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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을 넘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구경북인권시민단체 간담회가 11월 1일 수요일 저녁,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교육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구시당 당원동지들과 함께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1년 1월 출범하고 올해 초 재출범했습니다.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실체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활동하는 연대체이고, 노동당도 차제연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이지요. 제정운동의 여러 부분이 그렇겠지만, 차제연 재출범 후 비서울지역에서의 긴밀한 연동이나 공유들이 잘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 시작들로 전국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고 1일에는 대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차제연의 발제에 이어 참석하신 분들의 비서울지역에서의 제정운동의 어려움이나 속도의 차이, 실제적인 동력 등 고민들과 여러 질문들이 더해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다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과의 함께 갈 수 있는 길, 다양한 층위들의 교차되는 여러 문제들을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갖는 중요성들도 함께 이야기됐고 실제적인 제도 변화로 가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되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뒤로 미루는 인권 문제.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도, 그 역시 국각의 의무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적소수자만을 위한 법이라고 반대세력에서 곡해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법이기도 하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기본법입니다. 하나의 정체성만이 아닌 교차하는 여러 사회구조적 문제 속에서 나오는 차별문제에 대응하고 효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국가의 제도와 사회적 대응일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전국 간담회 및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 방식으로 전망을 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대구에서도 함께 하는 활동들을 위해 연대체 구성 등 향후 계획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대구시당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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