헌안 : 평화국가 노동당 2017.12.20 1737
» [노동당개헌] 개헌안 : 생태국가 노동당 2017.12.20 1416
8 [노동당개헌] 개헌안 : 차별금지 등 인권 강화 노동당 2017.12.20 1459
7 [노동당개헌] 개헌안 : 민주주의 강화 노동당 2017.12.20 1430
6 [노동당개헌] 개헌안 : 사회경제적 기본권 강화 - ③ 공공성 강화 노동당 2017.12.20 1583
5 [노동당개헌] 개헌안 : 사회경제적 기본권 강화 - ② 기본소득 개헌 노동당 2017.12.20 1560
4 [노동당개헌] 개헌안 : 사회경제적 기본권 강화 - ① 노동권 강화 노동당 2017.12.20 1641
3 [노동당개헌] 노동당의 개헌 방향 노동당 2017.12.20 1588
2 [노동당개헌] 보수 정치권의 개헌 추진 배경 노동당 2017.12.20 1492
1 30년 만의 개헌 추진에 대한 노동당의 대응은? 3 file 정책위원회 2017.12.20 1998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