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 531()에 서울시당·경기도당·강원도당 공동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토론회에서 기본소득당으로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당 지도부의 제안서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일 토론회에 참여했던 지도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당 대회 안건으로 올라온 당명 개정 취지문에서도 보강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 대회 안건이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서의 채택이었다면 어쩌면 지역 순회 과정에서 이야기 나온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조금이나마 반영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명을(당헌) 개정하는 안건으로 전략 전환을 압축하다보니 토론의 과정에서 기대했던 함께 만들어가는 전략 전환 제안서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당원들로부터 당신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은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도 현재의 당 상황을 벗어나길 바라는 간절함에서 오는 물음이었으려니 하며 넘겼지만, ‘대안이라고 주장할만한 게 없다면 너의 주장은 반대만을 위한 행위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로도 읽혔습니다.

 

과거 지도부가 전략 전환을 토론하자고 제안하며 밟았던 과정과 지도부의 제안에 찬성하는 당원들이 반대하는 당원들에게 주장했던 메시지와 참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1년 유력 정치인들과 당 지도부들은 다른 당과의 통합을 통한 당의 확장만이 살길이라며 당원들을 설득했고, 1년에 가까운 당내 논쟁 끝에 당 대의원들은 지도부의 전략적 전환을 거부했습니다. 그 때도 지도부는 그것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당원들은 너희들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2015년 당 대표단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통합만이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고,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었습니다. 그 대표단은 공약한 바대로 통합을 위한 안건을 들고 전국순회토론회를 진행했고, 당 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당내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당 대의원들은 또 통합을 거부했습니다. 그 때도 그것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당원들은 당신들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기본소득당으로의 전략적 전환에 동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시에 대의원 자격으로 통합이라는 전략적 전환에 반대했던 대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도부들 중 전략 전환서의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전당적인 토론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각 지도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략적 제안을 압축하여 승인해줄 것을 안건으로 올려왔습니다. 과거에는 통합 추진 승인이었고, 지금은 기본소득당으로의 당명 개정인 셈입니다.

 

, 지도부들은 자신들의 통찰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미처 살피지 못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통찰은 없는지 묻고 고쳐가며 만들지 못할까요? 저는 우리들의 낡은 행태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도부는 주장하고 이끌고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 리더십에 대한 상상 빈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으로 당명을 바꾸자는 당 대회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찬성이냐 반대냐의 선택만 주어진 상황입니다. 만약, 지도부가 제출한 노동당 3년 전략문서가 기본소득당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설명하는 내용의 전부라면(찬성반대 여부를 떠나) 이 전략은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략으로써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당원들이 전략의 전환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래 글은 제가 제출했던 토론회 발제문입니다>

--------------------------------------------------------------------------

 

 

전략 전환 제안서는 더 치밀해야한다.

(전략 전환 제안서 노동당 3년의 전략을 읽고)

 

 

노동당 3년 전략 문서는 당 전략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득/설명하기 위해서 작성된 일종의 제안서다. 당연히 수신자는 당원들이다. 이 문서는 당원들이 기본소득당으로의 전략 전환 필요성에 대해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기 바라는 지도부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하여 노동당 3년 전략문서는 전략 제안서답게제안된 전략이 얼마나 실효성(성공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당 3년 전략문서는 전략의 전환을 설명/설득하기에 내용이 부족하다. 해방적 기획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이 그러하며, 기본소득운동/정치가 차별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그러하다. 아직 미완의 전략 제안서라 할 수 있다.

 

길을 잃은 노동당의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은 응원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다만 당원이 전략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일과 당명의 개정까지를 전제한 지도부의 전략 전환 제안은 그 무게가 같을 수 없다. 그 무게만큼 지도부의 주장과 의지를 넘어서는 통찰력과 치밀함이 필요하다.

 

 

전략 전환을 제안하는 것이라면 더 많은 설명/증명이 필요하다

 

전략의 실효성 여부는 경쟁적 상황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 실패의 증명으로 전략의 실효성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경쟁 상황과 능력발현의 가능성에 따라 전략의 실효성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어느 상황에서나 다 통하는 전략은 찾아보기 어렵다. 제안된 전략의 실효성을 설명하려면 우리 당을 둘러싼 시대와 경쟁적 상황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우선 필요하다. ‘우리는 왜 실패하고 있는지, 우리는 경쟁자를 누구 또는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지, 경쟁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자신들의 전략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대중들의 고통과 결핍은 어느 부분에서 우리 당의 전략과 만날 수 있으며, 그 지점에서 우리가 경쟁자와 다른 차별성은 무엇인지, 전략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실질적 능력은 무엇인지등이다. 당원들에게 전략 전환을 설득/설명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다.

 

노동당 3년 전략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노동전략의 실패와 현 정부의 한계, 기본소득의 시대적 의미, 지도부의 의지가 담겨 있을 뿐이다. 기본소득당으로 압축되는 전략이 이후 당 전략으로써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는 논리적 설명이 부족하다. 특히 기본소득 의제를 대부분의 경쟁 정당들이 다루고 있고, 대부분의 정당들이 노동당보다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 형성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부분은 특히 중요하다.

 

차별성을 갖는다는 것은 1)말 그대로 차이가 나야 하고 2)그 차이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커야 하고 3)그 차이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어야 비로소 형성된다.

 

문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노동당 3년 전략문서는 전략 전환에 대한 설명/증명이 충분치 않은 상태다. 그래서 전략의 완결적인 제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본소득을 해방적 기획으로 볼 수 있을까? 설명이 더 필요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자면, 정규직-부양자 중심 복지체계로 대표되던 임금노동이 위기를 맞은 시대(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대부분의 글에서 언급된- 4차 산업혁명과 자동화로 인한 고용노동의 불안정성 강화와 고용노동 자체의 축소,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성장을 통한 일자리의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의 대응 방안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해방적 기획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적응법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이 해방적 기획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노동당 3년 전략문서에 명확한 개념은 없지만 해방적 기획신자유주의의 종식으로 읽힌다. 신자유주의의 등장을 1980년 전후로 보고 있으니 신자유주의 이전의 자본주의로 돌아 가자거나 더 나은 자본주의로 가자는 뜻은 아닐 것이기에, 나름의 해석을 덧붙이자면 자본주의(신자유주의를 포함한)의 생산양식을 넘어서는, 최소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제동을 거는 정도의 기획이라야 해방적 기획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이 해방적 기획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가 서술되어 있다. 하나는 공유부의 조성으로 형성될 새로운 사회화이고, 다른 하나는 임노동으로부터의 행방(최소한 자본에 대한 저항력 강화)이다. 도식화해보면, 공유부의 분배 -> 기본소득 지급(-> 노동시간의 단축) -> 자율적 활동의 증대 -> 노동사회의 변화 -> (현재의)경제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져 있다. 이 주장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1. 기본소득을 위해 공유부 사용(활용)에 수익을 남겨야 하는가?

 

공유부(Wealth of Commons)의 확대는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운동이다. 문서에 따르면, 공유부가 지속가능해야 기본소득도 지속가능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당이 된다고 해서 공유부의 활용(사용)이 용인되어야 할지 의문이다. 이유는 (공유부의 소유권을 둘러싼 운동의 어려움은 별도로 하더라도) 공유부가 배당의 재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유부의 활용(사용)으로 경제적 수익이 만들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공유부로 이야기되어지는 토지와 생태환경은 수익을 내는 방식에는 활용(사용)이 중단되어야 한다. 이미 불가역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협은 전지구적인 과제로 설정된 상태다.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생태적 전환은 수익을 배당으로 지불한다고 해서 토지와 생태환경의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자연의 수탈로 유지되는 체계의 종식이 우리의 지향이 아니었던가?

 

기본소득이 임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착취와 수탈로 형성된 자본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든, 공유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든 그 지속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배당할 수 있는 경제적 수익의 유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착취와 수탈이 일정부분 용인되거나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공유부의 상품화를 용인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유부의 상품화는 성장주의를 지속시키는 힘으로 작동할 것이다. 소개되고 있는 모든 공유부의 사용을 중단하자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공유부의 배당을 위해 토지와 생태는 상품화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성장주의를 전제하지 않는 방식의 기본소득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공유부의 확대를 위해 기본소득운동/정치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기본소득운동/정치를 위해 공유부가 필요한 것인가? 기본소득운동/정치의 직접적인 효과로 공유부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공유부의 확대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위한 선택인 것인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다.

 

 

2. 현금지급 방식은 현재의 시스템과 불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의 최대 매력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로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만으로 다른 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할까? 제안서에는 다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으나 설명이 더 필요하다.

 

우리는 소비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대중소비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는 아직 삶의 유지에 필요한 대부분의 수단이 상품으로 거래되고, 인간은 그것을 소비하며 삶을 유지하는 사회구조에서 살고 있다. 또한 인간 삶의 유지에 필요한 수단들은 아직 사회적 소유가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현금은 삶의 유지에 필요한 자본주의적 소비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운동/정치는 그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 변화의 힘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왜 부를 쌓고자 할까? 돈이 권력인 사회에서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일 것이다. 대항발전(소비를 줄이고, 기계를 줄이고 도구를 늘리며, 스스로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을 키우고, 관계를 확장하고, 상호 호혜적 사회문화를 만들고, 공동체의 형성하는 등)이라 불리는 정치의 형성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인간은 더 많은 현금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 자본주의 체제를 작동시키는 힘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물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본소득운동/정치는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돈이 권력이 되지 않는 사회와 정치의 형성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전향적 접근만이 해방적 기획이라 할 수 있다. 탈상품화의 영역을 더 개발하고 확장하는 운동과 정치가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3.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혁신과 포용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기본소득과 우리의 기본소득은 무엇이 다른가?

 

전 세계적으로 노동 안정성이 약화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확대되면서 노동자 중심의 복지시스템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누구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이 주목받게 됐다. 두 번째는 기술 발전이다. 4차 산업혁명과 로봇,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점점 더 노동 없는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로봇이 아무리 많은 상품을 생산해도 구매할 사람이 없다면, 그런 경제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소비자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공유재’(公有財) 개념의 확대다. 과거에도 토지같은 유한한 자원은 사적 소유권뿐 아니라, 공공재산이란 성격도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았다. 이후 전파나 정보 등도 공유재로 인정하는 등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데이터도 공유재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 실질적으로 재화,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용자들은 푼돈의 수수료만 받는 반면, 이들을 매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유재가 창출하는 부를 공평하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입을 주장하는 국토보유세공공택지 분양수익 환수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부당하게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이 존엄과 재정적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실패에 대한 두려움 줄여 사회혁신 도울 것” 2019.5.16. 한국일보)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기본소득의 내용이다. 여론을 생성하고 주도하는 이들이 기본소득을 상상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해방적 기획을 상상하는 우리의 기본소득은 이 내용과 얼마나 다른가? 이미 사회적으로 형성된 기본소득은 해방으로써 기획이 아닌 정규직-부양자 중심 복지체계로 대표되던 임금노동이 위기를 맞은 시대에 대한 대응이자 자본주의 적응의 기획이다. 그래서 설명이 더 필요하다.

 

모두가 사회경제체제의 급진적 전환을 위해 기본소득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우파적 기본소득론자로 분류할 수 있는 경향도 분명히 존재한다. 현재의 사회적 양극화, 불안정 저임금 노동체계가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다가올 시대에, 인민의 최소한의 소득이 유지도어야 사회가 유질 수 있다는 당연한 논리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기본소득을 현재의 불평등하고, 배제적인 체계를 유지시키는 안전판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 중략... 만약 불안정 노동체계의 존속과 자동화의 전면적 도입, 여기에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플랫폼 자본의 전 사회적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는 가는 방향이라면 이러한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상식적인 이들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곧 다가올 시대에 아니 이미 도래하고 있는 노동의 변화 앞에 기본소득이 아니라면 그 어떤 방식으로도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당 3년의 전략중에서)

 

전략을 제안하는 문서에서도 기본소득이 해방적 기획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그 우려가 우려로 끝날 것이라는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담론은 그 자체로 해방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만을 강조할 뿐이다. 만약 기본소득이 해방적 기획이 아니라면기본소득운동/정치는 우리 당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이 해방적 기획이라는 주장에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물론 이 글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은 당 지도부가 당원들에게 보내는 전략 전환 제안서. 여기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스스로 알아내거나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지도부의 정치적 제안이 가지는 무게감을 가볍게 생각한 처사다. 당원들의 행동과 생각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논리적 설명이다.

 

 

 

기본소득(정치성)은 사회운동들을 엮어낼 수 있을까?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노동, 여성, 생태, 환경, 장애, 청소년, 퀴어, 문화 등 다양한 사회운동영역들이 있다. 각 사회운동들은 자신의 고유한 과제, 현실에서의 최우선 과제, 각각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만약 기본소득전선이 당내 사회운동기구들만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당 밖 각 사회운동들이 가지는 결핍이나 고통에 대해 알아야 한다. 또한 그동안 사회운동 간의 연결을 어렵게 만들었던 요소들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충해서 연결고리가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질적(재정적) 기반을 지원한다는 원초적인 취지가 아니라 사회운동들이 서로를 연결하여 서로가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설명/설득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사회운동들을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사회운동정당은 사회변화를 이끌 주도계급을 선험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신에 다양한 사회운동의 수평적 연대를 인정하며, 단지 정당을 통해 이를 등가 연쇄하여 하나의 정치적 틀과 형식 아래 묶어내는 헤게모니 프로젝트다. (‘노동당 3년 전략중에서)

 

계급정당 노선의 실패로 설명되는 현재의 실패가 곧바로 사회운동정당 노선의 옳음을 논증하지는 않는다. 사회운동의 수평적 연대와 등가가 인정되는 정치적 틀과 형식은 어떤 모습인지 현실에서의 물질적 구조와 체계, 작동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전략의 전환은 조직의 전환을 전제하는 것이기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당 밖 사회운동들이 가능성을 현실로 상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 노동당은 각 사회운동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구성한 정당이 아니다. 기성 정당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도 반드시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논쟁 과정을 지켜보며 들었던 생각들

 

1.

만일(가상으로) 내가 아래와 같은 제안을 했다면 당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고통 받는 많은 주거 약자들을 위해 빈집분배당으로 당의 전략을 전환하자.

 

성장을 사회적 선으로 추구했던 시대의 결과물로 과잉되어 존재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집이다. 20194월 기준 전국 빈집은 126만 채다.

 

당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여 이슈오너십을 갖자. 이 의제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소유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최소한 사회적 이슈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해방적 기획이다. 자본주의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자신들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사회운동들과 공동의 전선 구축도 가능하다. 남아도는 주택의 사회적 분배를 매개로 사회운동들을 엮어 보자.

 

경쟁하는 다른 정당들이 쉽게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차별성과 주도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 의제는 보수적 시각을 가진 대중들 사이에서도 동의를 얻어내기 쉬우며, 토지와 자연의 무차별적인 사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생태적 전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실패하고 있든 성공하고 있든 당의 전략을 전환하자고 할 때, 당원들은 그 생소함에 대해 경계와 우려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리고 묻기 시작한다. 정당인데 단편적이지 않느냐? 이 의제가 진보적인 것이냐? 차별성을 형성할 방법은 무엇이냐 등등... 자연스러운 물음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제안하는 이들의 과제는,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함께 토론의 공간으로 초대하여, 이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최소한 거부감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기본소득당의 가능성을 높이 생각하는 지도부는 상식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정당에 대한 인식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인식의 차이가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논쟁의 근본적인 출발지점은 아닐까? 전략 전환을 제안하는 글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그 내용이 핵심일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는 좌파/진보 정당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3.

우리 안에는 신화처럼 굳어진 가부장적 체계가 똬리를 틀고 있다. 지도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원들을 이끌어간다는 신화가 그것이다. 이는 가부장적 체계의 변형이다. 물론 가부장적 체계로 작동하는 조직들 중에서 성과를 내는 곳도 있다. 하지만 우리처럼 관료적 체계도, 물적 자원도 잘 갖추지 못한 조직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가부장체계의 정점에 있는 지도부는 조직을 움직여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책임을 진다는 전제로. 그래서 지도부에게는 시간이 늘 촉박하다. 반면, 우리처럼 빈약한 조직에게는 물적 토대의 형성이 중요하다. 내부의 능력과 관계, 문화에서 만들어지는 상상력과 지혜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키움의 시간과 협력, 연결이다.

 

우리의 혁신은 전략 전환과 함께 리더십의 전환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닐까?

     



 

  • enmir 2019.06.12 04:13
    그렇지 않아도 토론회 녹화내용을 보면서 패널로 나오신 정상천님의 발제문을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천님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21세기 공개 대중정당에게 소위 '해방적 기획'의 완결성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 위 발제문에서 여러차례 '증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역사 유물론적 발전의 필연적 단계로 설명하는 소련 교과서처럼 이해됩니다.
    수학문제도 아닐진대 정치 전략에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3. 차별성을 여러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아래 김철홍님의 말씀처럼 공동전선, 가치연대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기본소득에 대해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표현하신 '공유부 사용(활용)'은 좀 이상합니다.
    공유부는 말 그대로 '부'입니다. '사용(활용)'을 쓰신것으로 보아 생산수단으로 착각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생태파괴, 성장주의등 이상한 결론으로 빠진것 같은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상천 2019.06.13 12:34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1. 21세기 공개 대중정당에게 소위 ‘해방적 기획’의 완결성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다양한 정치적 상황과 의제에 대해 입장과 대안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 내용을 논평 등의 형식으로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 의제들이 모두 해방적 기획의 완결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원 누구도 해방적 기획에 해당하는 것만 다루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방적 기획’은 지도부가 기본소득정당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면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당명을 바꾸면서까지 시도하는 기본소득당으로의 전략적 전환’이기에 당원으로서 지도부에게 물은 겁니다. 해방적 기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만약 기본소득이 해방적 기획이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면, 당명의 변경까지 포함한 전략적 전환이 좌파정당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당원들을 입장에서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해방적 기획과 무관하게 현재 가장 핫할 수 있는 의제를 당명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주장한다면, 논의는 좌파정당의 성격 논의가 됩니다. 저는 이 논쟁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어쩌면 기본소득당으로의 당명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이 기본소득이 해방적 기획이냐 아니냐가 중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2. 정치 전략에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도부가 제출한 문서를 전략적 전환을 하자는 제안서로 봅니다. 수학적인 계산이나 과학적인 예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행방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할 때에는 그런 전환에 필요한 논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가 대중의 마음을 획득하기 위한 일종의 경쟁이라고 할 때, 우리 당이 던지는 메시지에 반응할 대중은 누구이며, 어떤 지점에서 그들이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는지, 그들의 현재 고통은 무엇인지 등등 설명이 있어야 제안서를 받아본 당원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동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당 지도부가 제출한 전략 전환 제안서에는 그런 내용이 충분치 않기에 설명/증명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만약 새롭게 제안하는 전략에 대한 설명이나 논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지도부의 의지와 지도부를 향한 신뢰만으로 정치 전략이 실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질문3. 차별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아래 김철홍님의 말씀처럼 공동전선, 가치연대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성과 공동전선(가치연대)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각각의 영역이 있는 것이지요. 차별성을 통해 당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당이 지향하는 다른 세상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은 둘 다 중요하고 필요한 영역입니다.

    당의 차별성은 당의 존재 의미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정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질문4. 공유부는 말 그대로 '부'입니다. '사용(활용)'을 쓰신 것으로 보아 생산수단으로 착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생태파괴, 성장주의 등 이상한 결론으로 빠진 것 같은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본소득이 보편적 인권이나 해방적 기획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의 물음은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생태세나 토지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입니다.

    ‘공유재가 창출하는 부를 공평하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소득에서 공유부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입니다. 부의 창출은 부의 축적을 위한 노력을 전제합니다. 결국 생태세나 토지세에서의 세금은 생태를 파괴하거나 토지를 이용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유부의 사용(활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세금을 걷어 특별하게 사용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두 영역은 사용에 세금을 부과방식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사용이나 활용을 제한해야만 하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지도부가 제출한 전략 전환서만으로도 이후 정치 전략이 충분히 그려지신다면 저에게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enmir 2019.06.14 23:56
    먼저 정성스런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


    ‘해방적 기획’의 완결성을 요구에 대해
    사실 저와 정상천님, 그리고 짐작컨데 대표단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명 개정 논의에서 중요 포인트는 말씀대로 '기본소득이 해방적 기획이냐 아니냐'가 아닐 것입니다.
    표현이야 거칠지만 말씀처럼 '해방적 기획과 무관하게 핫할 수 있는 의제를 당명으로 삼'아 사회운동정당 노선을 실천적으로 견인하겠다는 것이 전략 전환의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혁명'으로, 어느 순간에는 '변혁'으로, 또 이번에는 '해방'이라 표현되어지는 말 잔치에 매달리는 것 만큼 시간 낭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전략 '증명'에 대한 문제제기
    정상천님께서 '증명'에서 한발 물러난 '충분한 설명'이라고 말씀하시니 한결 부드러워진것 같습니다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증명'의 다른 말인 '논증'을 꺼내드시는군요.
    정치전략을 '증명'하라니, 가당키나 하냐고 했더니 이과적 '증명'이 힘들면 문과적 '논증'을 요구하는 적잖이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논증이 충분치 않으면 의지로 돌파하는 우를 범할텐테 그것은 실패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훈계로 읽혀지는듯 합니다.

    한발 물러서신 것 처럼 '증명', '논증'의 대상이
    "자본주의(신자유주의를 포함한)의 생산양식을 넘어서는, 최소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제동을 거는 정도의 기획"
    인지가 아니라 대중의 마음, 대중적 메시지, 그에 따른 대중의 반응, 현실의 고통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에 신민주 부대표의 글에서도 현학적 수사 없이 날것의 느낌 그대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차별성 강조에 대해
    기본소득을 이재명도 말하고, 박원순도 말하고, 민주당도, 일부 우파들도 말한다고 해서, 유니크함을 잃었다고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좌파만 말할 수 있는 것, 경험적으로 말이 전부였습니다. '차별성으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고대하는 대목에서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좌파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소득의 공유부와 관련하여
    토지세나 생태세를 걷는 것을 통해 성장주의와 결합하여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공유부를 배당했을때 또 다시 토지 이용 및 생태 파괴의 '확대'로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 그 경로에 대한 설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생태 파괴의 원죄를 물어 기존의 토지 이용의 토지세 조차 거부하는 것이라면 너무 그건 극단적입니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생태 파괴를 걱정하여 농작물 재배는 고사하고 수렵 채취초자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생태주의는 성장주의를 반대하는 것이지 만들어진 문명을 파괴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책위원회 의장 및 사무총장 선거 투표 결과 공고 노동당 2019.11.15 276
공지 제10기 대표단 선거 투표 결과 공고 노동당 2019.11.15 1908
공지 제 2회 '현수막 경진대회' 11 *착란* 2019.11.11 292
공지 2019년 노동당 세액공제 후원 안내 file 노동당 2019.11.08 162
공지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담화문] 당원의 바람과 희망, 이제 실천으로! file 노동당 2019.10.10 1648
공지 [노동당 후원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32922
76352 [강서양천 당협위원장 이주영 당선인사] new Julian 2019.11.17 31
76351 [서울시당 위원장 당선 인사] 계속 걸어 가겠습니다 1 new 노체 2019.11.17 47
76350 [초선 전국위원 이주영 당선 인사] 1 new Julian 2019.11.17 21
76349 즐거운 마음으로 비대위원을 탈출합니다 3 newfile 류성이 2019.11.17 132
76348 넘어진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new 인생별거없다! 2019.11.17 70
76347 노원구 인덕마을 철거대책위 농성 연대 활동 공유합니다. newfile Julian 2019.11.17 28
76346 2019년 서울시당 동시당직 재 ·보궐 선거 투표 결과 공고(추가) 서울특별시당 2019.11.16 80
76345 「길을 이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 길을 이어가는 당협위원장이 되겠습니다. 1 updatefile 지봉규 2019.11.15 198
76344 2019년 서울시당 동시당직 재 ·보궐 선거 투표 결과 공고 서울특별시당 2019.11.15 128
76343 투표율 미달에 따른 투표 연장 공고 (일부지역) 노동당 2019.11.15 227
763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기 대표단 4일차 투표율 25.5% 노동당 2019.11.14 110
76341 대구에서 마르크스 강좌가 있읍니다.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file 예로센코 2019.11.14 125
7634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기 대표단 3일차 투표율 15.3% 노동당 2019.11.13 104
76339 3년만에 제 2회 임동이배 '현수막 경진대회' 를 개최합니다. file 노동당 2019.11.13 61
76338 11월 13일 송미량 동지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집단해고 규탄, 총고용 보장 촉구기자회견 참석 file 지봉규 2019.11.13 72
76337 11월 12일 이건수 동지 민주노총 강원도 원주지부 '사람책 읽기' 노동조합 사례발표 file 지봉규 2019.11.13 63
76336 11/13 울산의 하창민 동지 현수막 게첩사진 file 지봉규 2019.11.13 104
763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기 대표단 2일차 투표율 9.3% 1 노동당 2019.11.12 161
763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기 대표단 선거 투표 일부 오류 수정 조치 안내 노동당 2019.11.11 95
76333 당에 필요한 디자인 일을 맡아갈 수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3 file 이글/박태영 2019.11.11 213
76332 경기의왕 「계원예대 블랙리스트 총장 사태 규탄 집회」 file 지봉규 2019.11.11 80
76331 울산의 하창민 동지 현수막 게첩사진 file 지봉규 2019.11.11 105
76330 비당원분들께 정치후원금 납부약정 안내입니다 file 지봉규 2019.11.11 75
76329 당원가입서가 없어도) 노동당에 온라인 가입링크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le 지봉규 2019.11.11 6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37 Next
/ 2937